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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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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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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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활용하는 분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향후 드론시장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활용 또한 점점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역시 적지 않다. 드론을 보다 안전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사생활보호 등 고려해야 할 문제도 많다. 본 연구는 드론비행으로 인한 사생활침해 등 법률위반 관계를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반 방안을 연구하였다. 드론비행으로 인한 인간의 삶과 행동에 평안함과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문제점도 새롭게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드론비행으로 인한 역기능을 줄이는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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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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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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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온라인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 온라인 맞춤형 광고가 떠오르고 있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는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소비자의 인지된 개인화 및 소비자의 온라인 사생활 침해 걱정 등과 같은 이슈들을 만들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세 가지 이슈들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미치는 영향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정보 수집과 사용동의 구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평가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개인정보 수집에서 향후 온라인 맞춤형 광고 노출 시 리워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고지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브랜드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다. 광고 메시지의 인지된 개인화 정도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태도 및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사생활 침해 걱정 역시 온라인 맞춤형 광고 태도 및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은 토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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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정보학회 2007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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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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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보기술(IT) 산업의 발달은 인터넷 활용을 급속도로 증가시켰으며, 인터넷 사용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감에 따라 인터넷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는 욕구 또한 커져 가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 관련 정보 기술의 발전속도가 매우 빠르게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개인정보의 무단유출, 사생활 노출 등의 역기능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오늘날 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적 피해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는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발달에 가장 큰 장애중의 하나로 대두되게 되었다. 온라인에서 비즈니스를 행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행하고 있다. 우선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정책이나 규약을 홈페이지에 명시함으로써 사용자들을 안심시키려 하고 있으며, 동시에 금전적 인센티브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참여를 증가시키고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어떠한 전략들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낮추고 사용자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지를 동기부여의 기대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전략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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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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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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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방범 및 교통관제를 위하여 다수의 고성능 CCTV의 설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사생활침해 요소에 대한 대응과 다수의 카메라로부터 전송되는 고화질 영상정보의 분석에 대한 시스템 요구 사항의 증가문제가 활발하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사생활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과 다수의 카메라로부터 입력되는 감시영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법들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입력영상의 처리 비용을 줄이고 처리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복수개의 카메라로부터 입력되는 영상을 그룹화하여 통합영상을 생성한다. 생성된 통합영상을 분석한 후 미리 설정된 이벤트들을 감지하고 이벤트의 감지여부에 따라 이벤트에 대응하는 편집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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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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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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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토지 상공을 비행하는 드론이 토지 소유권에 미치는 방해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의 이익과 드론 비행의 이익에 대한 추상적 이익형량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수인의무의 성립, 즉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방해인가를 물음이 적절한 판단 기준이라고 판단된다. 그 수인한도는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정도에 대한 것이고, 그 정당한 이익의 존재는 관념적 방해가 발생하는 토지 상공일 것이다. 그러한 방해는 드론이 토지에 얼마나 가까이 비행하는가와 얼마나 토지 상공에 머무르는가의 함수 관계로 측정될 수 있다. 토지 상공에 머무르지 않고, 통과만 한다면, 드론이 토지에 가까이 접근했더라도 관념적 방해의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고 발생량도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또는 드론이 토지 상공을 느린 속도로 통과한다면, 그 고도가 높을 수록 관념적 방해의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고 발생량도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드론이 토지 상공을 비행하더라도 인격권으로서의 이익에 침해를 하지 않는, 즉, 재산법적 법률 관계하에 비행한다면, 그 위법성은 그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가에 관한 개별 사안별로 판단됨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드론이 토지 상공을 마치 국제 해양법상 영해내의 외국 선박에게 인정되는 "무해통항권"에 비유될 수 있는 "무해하게 신속히 통과하는 비행"을 한다면 토지 상공의 드론 비행에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우리 민법상 사생활의 침해로 인한 금지 및 예방청구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 그러나 사생활에 관한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이고, 정보수집과 이용 매개체의 폭증 속에서, 소극적인 방어권만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청구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드론이 추적하려는 자와 피하려는 자간의 균형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정을 감안할 때, 보호이익의 주체가 청구권적 성격의 방어권을 가질 당위성이 찾아진다. 