The Study on the Determinant - Factors of the Budget for the Aged Welfare - Focused with the Local Governments of Cities & Counties in Jeollabukdo -

노인복지예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전라북도 시·군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determinant factors affecting the budget for welfare of the aged. This study employs the statistical data of fourteen different cities and counties of local government in Jeollabukdo. According to the analysis, in the county, the rate of the aged and populations of social-economic factors and the number of public officials of political-administrative factors turned out to be important influencing of budget for the aged welfare. However, incrementalism has no validity of statistics. Also, In the fiscal factors, estimated expenditures in per capita influenced a negative effect on the budget of the aged welfare. A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the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reduce the gap of the aged welfare service between regions, the greater subsidy is provided by government and the budget of the aged welfare is enlarged positively. Second, as the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 the higher ratio of the aged, the greater budget of the aged welfare is enlarged, especially in the county. Third, the budget of the aged welfare has to be regarded by the number of public officials.

본 연구는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인복지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를 사례로 선정하고 각종 통계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군의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요인인 노인인구비율과 인구규모가, 정치행정적 요인인 공무원의 수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점증적 요인은 시 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적 요인은 군의 경우, 1인당 세출예산액이 부의 영향을 나타냈다. 종합적인 분석에서 도의 경우에는 정치행정적 요인이, 군의 경우는 재정적 요인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노인복지예산 확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첫째, 노인복지예산의 혁신적인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며, 더불어 노인복지예산은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존도가 높으므로 지역간 복지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조금의 지원이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은 군의 경우에는 노인복지의 행정수요를 반영한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 끝으로, 군지역은 노인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공무원의 수가 노인복지예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