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이러닝 학습 환경과 관련하여, 사이버가정학습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환경요인과 학습자요인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와 대전에 위치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1,784명에게 관련 요인에 대한 설문을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이버가정학습에서 학습자 요인과 환경요인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학습자 요인보다 환경요인에 의해 사이버가정학습의 만족도가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 개개인의 역량이나 특성보다도 효과적인 이러닝 학습 환경을 구성하는 것에 의해 학습 성취도가 보장될 수 있다는 점과, 한편으로 교사나 부모의 지도에 따라 사이버 가정학습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주로 과제나 의무로 참여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피동성이 반영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정보화 사회의 발달은 인간생활에 많은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에, 새로운 유형의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다. 특히 사이버테러는 컴퓨터체계와 정보통신망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방법과 피해규모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즉 사이버테러는 현실세계가 아니라 가상공간에서 발생하여 공격주체가 누구인지?(비가시성, 비정형성), 어디에서 공격을 하는 것인지?(초국가성) 등 그 실체파악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사이버테러를 시행하는 해커는 개인 혹은 소규모단체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위협을 제시하면서 현재도 그 위협의 양상과 규모를 더욱 진화시키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테러 규모와 능력은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사이버테러 역량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한국 안보에 직접인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체계 개선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과 주변국가로부터 발생하는 사이버테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차원의 통합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우리의 대응에 대해 노무현 정부 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정부별로 비교 분석하는 데 있다. 현재 한반도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새로운 세계질서의 주도권 다툼이 사이버상에서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사이버 공격의 속도는 빨라지고 위협의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 위협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위협의 주체를 확인하거나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공격기술이 지능화되어 이에 대응하는 수단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국가사이버안보를 위해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간 또는 민간 전문가간의 국제협력과 같은 여러 행위자간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국방부는 주기적인 사이버방호 훈련을 실시함에 따라 사이버작전의 전력과 역량을 보강하고 있다. 하지만 적 사이버공격 능력 수준을 고려할 때 군의 사이버방호 능력 수준은 현저히 낮으며 군용 네트워크망에 대한 사이버위협을 대응할 수 있는 보호대책과 대응체계가 명확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아 민·관의 사이버보안 능력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를 참조하여 국방 네트워크망 취약점 완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요소로 군 특수성을 지닌 군 내부망 주요 위협 정보 및 국방정보시스템 보안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공격자의 의도파악과 전술, 기법 및 절차 정보(ATT&CK)를 적용하여 국방 네트워크 환경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효율적으로 보호 해주는 군 내부망 취약점 완화 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한다.
최근 사이버공격은 국경을 초월하여 국가의 사이버 공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런 사이버공격은 국가 주요기반시설을 마비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지능화 고도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사실은 원전 해킹 위협, 3.20 사이버테러 등의 사건에서 잘 볼 수 있다. 특히 국가 중요 정보가 존재하는 국가 공공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사이버공격으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기술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국가 공공기관 근무자에게 사이버보안 교육을 통해 사이버 보안의식 고취 및 보안 전문지식 향상을 통해 보안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공분야 근무자들에 대한 단기 교육과정을 통해 최고의 보안 효과 상승을 위한 교육과정을 제안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군사적 무력 충돌과 함께 사이버공격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전쟁과 관련하여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함에 따라 한국에 대한 사이버공격의 위험성도 고조된 만큼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전쟁에서 나타난 사이버공격 사례(19건)를 유형별로 영향을 분석하고, 자원 동원, 기술 진보 등 5가지 관점에서 고찰하여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으로, 가치공유 국가와의 다자협력 강화, 사이버공격 역량확보와 방어체계 강화, 해외 보안업체와의 연계 방안 마련 등 총 7가지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한국 정부의 사이버안보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무기체계 전 수명주기 동안에 사이버보안을 향상 시킬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연구에 대해 알아보고, 국내 무기체계 획득시의 제한사항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보안평가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실정에 맞는 사이버보안 시험평가 방안에 임무 기반의 위험평가를 획득 전 단계에서 일관성있게 수행함으로써 주요 의사결정 조직에 주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사이버보안 측면에서 식별된 취약점에 대해 보호대책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교전규칙을 설정하여 모의침투를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하는 사이버보안 시험평가 체계를 국내 무기체계 시험평가와 비교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금까지 진행된 사이버보안 시험평가체계 연구에 임무 기반의 위험평가 요소를 접목하여 획득 사업간 적시에 위험을 식별하여 주요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량을 보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NCS에서 정의된 직무를 기반으로 직무의 수준을 고려한 수준별 마이크로디그리 직무능력인증 모델을 제안한다. 4차 산업혁명 등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는 대학교육의 문제로 인해 인력의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나노디그리와 마이크로 디그리 체계를 사이버보안 인력의 직무능력 인증에 활용한다. NCS의 세분류 분야별 직무를 마이크로 디그리, 능력단위별 세부직무를 나노디그리로 정의하고, 수준별로 구분된 능력단위의 수준을 마이크로 디그리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리고 이를 학위기반의 대학 학력에 상응하는 직무능력을 인증하는 체계이다. 이러한 체계를 영남이공대학교 사이버보안스쿨의 교육과정에 적용하여 NCS직무 기반으로 나노디그리 과정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최근 들어 많은 대학들이 도입하고 있는 나노디그리와 마이크로디그리의 직무역량 인증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가능하다.
