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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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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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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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유류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한 것으로는 인센티브제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유출 사고로 인해 발생한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배상책임(liability for losses due to spills)을 부과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액을 실제 화폐단위로 계량화하는 작업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최근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자연자원 피해에 대한 가치 평가법(Natural Resource Damage Assessment : NRDA)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로 간주되고 있다. NRDA는 잠재적인 가해자들에게 그들이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를 훼손하게 될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명확한 재무적 인센티브(financial incentive)를 부여함으로써 가해자 보상 원칙 (polluter pays principle)을 실현 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환경자원 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적 모형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상상황평가법(CVM)에 대한 기초 개념과 이론적 체계, 그리고 이를 실제 피해액 추정에 성공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 등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88년 캐나다 북서부 연안에서 발생한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를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고 당시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주정부를 대신하여 해양오염에 의한 환경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RCG/Hagler, Baily Inc.의 가상상황평가법(CVM) 적용 사례를 분석 검토하였다. Nestucca 사례연구에서는 이들 연구자들이 실제로 활용한 설문지 설계, 설문방법 및 표본설계 등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CVM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방법론적 문제점들을 연구자들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WTP 추정을 위해 RCG 연구자들이 사용한 사전규제접근법(ex ante regulatory approach)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환경자원 피해액 추정 방법의 한계점도 함께 검토하였다.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주정부는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자연 자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3 Million의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캐나다 정부는 이 보상금으로 Nestucca Oil Spill Trust Fund를 설립하여 피해를 입은 자연자원의 원상회복(restoration)을 위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를 계기로 캐나다 정부와 학계는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와 자원의 원상회복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안을 처음으로 마련 시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Nestucca 유류오염 사고에 대한 사례연구는 캐나다의 해양환경 보존 정책을 연구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유류오염사고로 알려져 있는 시프린스호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은 주로 연안어민들의 어업피해 배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간접피해에 대한 배상액 48억 5천만원도 대부분 치어방류, 여수대학교 종묘배양장건립 등 피해지역 연안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되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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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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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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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건설프로젝트의 대형화, 복잡화, 다양화로 인해 전략적 대응방안 중 하나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 등장하였다. 최근 조달청에서는 2012년부터 500억 이상의 건설 프로젝트에 BIM적용을 의무화하는 BIM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여 국내 건설 산업 전반으로 BIM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BIM기반 프로젝트 사례를 바탕으로 각종 BIM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BIM관련 연구는 BIM도입에 대한 단편적인 문제점 도출 및 BIM에 대한 기술력과 체제 구축 등의 문제점을 중점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본질적인 BIM기반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BIM기반 프로젝트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현재 실무자들의 시각에서의 프로젝트 내 BIM적용에 대한 중요 부문 및 취약 부문을 파악한 뒤 중점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등 효율성 면에서의 BIM기반 프로젝트에 대한 만족도 연구를 하였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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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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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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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 그린시티 구현을 위한 스마트 공원의 설계·관리 방향을 제안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조경 분야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해 스마트 공원의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조성·관리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원칙을 설정했다. 둘째, 스마트 공원의 세 가지 원칙 차원에서 신도시와 기성도시에 기 조성된 스마트 공원 조성 사례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 시사점을 도출했다. 셋째, 문헌 연구와 사례 조사를 통해 스마트 공원의 공간 구성 요소별 설계·관리 기준 풀을 마련한 후,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정제했다. 넷째, 스마트 공원 조성·관리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와 조경 분야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 공원의 개념을 "디지털·환경·재료 기술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이용과 관리·운영의 효율 개선을 지원하여, 도시 및 지역사회의 사회·경제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하는 공원"으로 조작적 정의했다. 