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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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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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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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전체 학술지 논문 가운데 오픈액세스(Open Access, OA)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20%-30%에 이르고 있고, 최근에는 출판 즉시 오픈액세스가 가능한 골드 OA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 연구는 골드 OA를 출판하기 위한 선결 조건인 '논문 처리 수수료(Article Processing Charges, APC)' 지원에 관한 것으로 연구후원기관과 저자의 재직대학에서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수년 동안 연구후원기관의 APC 부담에 관한 타당성 검토와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왔고, 현재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단계이다. 미국을 비롯한 북미에서는 주요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OA 펀드를 조성하여 APC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연구후원기관과 대학에서 논문의 그린 OA를 추진할 뿐, APC를 지원하여 골드 OA를 출판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주제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는 국내 연구자도 적지 않아 이들의 논문이 골드 OA로 출판된다면 국제적인 파급력은 크게 증진될 전망이다. 이에 국내 연구후원기관과 대학도 골드 OA에 관심을 갖고 OA 전문 학술지와 하이브리드 학술지에서 요구하는 APC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기본 틀을 세우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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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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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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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지난 2019년 말부터 계속해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COVID-19로 인해, 인간 생활을 둘러싼 사회 및 산업 구조가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0년 2월 발생한 1차 대유행을 기점으로, 2020년 8월 2차 대유행 및 2020년 12월 3차 대유행을 겪었으며, 그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개인위생 권장,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력한 예방수칙들이 도입되어 왔다. 특히 COVID-19의 심각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발효되는 방역대책 및 사회적 거리두기는 개인뿐만 아니라 상업, 산업 등 대부분의 생활양식을 계속해서 변화시켰으며, 다양한 인프라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연구기관에서는 이러한 봉쇄령(Lockdown) 정책의 영향으로 물관리 분야에 위기가 닥쳐올 것으로 예견하였으며, 국내의 경우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조사에 따르면 가정용수 사용량이 3.4 % 증가하고, 상업 및 공공부문 용수 사용량이 25 %까지 감소하는 등 기존 물 사용 패턴과 상이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COVID-19 확산이 용수 사용량에 미치는 대표적인 영향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에 따른 물 사용량의 급격한 증가와 감소 등 용수 이용규모의 변화, 2) 상업 및 공공부문의 물 수요에서 생활부문 물 수요로 옮겨가는 등 용수 사용처의 변화, 3) 순간 최대 물 사용시간 등 용수 사용패턴의 시간적 변화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별, 수요처별 용수 사용량 등의 상세한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국내 지역을 대상으로, COVID-19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시행이 용수 사용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시공간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사회적 대응방안에 따른 물 사용량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COVID-19 확산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공급방안 마련에 기여하고, 또한 지금까지 물리적 재난 대응에 편중되었던 물 위기 관리 패러다임을 사회적 재난 대응 분야까지 확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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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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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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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20년 이상 지리정보기반을 구축하고 활용해왔던 영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영국의 지리정보구축과정, 시장구조, 정부정책을 고찰하고, 한국의 지리정보사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는 데 있다. 영국의 경우, 정부기관 주도로 지리정보 구축사업이 진행된 이후 구축기관의 에이젼시화 과정을 거쳐 현재는 민간으로의 지리정보 이용 및 활용 확산단계에 와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을 통해서 영국의 지리정보유통시장은 지리정보 공급자와 수요자들간에 지리정보 부가가치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리정보 가공 판매자가 나타났으며, 영국지리정보원 주도로 민간과의 파트너쉽 형성이 활발하다. 이를 토대로 민간부문에서는 지리정보의 상업화 성공을 경험하고 있으며 영국지리정보원에 의한 주요 수요자층과의 장기공급계약은 수요자층의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안 내용은 향후 우리나라의 지리정보사업을 위한 정책적 제안으로써 민간부문의 시장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리정보 재판매자의 자율성 확대 및 지리정보 공급자 및 기관의 고객 중심의 경영마인드 확산, 연구개발 장려를 위한 국가지리정보의 무료 혹은 저가의 지리정보이용 정책이 시급히 개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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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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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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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에 선진국은 저출산율과 고령화, 급격한 인구 이동 그리고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등의 문제로 인하여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주민 지방자치 참여를 위한 지역 단위별 공동체조직을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일본 마을기업의 법 제도를 중심으로 사례를 살펴보고, 사례의 분석결과의 적용가능성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마을기업의 개념과 등장배경 그리고 유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둘째, 미국과 일본 마을기업의 제도적 특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셋째, 미국 시애틀시와 일본 동경도 세타가야구 등 마을기업 법 제도 사례를 분석하였다. 