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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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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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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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The government introduced private infrastructure projects in order to reduce its financial burden by introducing private sectors efficiency and creativity and by utilizing their funds. Through revision, the act on the private investment of the infrastructure, many changes were made in the private investment system. The evaluation task to assess the project proposer's capability and to select a promoter is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process for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the project. In this study, the improvement of project plan evaluation task of current private infrastructure projects is proposed based on the standard guideline for evaluation procedure of private infrastructure projects provided by Korea Development Institute. In addition, software program for evaluation procedure is made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enableconvenient evaluation task.
2001년 4월 고이즈미 후보가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어 총리에 취임한 후 국민 지지를 기반으로 우정 3사업(우편, 우편저금, 간이보험)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2001년 1월부터 시작된 행정개편에서 우정사업을 총괄하였던 우정성이 자치성, 총무청과 함께 총무성으로 통폐합되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민영화를 통해 우정사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반대론자들은 전국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다는 반박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행정개편에 따른 우정사업의 변화, 민영화에 대한 찬반논리와 향후 전망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의 부지 확보 사업이 계속 난항을 겪자 정부는 부지 확보와 그에 따른 지역 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ulcorner$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 및 시설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lrcorner$을 제정, 이를 근거로 95년 2월 굴업도를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지구로 고시하고 시설 지구 개발 사업 및 주변 지역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설 지구의 토지 매수 업무 및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법적 절차에 따라 수행하던 중, 95년 10월 굴업도 주변에서 활성 단층이 발견되고 그해 12월 시설 지구 지정 고시가 해제되어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 가게 되었다. 본고는 그동안 수행하였던 굴업도 프로젝트의 사업 추진 경위를 살펴보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신부지 확보시 고려되어야 할 부지 확보절차, 비역 지원 사업 및 지역 홍보 등의 개성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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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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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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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본 논문에서는 발전공기업 재난관리담당자의 사업연속성관리 역량 내재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발전공기업은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특별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 6개 회사로 분사되었다. 국가핵심기반시설인 발전공기업은 핵심업무 중단으로 인한 국민생활과 산업시설 기능 정지를 예방하기 위해 2014년 이후 사업연속성관리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ISO 22301 및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회적인 이슈와 국가정책 등으로 발전공기업의 강도 높은 재난관리가 요구되고 있어, 재난으로 인한 핵심업무 중단 발생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관리를 통한 사업연속성 확보를 위해 재난관리당당자의 역량 내재화가 필요하며, 내재화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사업연속성관리요소 업무반영, 사업연속성관리를 반영한 리더 육성 및 인사제도와 연계 등이다.
Korea Corrugated Packaging Case Industry Association
Corrugated packaging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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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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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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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특허청은 우수 발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 · 실용신안등록 권리자가 발명의 평가기관을 통하여 기술성 · 사업성을 평가받을 경우 평가비용의 일부를 국고로 보조해주는 평가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진흥법 및 발명장려사업 추진요령에 의거 2006년도 특허기술평가수수료 지원사업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인 활용을 바랍니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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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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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45-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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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최근 이상홍수나 가뭄과 같은 물 관련 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산업 고도화, 인구증가와 같은 원인에 의해 장 단기적 물 부족 현상이 우려되면서 수자원 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대부분의 수자원 사업은 공공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대규모 정부예산의 투입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수자원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공공성에 반하여 사업 시행에 따른 여러 경제적, 정책적 이해관계가 난립하여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자원(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3판'에서는 수자원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크게 경제성분석과 정책적분석의 두 부문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다기준의사결정기법 중 하나인 AHP기법을 이용하여 결정함으로써 수자원 사업의 가치 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수행된 수자원분야 및 타분야의 사례를 바탕으로 수자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현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Based on the figure of Program's result, the measurement of National R&D Program efficiency cannot have reflected its characteristic. This study explores the way to integrate evaluators' recognition into program efficiency as a means of embodying its characteristic. As a way of integrating their recognition with evaluating efficiency, two methods are applied. One is AHP as for evaluators recognition and the other is DEA as for measuring efficiency. This study tries to show the effect of evaluators on program efficiency and compares the result with one which did not include their recognition. The study also implies that the recognition of evaluators should be considered when the program efficiency is measured.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articipation and role of evaluators should be expanded into evaluation of program efficiency.
Yeon, JungHoon;Lee, Hyun-Soo;Park, Moonseo;Kim, Sooyoung;Ahn, Joseph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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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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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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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has gone through a rapid recession. This resulted in gradual market shift towards architectural remodeling. Architectural remodeling not only improves residential environment but it has many advantages such as increase of each unit's exclusive area, free space within the horizontal or extension of an annex building, and increase number of household through splitting the household of bigger pyeong, etc. However, in case of the Korean market for apartment remodeling, due to various regulations and problem with business promotion procedures, majority of business is slow despite the figure that remodeling volume is not that small. Also, feasibility study which decides to push ahead public house remodeling business will have a flaw using net present value's law; it has a flaw of not considering properties of each phase of remodeling business and future's uncertainty. Hence, this research will improve the problem of traditional value assessment method of net present value's law. It will also consider one of the real options such as binomial model in order to supplement NPV which is used in current feasibility study. This research was based on real successful cases of public house remodeling and it was possible for feasibility study which was more realistic and valid. This research provided foundation for development of Korean public house remodeling market. There is high anticipation of increasing the validity by improving the problems of current feasibility study and economic efficiency assessment.
This study aims to make suggestions for more effective budget utilization and R&D project investment through verification of the efficiency of research results for the government's R&D projects. Efficiency was analyzed using Data Envelope Analysis(DEA) and 'Malmquist Index analysis' for the research results of convergence research projects organized by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Association. The analysis targets were convergence research projects organized by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Association and general entrusted research projects by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nd dynamic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DEA and Malmquist Index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onvergence research project showed high efficiency from the static perspective of DEA. On the other hand, from a dynamic perspective through the Malmquist Index analysis method, the efficiency of the general consignment project gradually declined, while the efficiency of the convergence research project improved every year. This suggests that convergence studies have higher results than general studies.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intend to present objective standards for performance evaluation of government R&D investment and provide objective implications for rational investment policies and research project planning of research personnel and research funds to improve efficiency for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Currentl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operates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IT projects of the central government. Recently, with the advent of the Digital New Deal and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the budget for IT projects has significantly increased, leading to a higher level of interest in their performance. In this study, performance-related characteristics were selected through previous research, and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whether there are actual differences in the performance of IT projects given respective characteristic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new projects and others performed by departments or office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each final evaluation score. In contrast, IT support as well as fund-based project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each final evaluation score. This study suggests that when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IT projects in the future,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each project, as these may contribute to respective differences in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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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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