그래서 드론이 토지상공을 무해하고 신속히 통과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홯보호이익을 침범하는 경우에, 드론 비행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추상적 이익형량이 아니라, 기본권의 우월성 기준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활보호이익을 침해함이 없이, 재산법적 법률관계하에서 드론이 타인의 토지 상공을 비행하더라도, 토지의 소유자가 그 비행의 금지를 구할 사법적인 근거는 약하다고 판단된다. 드론이 해당 토지 상공을 집중적으로 배회하거나 또는 머물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통과하는 비행을 하지 않는 한, 그러한 비행이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입증되기도 어렵고, 따라서 위법하다고 판단되기도 어렵다. 즉 신속하고 무해한 통과의 조건하에서 드론의 비행의 자유가 민사법상 제한될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사생활보호이익을 침해하는 영상정보의 획득 등에 사용되는 드론 비행의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방어권을 인정해야 할 당위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기본권의 상충시에도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활보호이익이 더 중시됨이 법리상 타당하다. 이러한 법이론적 배경을 고려할 때, 사생활보호이익을 침해할 정도의 성능을 갖춘 드론과 그렇지 않은 드론을 공법의 차원에서 분류하고, 각각에 적용되는 공법적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함이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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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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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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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드론(초경량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방송촬영, 재난현장, 레저 등 이를 활용하는 분야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드론의 활용이 높아지는 만큼 사생활 침해, 해킹 위협 또한 높아지고 있다. 드론에 탑재되는 고해상도 카메라는 실시간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이 가능하고, 언제 어디서든 촬영할 수 있어서 일반 주택, 빌딩, 호텔 등에서 사생활 및 소유권 침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드론 상용 제품의 카메라에 대한 보안 취약점 분석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해 외부의 비인가 공격자의 카메라에 대한 접근 및 침입 시도로부터 드론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이를 통해 제작 단계에서부터 기술적 보완장치 장착, 관련 항공법 및 법제도 정비 등 드론 산업 활성화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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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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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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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이 서비스 업체에 공유하는 정보는 성별, 나이와 같은 개인 식별 정보와 사진, 댓글과 같은 사생활 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소셜 미디어 관련 연구들에서는 정보 유형에 따른 의사 결정 차이가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정보 유형을 구분하여 정보 공유 의사 결정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미흡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 유형에 따른 정보 공유 의사 결정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350명의 페이스북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구 모형을 분석하였다. 연구 모형 분석 결과, 자기 표현, 신뢰, 인지된 보안은 개인 식별 정보 의지와 사생활 정보 공유 의지 모두에 양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는 개인 식별 정보 의지와 사생활 정보 공유 의지에 부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개인 정보 공유에 대한 의사 결정과 사생활 정보 공유에 대한 의사 결정이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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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시스템학회 1998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21세기를 위한정보기술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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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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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정보통신기술과 컴퓨터의 보급은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의 보편화와 청소년 들의 미디어 이용 형태에 큰 변화를 가져왔지만, 지적 재산권의 침해, 사생활 침해, 불건전 정보 유통, 컴퓨터시스템 파괴 등 정보통신윤리측면에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위와 같 은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대구·경북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윤리의식 에 관한 실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보통신윤리의식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고, 학력별로는 고등학생이 대학생보다 높고, 거주지역 벼로는 중소도시의 청소년들이 대도시보다 상대적으 로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컴퓨터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그리 고 컴퓨터 사용경력이 많을수록 불건전 정보유통에 대한 윤리의식은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 다. 컴퓨터범죄와 일반범죄와의 인식차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인식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불건전정보 유통 경험에 대한 윤리의식은 고등학생이 대학생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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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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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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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 자료는 도청에 관한 국내 언론에 비친 내용들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본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공산주의 몰락으로 인한 각국의 첩보나 정보 수집 대상국이 적국이 아니라 이익이 된다면 어떤 국가라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또한, 대상 정보도 경제 전쟁으로 불리울 만큼, 군사용만이 아니라 과학, 기술. 금융. 경제 등의 경제 관련 정보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개인들의 사생활 정보도 도청에 의해 쉽게 침해되고 있으며 기업대 기업간 국가대 국가간 해당범위를 가리지 않고 도청이 행하여지고 있으며 도청 기술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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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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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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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병원에서 개인정보유출이 심각하여 병원 데이터베이스 내의 환자 차트와 전자처방전의 유출과 오용에 대비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의료 정보시스템이 통합,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 사용 그리고 공유함으로서 환자를 잘 돌봐주고, 환자의 개인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유형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그룹이 접근하고자 하는 서버에서의 환자 의무기록 사항에 대해 보안정책을 고려하여 자동적으로 키 등급을 비교하여 등급 생성 및 저장한다. 접근하고자 하는 서버의 자료와 등급을 비교하여 더 높은 키등급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자가 서버에 있는 자료를 열람 및 기타 연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