넷째, 연구 결과에 따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담행정조직을 설치하고 세분화해야 한다. 이는 각 지역별로 적합한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출장소를 설치하고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 세분화된 조직체계를 구축해야 하다는 것이다. 둘째, 자주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즉,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할 때 재정적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단계적인 사업을 실행해야 한다. 이는 단계적 사업 시행을 통하여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의 대학 및 특성화고등학교가 함께 사회혁신과 같은 지역혁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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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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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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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인류는 화석연료의 과도한 소비로 인해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화석연료가 고갈됨에 따라 그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대체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는 대체에너지의 발전부담률 확대를 위하여 세제 혜택을 비롯한 각종 재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시장규모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대체에너지는 그 역사가 짧고 국내의 경우 기술 수준도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어 사업추진 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표적인 대체에너지인 풍력을 대상으로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핵심성공요인(Critical Success Factor, CSF)을 도출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해 일차적으로 CSF를 도출한 뒤 표적집단면접법을 활용해 이전 단계에서 도출된 CSF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몇 가지 요인을 추가해 총 25개의 CSF를 확정하였다. 이 결과에 중요도-성과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총 218부의 설문을 수집하였다. IPA를 통해 "프로젝트 금융", "타당성 분석", "정부 전력 매입단가", "발전기 선정" 요인이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CSF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네 가지 CSF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CSF는 향후 풍력 발전 건설사업에 앞서 전 생애주기 관점에서 사업평가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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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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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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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내 관광지는 현재 230개소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 조성, 운영되고 있으며,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중 30% 이상이 정체 쇠퇴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관광지를 운영,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정체 쇠퇴하고 있는 관광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광지 재생을 위해 정체 쇠퇴 관광지 재생 활성화 요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내 정체 쇠퇴 관광지의 정체 쇠퇴 원인을 기준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 결과를 토대로 델파이 조사 분석 기법과 계층적 의사결정기법을 통해 정체 쇠퇴 관광지 재생 활성화 요소를 도출하였다. 관광지 재생의 합리적 사업 진행을 위해 도출된 정체 쇠퇴 관광지 재생 활성화 요소의 우선순위와 가중치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체 쇠퇴 관광지 재생 활성화 요소로 상위 속성 7개와 하위 속성 23개, 세부요소 66개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활성화 요소를 활용하여 향후 관광지 재생사업을 시행할 때 합리적 의사결정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 결과가 정체 쇠퇴하고 있는 국내 관광지가 지속가능성을 가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내 관광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관광개발을 막고 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서 역할을 기대해 본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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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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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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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논문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을 수행한 농업생산자 단체인 푸른들 영농조합법인의 신내생적 발전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신내생적 발전론은 기존의 외생적/내생적 발전론처럼 발전을 지리적인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는 것은 실제 농촌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발전의 초기에는 내부와 외부의 자원을 동시에 활용하는 신내생적 발전이 나타나며 실질적으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자원들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주장한다. 유럽에서 시작된 이 개념을 우리나라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에 적용해서 살펴봄으로써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을 지역에서 실행하면서 나타나는 사업주체와 행정기관 간의 갈등은 단순히 내생적/외생적인 논란으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신내생적 발전의 개념을 적용해야 그 장기적인 변화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아산의 사례를 통해서 농민단체가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들이 시행하는 것은 내생적 발전으로 진화하는 과도기 단계의 신내생적 발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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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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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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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내에서도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을 2015년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방산기술 보호법 제7조에 의하면 대상 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방위산업기술 해당 여부 판정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방위사업청장은 기술검토를 통해 판정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하지만 법 시행 초기로 판정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 및 기준이 규정화되어 있지 않아 판정결과의 객관성이 저하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방위산업기술 판정 특성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절차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기술보호 규정 및 사례 분석을 통해 방위산업기술 판정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검토 절차를 제시하였다. 