둘째, 스마트 공원의 세 가지 원칙으로 공원의 본질적 가치 개선,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기능 향상, 설계와 조성·관리 과정의 스마트화를 제시했다. 셋째, 신도시와 기성 도시에 조성된 스마트 공원 조성 사례 분석을 통해 개선 시사점을 도출했다. 넷째, 녹지 영역, 수경시설 영역, 도로 및 광장 영역, 조경 시설물 영역, 공원 설계 방법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의 스마트 공원 설계·관리 방향을 제시했다. 다섯째, 스마트 공원 조성·관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시 성장 단계와 공원 유형별 스마트 공원 정책사업 모델 발굴 및 시범사업 추진, 한국형 뉴딜 정책과 연계한 스마트 공원 사업 추진, 조경 전문가가 주도하는 스마트 공원 정책 추진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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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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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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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68곳이 선정되면서 마중물 사업을 통해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계획과 관리, 실행을 함께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역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활용수단으로서 사회-실험적인 임시점유 시설로서 컨테이너의 활용특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공공부문의 임시점유시설로서 컨테이너 활용 프로젝트들에 대한 도시재생 측면의 한계를 밝히고 본질적 의미와 효용성에서 접근한 컨테이너 활용 도시재생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10가지 요소를 국내사례 3개와 와이와이 프로젝트를 비교했을 때, 국내사례는 단순히 트랜드, 경관 및 분위기에 집중하고 있는 한계를 갖고 있으며 운영 프로그램도 단순한 상업 또는 작업공간 센터로서 기존 건축물과 차별성이 없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실험적 컨테이너 건축 활용방식을 위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주체와 운영주체가 일치되어야 한다. 주체가 상이할 경우, 계획주체의 직접적인 관여가 운영부분의 부재 시 결국 상업성만을 추구하는 편협한 시도에 그치게 된다. 둘째, 한 부지에 대해 활용 용도의 다양화와 집합 분리와 그리고 여러 차례의 실험적 컨테이너의 계획이 필요하다. 셋째, 상업적 성격이 강한 용도를 수용할 경우 도시재생의 방향 및 후속사업과 연속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즉, 단순한 소비나 홍보만의 기능이 아닌 보다 사회-실험적 공공활동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추후 공공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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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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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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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우리나라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의 운영체계 및 지표를 주기별로 정리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외국(미국, 호주, 영국)의 사례들을 살펴본 후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의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준비과정, 평가인증지표, 평가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측면에 따라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의 본질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평가인증제도의 철학적 패러다임의 전환, 보육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평가, 어린이집 현실을 고려한 평가인증지표의 다양화, 다양한 평가방법 적용, 그리고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어린이집, 가정 및 지역사회, 정부의 사전 협의, 조정 및 협력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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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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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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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물 사용 및 배분과 관련하여 각종 갈등이 첨예화 되면서 수리권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각종 수리권의 적용 범위나 한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하천의 자연유량과 인공유량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는 수리권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이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강변수리권'과 '지역수리권',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인 수리권인 '점용수리권'에 대한 비교 검토를 함으로써 수리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능하게 하며 이로 인해 물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다. '강변수리권'은 오로지 강변에 위치한 토지에 필요한 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수리권으로 결과적으로 농업용수에 대한 권리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강변 토지 소유자에게 부속되어 있고 하천의 자연유량에만 적용되어 댐 건설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유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강변수리권'은 비록 사용하지 않아도 소멸되지 않으나 한번 소멸되면 회복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아울러 '강변수리권'끼리는 똑같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시기에는 주어진 양을 공유해서 사용하여야 하며 소량이지만 생활용수로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서가 필요하며 물을 저장해서 다른 시기에 쓰고자 한다면 수리권 허가가 필요하다. '점용수리권'은 "특정 기간동안 특정장소에서 특정한 용도로 특정 수원(水源)으로부터 특정한 양을 취수하는 배타적 권리이다". '점용수리권'은 물의 가용성(availability)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유용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일반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점용수리권'은 '선점수리권(first in time, first in right)'이라고도 하는데 '강변수리권'과는 다르게 강변에 인접하지 못한 토지소유자가 물을 취수하여 물을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로 허가없이 증량할 수 없으며 5년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된다. '점용수리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장기간 물을 저장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강변수리권자'나 강변에 인접하지 않은 토지에서 지표수나 지하수를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지역수리권'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자주 이용되는 미국의 경우에 주(州) 헌법이나 주(州) 수법에 주(州)내의 모든 물은 주(州)의 주민에 속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수질관리, 홍수관리, 댐 운영, 재해방지 등 물과 관련한 포괄적인 기능도 주(州)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어 지방정부주(州)가 단지 물의 사용에 대한 권리만 위임받은 것이 아니며 물 관리에 따른 모든 