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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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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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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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니체의 정의론의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해 '힘에의 의지'라는 근본개념을 매개로 타자와 사회적 계약을 맺는 정치적 행위에 대한 내재적 분석을 시도하고 공리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포함한 근대 국가의 정치 이념에 대한 비판을 다룰 것이다. 즉 '덕'이라는 보편적 진리의 이름 뒤에 감추어진 심리적인 층위들을 벗겨내는 '계보심리학'으로 정의의 자명한 가치의 지반을 파헤쳐 허구성과 오류를 밝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덕'에 근거한 자명한 정의 개념의 의미를 '비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도덕 바깥'에서 해체함으로써 보복이 아닌 사랑에 근거해 새로운 정서적 차원을 밝히려는 것이다. 니체가 정의를 권력관계의 역동성에서 분석하면서 그 가치의 개념을 복수, 보복, 원한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자비'와 '용서'라는 긍정적인 감정에 근거지을 때, 법의 집행에서 예외규정을 허용함으로써 보편성과 일관성을 상실하지 않는지 비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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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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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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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한국기업의 미얀마 전력시장 진출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정책, 전력 공급과 수요, 주변국과의 관계 및 기후변화 등을 중심으로 미얀마 전력시장의 특성을 살펴보고 SWOT분석을 실시하였다. 기회요인으로는 에너지전략의 수정, 에너지 통합기구의 출범, 전력에너지 포트폴리오 변화, 빠른 경제발전과 전력수요의 증가, 청정개발체제 등이 나타났으며, 위협요인으로는 높은 계약 불이행 가능성, 높은 전력 손실율과 낮은 전기보급률, 주변국으로의 에너지 수출증가, 기후변화 취약성 등으로 파악되었다. 진출방안으로는 전력공급 측면에서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열병합발전 (CHP)의 활용, 교토의정서의 청정개발체제 (CDM)의 활용, 투자위험의 감소를 위한 다자개발은행 (MDB)의 활용을 제시하였다.

• 스마트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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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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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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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국내 아파트 매매가 예측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지만, 아파트 가격은 다양한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예측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파트 매매가를 예측하는데 앞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요 변수 선정 및 영향요인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꾸준한 상승률을 보이는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아파트 매매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6년간의 광주광역시 아파트 실거래가와 각종 사회적 요인 데이터를 토대로, 다중회귀분석, 랜덤 포레스트, 심층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각 모델에서 주요 영향요인을 파악하였으며, 모델의 성능은 평균 제곱근 오차, 평균 절대 오차 그리고 결정계수를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의 일종인 심층인공신경망의 성능이 가장 우수함을 보였고, 매매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건축경과연수, 계약연도, 적용면적, 양도성예금증서, 주택담보대출금리, 선행지수, 생산자물가지수, 동행지수 등이 도출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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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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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0-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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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고용의 주체인 기업과 기관의 운영자가 인식하는 정년연장에 관한 인식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제조업과 건설 현장 중심의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보다 고령자를 선호하였고 사회서비스 기관의 운영자들은 건강하고 능력이 있는 고령자들은 계속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도 다수 제시되었다. 높아진 호봉 대비 일에 대한 열정이 감소하여 정년제도가 없으면 조직의 활력을 저하하고 인건비 부담을 가중할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회사와의 합의에 따른 계약 연장 및 촉탁직의 형태를 취한다면 정년 이후에도 고용이 연장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고령자의 연봉을 조정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좀 더 고용의 탄력성이 보장되면 기업에서 고용유지뿐만 아니라 고령자 고용 창출도 좀 더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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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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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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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노동이사제도가 회사법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노동이사가 우리 회사법 속에서 설명되어야 하고 도입의 불가피성이 설득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주의 기관 선임권과의 갈등도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영업이익에 연동하는 배당을 받는 주주들에게 경영진은 절대적 의미를 갖는다. 반면 단체행동권을 보장받고 노동의 대가를 계약법과 노동법에 의해 지급받는 노동자에게 경영진은 노사협력의 파트너로서의 위치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노동이사제도는 자칫 혼동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노사대결을 유발하는 기존의 '통제와 명령' 중심의 인력관리에서 벗어나 '이해와 참여, 협력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기관의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직접 경영참여를 통하여 공공기관 낙하산 임용 폐해를 개선할 수 있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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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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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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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홈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 전통적인 스마트홈 시스템은 보안, 데이터 집중화, 위변조 같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술로서 블록체인이 각광 받고 있다. 본 논문은 홈과 블록체인 네트워크 부분으로 구성된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홈 시스템을 제안한다. 8개의 노드로 구성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도커 환경에서 하이퍼레저 패브릭 플랫폼에서 구현된다. 