21세기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테러집단들이 앞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사이버테러이다. 현실에서는 상상만으로 가능한 일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실제로 가능한 경우가 많다. 손쉬운 예로 병원에 입원 중인 요인들의 전산기록 중 혈액형 한 글자만을 임의로 변경하여도 주요 인물에게 타격을 주어 상대편의 체제전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테러분자들이 사이버테러를 선호하는 이유는 다른 물리적인 테러수단 보다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폭탄설치나 인질납치 보다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은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공격 대상에 침투할 수 있다. 1999년 4월 26일 발생했던 CIH 대란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만의 대학생이 뚜렷한 목적 없이 만들었던 몇 줄짜리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인터넷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퍼져 국내에서만 30만대의 PC를 손상시켰고, 수리비와 데이터 복구에 소요된 비용만 20억원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세계적으로 피해액은 무려 2억 5000만 달러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사이버테러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이트의 상당수가 보안조치에 허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는 수백만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마저도 보안조치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다. 사이버테러에 대한 전국가적인 대비가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이버 안전체계의 실태를 법률과 제도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아울러 개선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한 연구결과를 압축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버위기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구체적 방법 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테러 등 각종 위기상황 발생시 국가안보와 국익에 중대할 위험과 막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위기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발생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정부와 민간이 참여한 종합적인 국가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차원의 사이버 안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국가사회 전반의 국가 사이버 안전의 기준과 새로운 모범을 제시하는 한편, 각 부처 및 국가사회의 구성요소들에 대해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법률 및 추진체계 등을 통합 정비하여 정보보호 법률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각종 정보보호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부는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 및 기획 조정, 통합된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 사이버 위기와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수집, 분석, 처리의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각 정보 및 공공 기관을 통할하며 민간부문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자율적 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해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제도를 확대하고 행정기관의 정보보호제품 도입 간소화 및 사용 촉진을 위해 행정정보보호용 시스템 선정 및 이용 규정을 신설 주요정보기반으로 지정된 정보기반 운영자, 정보공유 분석센터 등의 침해정보 공유 활성화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함으로써 사이버침해로부터 국가 사회 주요시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정부와 민간부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사이버위기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NICE(National Initiative for Cybersecurity Education)의 사이버보안 인력양성 프레임워크에서 권고하는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직무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보안 소프트웨어의 개발 직무에 어떤 보안기술이 필요하고 어떤 보안 역량을 보유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초점은 보안 소프트웨어의 개발 직무에 필요한 보안기술(핵심기술과 특화기술)과 국내 서울에 위치한 정보보호 관련 학과의 교육과정 사이의 일치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 분석을 하는 이유는 서울에 위치한 5개 대학의 정보보호 관련 학과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이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직무를 수행하는데 얼마나 적합한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결론적으로, 만일 연구된 5개의 관련 학과가 보안 소프트웨어의 개발 직무 개발자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고자 한다면, 공통적으로 보안 테스팅과 소프트웨어 디버깅, 시큐어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위험관리, 개인정보식별과 프라이버시, 정보보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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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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