책임까지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는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물 이용에 대한 권리만 의미하는 '지역수리권'과는 근본적으로 다름을 알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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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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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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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디자인 실기 수업의 본질은 유지하면서 다양하고 유연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블렌디드 러닝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수업 단계별로 블렌디드 러닝을 지원하는 학습 환경과 학생들의 활용도 및 교육 경험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제 주택 및 실내디자인 CAD 교과목에서 블렌디드 러닝을 적용하여 수업의 운영 및 내용, 수업 평가 등을 분석하였다. 수업 평가를 위해 강의 평가, LMS 활동평가, 수업을 진행한 전후 설문을 통한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경험 및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평가 결과는 장소와 시간의 제한 없이 실시간 피드백 기회의 부여, 다양한 상호작용의 기회 제공, 문자에 의한 대화 등 학습자의 활용도가 기존의 전통적인 대면 수업보다 우수하였다는 점에서 블렌디드 러닝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함을 시사한다. 또한, 사전조사의 결과, 네트워크나 기타 문제로 인해 집중도가 떨어지고 소통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꼈다는 의견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자인 실기 수업에서 이론 및 강의 부분은 비대면으로, 개별 질의응답 및 피드백은 대면 및 비대면으로 진행하여 사후조사 결과에서는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디자인 실기 수업에서 온라인 환경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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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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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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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공동주택 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 참여기관 및 PF ABCP의 구조적 문제점 분석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개발 사업으로 PF ABCP 발행된 4곳을 사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참여기관으로 시행 사, 시공사, 금융기관 그리고 PF ABCP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상기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진행된 본 연구의 결론 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장기운영펀드 등 중 장기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ABS의 여신심사 강화와 ABCP의 발행절차의 간편함이 결합된 금융상품 개발이 되어야 한다. 2) 시공사는 경영적 부담이 없는 단순도급 시공에 집중하고, 금융기관은 본질적 프로젝트 파이낸싱 요건인 사업성에 의존한 검증으로 자금 대출하여 사업부실화 방지, 시행이익의 보존이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부지 환가가치평가를 통한 부분보증제 도입, 금융기관의 지분투자 형식의 발행, 유동화참여기관들은 회사별로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이해상충 방지 및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등을 위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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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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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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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재는 도시 아이덴티티(City Identity)가 과거의 기업경영 전략으로서 디자인 통합계획(Visual Identity)이 아닌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적 유산을 포함하고 경쟁력 강화와 지역성을 부각시켜 잠재되어 있던 지역의 이미지를 새롭게 구현 및 활성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경기도 31개 지자체의 도시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이고 간결하면서도 모던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기하학적인 인공모티브를 이용한 차별화된 아이덴티티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과거의 도시 아이덴티티가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리뉴얼의 개념이 아닌 새로운 BI를 개발하여 CI를 대체하거나 CI와 BI역할을 대행하고 있어 심볼마크의 경계선과 기준점이 점점 모호 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전이 담긴 슬로건을 BI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존재하고 있어 경기도 지자체 현황분석과 방향성을 제시하여 전문적인 CIP관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31개 지자체의 이론적 배경분석과 학술연구를 통해 심볼마크의 현황분석을 실시하였고 심볼마크의 본질적 의미가 형태론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해석되는지를 도식화하여 I.R.I 이미지 공간을 최종 분석하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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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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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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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정책과정에서 다양한 증거가 활용되어 정책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규범적 주장보다 실무적으로 증거의 바탕이 되는 정보가 정책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 간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 분석 프레임워크와 분석된 정보를 통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운영 절차를 제시하였다. 특히 국가경쟁력 제고 및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과학기술 관련 지식의 창출을 촉진하는 연구개발(R&D) 정책과정 중 정책형성단계에서 수행되는 전략기획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가 현안인 고령화를 사례로 국가R&D 전략기획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 간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상황을 운영절차를 통해 정책과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소통을 유도하여 갈등을 협상 진화적으로 전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R&D전략기획을 수립하는데 발생하는 갈등 관리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보 분석 프레임워크와 이를 활용한 운영절차를 이해관계자들과 사전에 합의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증거기반 정책의 본질을 환기시키고 있으며, 합리적 행위를 강화함으로써 증거기반 연구개발 정책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