기술검토 절차는 판정대상 기본검토, 기술특성 검토, 종합검토의 3단계로 구성된다. 특히 기술특성 검토를 위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델파이 설문을 통해 중요도를 분석하여 7개 항목을 도출하였고, 이를 통해 항목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방위산업기술 판정의 일관성 유지 및 객관성을 향상할 수 있으며, 방위산업기술 판정 기술검토 절차를 규정화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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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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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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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목적: 경남지역 암센터와 경남지역 각 보건소와의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계 사업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2008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경남지역 암센터와 연계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환자를 등록해서 진행한 보건소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총 9개 지역 보건소의 실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재가암 담당자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개발하여 조사를 하였다. 각 문항의 평가는 Likert 5단계 척도를 변형하여 단계마다 -2에서 +2까지 점수를 부여하였고, 각 문항의 총점은 40점이었다. 결과: 2008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73예(72예는 경남지역 암센터, 1예는 보건소에서 등록)가 연계되었다. 서비스에 대한 평가로 환자나 가족들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라는 항목이 23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반적으로 재가암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11점으로 가장 낮게 나왔다. 연계 서비스에 대한 개선 문항으로는 입원 절차의 간소화가 35점, 환자 병원 방문 시 실질적 혜택 제공이 34점으로 높게 나온 반면, 보건소의 인력 강화가 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결론: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경남 지역 암센터-보건소 재가암 쌍방향 서비스는 몇 가지 한계점을 드러내었다. 보다 나은 연계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번 연구를 통해 나타난 여러 점들을 개선하고, 또 지역 실정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지구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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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구과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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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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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논문은 과학영재교육원의 학생 선발과정을 중심으로 과학영재아 판별과정을 분석해보고, 과학영재교육원의 학생 선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점검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결과 과학, 수학과 관련된 창의적 문제의 지필평가 성적이 선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 지필평가 단계에서 지망분야에 관계없이 과학, 수학 및 창의력검사를 모두 치러야 하는 교육원에 초점을 맞추어 그 점수 활용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점검하였다. A 교육원의 경우 학생 선발은 다단계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며, 1단계 지필평가에서 과학, 수학, 창의력검사라는 세 과목 시험의 합산점수로서 선발하고 있었다. 이 교육원의 ○○년도 중등과정 응시자 276명을 대상으로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지필평가 점수를 분석하여 과학, 수학, 창의력검사의 시행에 오류가 없었는지 점검하였다. 또 이들의 합산에 의한 선발이 의미 있는 결과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과학, 수학, 창의력검사의 상관도분석에서 과학은 수학 및 창의력검사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으나, 수학과 창의력검사는 독립적으로 분석되었다. 또 이들의 합산에 지원분야별 배점으로 계산한 선발은 본래의 취지, 즉 과학, 수학, 창의력에서 모두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진행되었으나, 판별분석 결과 합격과 불합격자 판별에서 88.1%의 정확도를 보여 다소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해당년도에 출제된 문제의 난이도 및 시험 과목별 평균점수 차를 고려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파악되어져 원점수 대신 표준점수로 변환하여 오류를 보완할 것을 제안한다. 자체와 직접 관련되는 영역으로는 좌반구의 측두엽과 전두엽 부분이 관찰되었다. 특히 한국어 어말어미 산출시 나타나는 형태점화 양상과 관련된 대뇌영역으로 발견된 브로카 영역에서의 활성화는 어미 변환과 관련된 영역이라기보다는 산출시 관련되는 articulation, motor coordinate관련 영역으로 추정되고, 측두엽의 활성화는 형태소, 의미 관련 지식의 data base로 추정된다. 또한 우반구 전두엽 부분에서 관찰된 활성화는 억제관련 영역으로 짐작된다.러한 동물실험이 그 기초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행동성향 및 기억의 종류에 따른 약물효과의 차이는 기억과 관련된 질병인 알츠하이머 환자에 있어 개개인에게 맞는 적절한 특징적인 치료약물이 존재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학습과 기억력 증진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및 지역산업발전의 기획${\sim}$조정기구로서, 선진국의 지역발전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 : RDA)인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2002년도부터 산업자원부와 9개 시도에 의해 설립되어 지역네트워크의 활성화와 클러스터의 형성 촉진을 하게 되었고 2004년도에는 13개시도로 확대${\sim}$운영되고 있고, 지역특화사업(H/W)과 지역산업기술개발과제(S/W)와 함께 패케지 형태로 지원되며, 주요역할은 크게 지역산업의 정책기획 분야와 평가관리, 지역혁신역량 조사 및 DB구축 등으로 구분된다. 그중에서도 권역별, 지역별, 지역산업진흥사업 육성과 중장기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역량을 바탕으로 한 지역 Techn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