데이터 전송 보안을 위하여 ECC 암호화 기술이 사용되고, RBAC가 네트워크 회원의 인증을 관리한다. Raft 의사 결정 알고리즘은 분산처리 시스템의 모든 노드에서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하고, 블록 발생 시간을 줄인다. 노드들이 스마트홈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접근하도록 스마트 컨트랙트가 쿼리와 데이터 전송을 제어한다. 실험 결과는 많은 동시 접근 하에서 안전한 평균 쿼리와 서브밋 시간이 84.5 [ms]와 93.67 [ms]로 유지되고, 모의 패킷캡쳐 공격에서 전송 데이터가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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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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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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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현재 한국기업들의 캄보디아에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캄보디아의 물류발전의 제한적인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탐색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현재까지 국내연구논문에서 캄보디아에 대한 물류연구는 전무하다시피 열악한 실정이며 동남아시아의 시장정보차원에서 물류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소개하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첫 번째로 문헌연구는 물류 및 수송, 사회기반시설과 경제성장 그리고 경제성장에서 물류의 중요성과 빈곤감소 사이의 관계를 포함되도록 제한하여 실시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물류영역의 촉진 원인으로 수송 기반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비용과 시간(time-cost analysis)에 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캄보디아 내의 물류비용과 관련된 몇 가지 주제를 주변국(태국과 베트남)과 비교하였다. 시간과 비용 분석 결과, 캄보디아의 물류비용은 태국과 베트남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수출과 무역절차 간소화와 관련한 두 가지 사례연구를 통하여 몇 가지 물류 문제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계약서에 관련된 정보의 유용성, 법률, 규칙과 규정 국경 검문소에서 절차, 물류서비스 제공자의 영업시간 그리고 더딘 진행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 하였다. 본 연구는 캄보디아의 수송기반 시설과 물류영역과 관련된 현재의 문제점에 답하기 위한 몇 가지 적절한 해결책을 탐색적 연구결과로 제안하고 한국기업들에게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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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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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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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CSV(Creating Shared Value)는 Porter and Kramer (2011)가 기업이 사회와 진정으로 공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제안한 모델이다. 이는 기업의 비즈니스적 가치와 사회적 문제 해결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다. 본 연구에서는 CSV의 개념을 식품기업에 적용하여 농촌을 대상으로 식품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CSV의 사례를 발굴하였다. 특히 Porter and Kramer (2011)가 제시한 CSV창출의 세 단계와 Peterson et al. (2001)이 제시한 생산자와 기업 간의 관계형태를 준거로 하여 CSV활동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통해 발굴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로컬푸드형, 후방지원형, 공동법인창업형 세 가지 유형의 CSV활동이 발견되었다. 로컬푸드형은 일시구매나 상세계약의 관계형태를 기반으로 하여 CSV를 창출하는 유형이며, 후방지원형은 주로 관계기초 제휴 형태의 관계형태를 기반으로 하여 CSV를 창출하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공동법인창업형은 자본기초 제휴 형태의 관계형태를 기반으로 하여 CSV를 창출하는 유형이다. 본 연구는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CSV사례를 발굴하였다는 점과,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이를 유형화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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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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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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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범죄로부터 국민에 대한 안전의 보장은 사회계약에 의한 국가의 존재이유이며, 국민에 대한 국가의무로서, 헌법적 권리인 국민행복추구권의 보장에 핵심적인 과제이다. 보복범죄 근절을 위한 논의의 결론은 첫째 형사사법절차에서 범죄피의자 체포 시 적용되는 미란다원칙에 상응하는 범죄피해자, 범죄신고자, 증인 등에게 범죄신고나 증언 후 보복범죄에 대한 위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는 보복범죄에 대한 현행법의 보호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등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이다. 셋째 보복범죄위험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결과를 계량화하여 심화단계 별 신변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방법과 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넷째 범죄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적극적인 신변안전조치 제도의 확대 시행과 선진기법의 개발과 적용이다. 마지막으로 사법기관 근무자들의 인식전환이다. 범죄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출소자 심리검사를 통한 보복의 가능성 진단과 조치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기관의 총체적 협조와 공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보복범죄발생의 원인규명과 관련자의 직무상 문제점 발생 시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 등이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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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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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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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주택 및 사회기반구조를 파괴하고 심각한 재정손실을 야기하는 재해들은 인류의 삶속에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몇몇 자연 재해들은 주택의 손상으로 인해 많은 이주민들을 만들거나 인류의 생명을 빼앗아가기도 하였다. 정부가 재해이후 주택관련 문제들에 대해 대처하고 파괴 또는 손실된 주택의 완전한 재건 전까지 지낼 임시 주택을 이주민에게 제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재해의 결과로 주택을 잃을 거주민들을 위한 충분한 임시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재해후 임시주택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기존의 정부는 자연재해 임시주택 제공은 단층 모듈러 주택,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으로 한정되었다. 하지만 뉴욕과 서울의 도심지에서 인구밀도가 높고 토지가 부족하여 이런 방법들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주민에게 빠른 설치뿐 아니라 쾌적한 생활공간과 환경, 에너지 효율성을 가진 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재해 후 도시주택모형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뉴욕에서 재해후도시주택모형'이라는 프로젝트의 사례 연구가 설계전문가, 공학자, 계약자, 뉴욕위기관리사무소, 미국공병, 그리고 임시주택 거주자들과 심층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지역사회에서 이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지키고 이웃과 살아갈 수 있는 적절한 재해주택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