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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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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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7-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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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사이버 포렌식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 수사로 디지털 포렌식의 처리 절차와 기술적 방법을 그대로 사용한다. 사이버 범죄에는 사이버 테러와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일반사이버 범죄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 서로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사이버 테러 수사에는 높은 수준의 조사 기법과 시스템 환경, 분야별 전문가가 필요하며, 일반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디지털 증거에 의해 일반 범죄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관련 범죄 유형 판단이나 증거 수집, 법적 증거 능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겪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 범죄 분류,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 수집, 사이버 범죄 관련 법 적용 등에 초점을 두었고, 효율적인 사이버 범죄 수사를 위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개념 통합이 필요하여 사이버 범죄 분류, 관련 법률, 증거, 피의자, 사건 정보 등의 개념과 속성과 관련도를 이용한 개념망으로 사이버 포렌식 범주 온톨리지를 구축하였다. 이 온톨로지는 사이버 사건 수사 절차와 범죄 유형, 사건, 증거, 용의자 등의 분류, 클러스터링, 연관 검색, 탐지 등의 데이터 마이닝에 활용할 수 있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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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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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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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인터넷 이용의 급증과 더불어 컴퓨터바이러스, 해킹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각종 사이버범죄도 또한 날이 갈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과 같이 글로벌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많은 경우 필연적으로 '국제적' 성격을 띠며, 따라서 개별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범죄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수 국가가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한 협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사이버범죄방지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은 컴퓨터시스템, 네트워크 또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거나 이를 오용한 다양한 형태의 범죄행위의 방지 및 처벌과 관련하여 실체법적 측면과 절차법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 이 글에서는 이 사이버범죄방지협약에 대해 그 제정과정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우리법과 비교$.$분석하였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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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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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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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기존에 오프라인에서만 발생하던 범죄들이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도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 보급에 힘입어 SNS 사용이 증가하면서,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게 되었다.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언급되고 있는 사이버범죄와 그 유형들을 이해하고, 각 사이버범죄의 범죄 관련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사이버범죄를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하지만, 사이버범죄 관련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문헌연구 또는 간접적 접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제 사이버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범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범죄 관련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이버범죄의 구체적인 예방 및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다양한 사이버범죄의 유형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급증하며 문제가 되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 범죄의 '거래'와 '금융', 그리고 불법콘텐츠 범죄의 '명예훼손·모욕'에 집중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인터뷰를 실시하고, 도출된 주요 요인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에 학술적 의의가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사이버범죄의 예방 및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이버범죄의 피해를 줄이고 이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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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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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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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대사회 범죄의 주된 경향으로써 사이버범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을 통해 단순범죄에서부터 범죄기술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화된 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보급률이 확대되면서 일반인들이 정보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범죄와 무의식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 범죄의 여러 가지 유형과 특징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이버 범죄의 현황과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경찰 대응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경찰의 효율적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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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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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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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강화를 위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의 발생현황과 경찰청의 디지털 포렌식 활용실태를 살펴 본 후 사이버범죄의 수사와 범인검거에 있어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이버범죄 대응 디지털 포렌식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모델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기를 통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언어지원시스템에 의해 다양한 개별언어를 표준화된 데이터로 처리하고, 처리된 데이터는 범죄혐의를 입증하는데 있어 법적 증명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법적증명력이 있다고 분석된 데이터들은 다시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 알려주게 되어 신속한 수사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수사기관은 파일시스템에 직접 접근하여 디지털 증거능력 여부를 조회 확인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강수사에 