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With the emphasis on protecting Defense Industry Technology, the Defense Industry Technology Protection Act (DITPA) was enacted (in 2015) and implemented. According to article 7 of the DITPA, a target institution may apply to the Director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APA) for a decision as to whether the technology it possesses belongs to the Defense Industry Technology. The Director of the DAPA shall make a decision through a technical review and notify the applicant in writing of the result. On the other hand, as detailed procedures and standards for the decision are not stipulated, the objectivity of the decision result may deteriorate, a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rocedure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cision. In this study, a technology assessment procedure that can be applied to the Defense Industry Technology Decision is proposed through domestic and international technology protection regulations and case analysis. The procedure consists of three-stage: fundamental review, technical attribute review, comprehensive review.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objectivity of a technology assessment for the Technology Industry Technology Decision will be secured, and the efficiency will be improved.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내에서도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을 2015년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방산기술 보호법 제7조에 의하면 대상 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방위산업기술 해당 여부 판정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방위사업청장은 기술검토를 통해 판정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하지만 법 시행 초기로 판정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 및 기준이 규정화되어 있지 않아 판정결과의 객관성이 저하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방위산업기술 판정 특성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절차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기술보호 규정 및 사례 분석을 통해 방위산업기술 판정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검토 절차를 제시하였다. 기술검토 절차는 판정대상 기본검토, 기술특성 검토, 종합검토의 3단계로 구성된다. 특히 기술특성 검토를 위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델파이 설문을 통해 중요도를 분석하여 7개 항목을 도출하였고, 이를 통해 항목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방위산업기술 판정의 일관성 유지 및 객관성을 향상할 수 있으며, 방위산업기술 판정 기술검토 절차를 규정화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