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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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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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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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It is a fact that we are yet to recognize and sense the U-City even though the business of U-City construction has been started many years ago. One of the causes is that UCity was thoughtlessly developed in the industry-centered environment for a tangible achievement, despite of need on more systematic development and organized management. Fortunately, it is expected that the most part of the situation will be solved, since "laws on the construction of the ubiquitous city" for planning, construction and management has been promulgated on March, and U-City project will be systematically promoted by the related laws from now. Therefore, intention of this study i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U-City by analyzing the previous process and problems of the U-City Construction project of local governments and reengineering U-City construction project process in accordance with new laws, using the BPR methodology.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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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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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0-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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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나라에서 수리불안전답은 전체 답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총 수자원이용량 대비 농업용수 이 용량은 50% 수준으로 아시아 또는 세계 평균에 비하여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과거 설치된 수리시설물이 노후화되었고, 국가의 균형적인 농촌사회 개발, 그리고 국내 농업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추가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농업용수 공급사업과 관련된 타당성분석 사례를 살펴보면 편익항목의 설정, 분석방법 및 절차에서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이처럼 일관성이 결여된 분석은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사업의 신뢰도를 잃게 되어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편익산정에 앞서 농업용수 공급이 가지는 정성적인 가치를 생산측면, 소득/소비측면, 고용측면, 식량안보측면, 환경측면으로 구분하였고, 이 가운데, 편익산정 시 반영할 항목으로 생산증대편익과 가뭄피해 저감편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농업용수 편익산정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타당성조사 시 편익을 보다 실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고, 향후 관련 사업의 추진 시 사업이 갖는 타당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판단된다.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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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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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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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Korea government set a Act called as Before and After Study for a huge SOC projects in order to check their feasibility again at the time of design, construction and completion period. However, the evaluation items and analysis method are so vague that its effectiveness has been challenged. Especially railroad projects need to be evaluated differently by railroad construction types and rolling stocks. This paper suggests the evaluation items as a common items and exclusive items on the type of construction and rolling stocks. Also data collection in the standardized form and GIS techniques and are introduced to analyze evaluation items effectively.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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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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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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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현재 정부는 지하수 기초자료의 구축을 위해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하수 기초조사는 「지하수법」 제5조(지하수의 조사)에 근거하여 실시되는데, 1990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30여 년 가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전국 전체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지하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을 비롯한 지하수 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는 「지하수법」 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제6항에 근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별로 조사·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는데,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전문인력 및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이용량을 산정하기보다는, 지하수 시설의 취수계획량을 이용량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 지하수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자료의 보완·개선 절차가 필요하다.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관정, 집수정, 지하댐 등 현재 사용 중인 시설과 더불어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된 시설, 허가·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불법시설 등 지하수 관련 모든 시설을 조사한다. 과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에 걸쳐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불용공(不用孔)의 처리 및 불법시설 양성화 등을 위해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법적 근거와 조사의 방법, 대상 및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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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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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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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System(TPCMS) was introduced with the purpose of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cost control for public construction project in 1994. In this paper, general perception of participants of the public construction project on the TPCMS was examined, and the problems in implementing the TPCMS was figured out through expert interviews and survey. Then better ways to implement the system were drawn based on the problems. To effectively manage the cost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 basically project cost should be estimated accurately in planning stage and managed based on it to have a project complete within the budget. In addition, the cost need to be managed in more systematic ways in terms of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and the autonomy in managing the project cost given to the project owner needs to be expanded. Most of all, proper budget should be provided to prevent a project from delay through setting the priority of projects and proper budget allocation based on the priority.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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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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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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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It is Increasing that requirements of social infrastructure which includes educational, welfare, cultural facilities for public. Government introduced BTI(Build-Transfer-Lease) as a PFI(Private Financial Initiative) system. This research is about BTL projects in small public educational facilities. Some problems when BTL system is applied to small public educational facilities are identified, and the reason of those problems are examined. This research proposes alternatives in a institutional way and it proposes improvements in contractual structure of consortium when BTL system is applied. Based on reasonable system, it promotes creativeness and effectiveness of a project, and it makes local minor construction companies participate in BTL project without difficulties as mentioned.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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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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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8-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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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re are some problems for the designation criteria of metropolitan railroad project such as the similarity between urban railroad and metropolitan railroad, and the discriminative government subsidy. In this paper, the revised designation criteria is suggested. The ratio of commuter trips over all trips should be over 5% and the radius from the CBD of the central city be below 50km for the range of metropolitan railroad. The journey speed of metropolitan railroad should be over 60km/h. The revised criteria suggested in this paper can prevent the waste of central government subsidy and raise the responsi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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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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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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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범정부 ITA 체계를 기반으로 ITA 구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공공기관,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산하기관이 존재하는 특성으로 인해 ITA 구축 추진시 필연적으로 아키텍처 정보 구축 범위 및 대상 선정에 대한 문제와 산하기관의 아키텍처 정보와의 연계 및 통합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범정부 ITA 체계는 이에 대한 충분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산하기관들의 개별적인 사업 추진, ITA 구축의 목표의식 부재, ITA 기반의 IT 거버넌스 청사진 부재, ITA 연계 및 통합을 위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의 부재 등의 문제는, 각 기관의 정보자원 및 업무의 연계라는 ITA의 목적을 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국가정보화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는 향후 3단계에 걸쳐 개별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과 산하기관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정보화 기본설계도(국가 EA)를 정립하고 개별 기관에 산재된 중복 유사 정보시스템을 연계 통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본 연구에서는 '07년 말부터 4개월간 진행된 보건복지가족부 ITA 구축 사례를 기반으로 아키텍처 정보 구축대상 및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분석 방안을 제시하고, ITA 연계 절차 및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범정부 차원의 정보화 기본설계도 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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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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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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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Korean government has developed the 1st version of the National ITS Architecture in 1999 and utilized it as the framework for ITS planning, design, and standardization. The National Architecture now needs to be revised to accommodate environmental changes in ITS market and advancement of ITS core technologies. This study evaluates the current version of the architecture and suggests the directions for revision for a new national ITS architecture. The two most popular methodologies for architecture development-the process-oriented approach and the object-oriented approach-were reviewed, and the process-oriented approach was selected for new architecture development. The concept of the national architecture was then newly defined based on evaluation of the existing architecture. The new National ITS Architecture is suggested to be composed of ITS user services, logical architecture, physical architecture, and project architecture. This study must be followed by actual architecture development efforts and supporting policy actions for successful deployment of the new National ITS Architecture.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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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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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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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신재생에너지의 한 분야인 소수력발전은 지형이나 기후 등 자연적인 조건과 조화를 이루며 국내 부존 잠재량이 많아 보급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의 소수력 발전 부존량은 1,500MW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시장잠재량은 2030년까지 660MW로 예측되고 있다. 국내 부존량을 모두 개발하면 연간 70만M쪼, 약 7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11년까지 소수력발전 보급목표량을 80MW로 정해 소수력발전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따른 지역에너지 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와 발전차액지원제도로 소수력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공공기관에서 소규모 소수력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본격적인 상용화에는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소수력 발전의 전체 시장 매출은 매년 비슷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관련 기술개발, 인허가 절차의 획기적 개선 등을 통해 국내의 풍부한 부존량을 개발하면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세계 최고의 소수력 보급 국가인 중국의 경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수력 발전소를 개발할 계획이어서 해외진출에 관심 있는 설비건설 업체라면 중국 시장을 노크해볼만 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번 호에서는 소수력 발전 기술 및 동향과 시공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