대한 수사절차와 시간을 최소화 하고, 디지털 포렌식에 의해 분석된 데이터는 디지털 포렌식 저장기에 다시 저장하여 모아진 데이터를 통해 향후 범죄예측과 예방에 활용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이버범죄 감소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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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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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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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0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이버 공간에 대한 활용으로 인해 인간의 삶은 과거와 다르게 큰 발전에 발전을 거듭함과 동시에 사이버 범죄라는 신종 범죄가 증가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는 과거의 물리적 형태의 범죄와 달리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징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범죄로서, 비대면성 익명성 전문성 기술성 반복성 계속성 등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 사이버 범죄 발생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에 비해 2010년에는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주로 일반 피싱 음란물 유포 등과 같은 일반 사이버 범죄가 대부분이었으며,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의 연령대가 다른 범죄들에 비해 낮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최근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사이버테러 대응 센터'를 설치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예방 및 수사조직의 분산, 수사상의 문제점, 제도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를 통해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물리적 경비를 통해 서버룸과 같은 주요시설에 접근을 통제하며 우수한 사이버 전문요원을 육성하는 기본적인 형태의 범죄예방을 비롯하여, 사이버 범죄 컨설팅 및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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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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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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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기술의 혁신과 빠르게 성장하는 새로운 인터넷 비즈니스는 기존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인터넷 기술의 발달은 기술 혁신에 대한 역효과 또한 상승시키고 있고, 특히 컴퓨터와 관련된 사이버 범죄는 기술의 혁신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이버범죄를 줄이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BMC: Business Model Canvas) 이론을 사이버범죄에 활용하여 사이버범죄 비즈니스 모델(CBM: Cybercrime Business Model)을 구축하고 이 모델을 한국의 사이버범죄 유형에 적용시켜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범죄의 구성요소를 찾기 위해 체계적 문헌 연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키워드 기반의 문헌 탐색을 통해 적합한 60개의 문헌을 발굴하여 분류하였다. 또한 분류된 문헌의 정성적 연구를 수행해 사이버범죄의 구성 요소를 18개의 서브블록(sub-blocks)과 9개의 빌딩블록(building blocks)으로 도출하고 이를 BMC 이론에 대입하고 적절한 재정의를 통해 CBM을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한 CBM을 한국의 사이버범죄에 적용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인력들에게 사이버범죄에 대한 분석적 이해를 도울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사이버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새로운 분석 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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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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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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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대학생 집단이 미디어를 통해서 획득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위험인식을 확인하는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하여 대학생 집단에게 일반적인 위험인식, 과학적 지식, 자발성, 친숙성, 통제성, 재앙성, 두려움, 개인적 지식의 8문항으로 사이버범죄에 대한 위험인식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실제로 대학생들이 느끼는 위험인식에서 인터넷 사기가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낮은 위험인식을 나타냈는데 이는 대학생들이 사이버범죄에 대한 위험 정보를 획득하는 미디어 차이와 노출에서 기인함을 알 수 있었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미디어 종류에 따라서 대학생의 위험인식도 차이를 보였는데, 오락적 미디어보다는 뉴스 미디어에서 더욱 월등히 나타났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사이버범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창구가 여전히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디어의 이용 환경에 따라 각 개인별로 위험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과 사이버범죄의 영역에서도 미디어 노출에 따라 위험인식이 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정보보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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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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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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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난해 등장한 정보보호 관련 사건의 특징 중 하나는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사이버 범죄가 본격적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이런 유형의 범죄는 비단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10월 경찰청 주최로 개최된 '국제 사이버테러 대응 공동심포지움'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독일 BKA소속 Mirko Manske로부터 독일 및 EU 지역의 사이버 범죄 현황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Mirko Manske는 독일 연방 범죄 경찰국(Bundeskr-iminalant, BKA) 소속으로 지난 2006년부터 국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해당하는 BKA 내 National High Tech Crime Unit(NHTCU)의 정보분석 및 수집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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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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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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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사이버범죄를 유발하는 개인의 심리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찾고자 하였다. 설문은 해킹 등 사이버 범죄유형 11가지에 대해 전·현직 수사관과 보안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범죄를 유발하는 내부요인을 16가지로 선정하고 매슬로우 욕구 5단계에 따라 분류하였다. 총176개 항목에 대한 설문 조사결과 신뢰성을 나타내는 크롬바 알파 계수가 0.925로 신뢰성이 있었으며, 요인분석 결과 매슬로우 1단계 생리욕구는 상업성, 사익추구로, 2단계 안전욕구는 처벌인지부족과 군중심리로, 3단계 사회욕구는 충동성, 무관심, 사회성결여, 사회적마찰, 분노표시, 과대망상으로, 4단계 존경욕구는 익명성, 명예욕이며, 5단계 자아실현 욕구는 비인격성, 절제력부족, 도덕성결여, 매스컴영향으로 축소되었다. 결론적으로 사이버범죄를 유발하는 내부요인으로 「정보통신망 침해범죄」는 생리욕구, 존경욕구 순이며, 「정보통신망 이용범죄」는 생리욕구, 자아실현욕구순이며, 「불법콘텐츠범죄」는 자아실현욕구, 사회욕구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