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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 Analysis and Improvements Plans for PF ABCP of Apartment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공동주택 PF ABCP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수열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건설경영관리학과) ;
  • 황욱선 (한라대학교 경영대학) ;
  • 김용수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 Received : 2010.08.13
  • Accepted : 2011.02.08
  • Published : 2011.03.31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parties involved in the issuance of apartment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The adapted research method selected four apartment housing development as PF ABCP projects. This study carried out the case about participant institution of PF ABCP funding project including developer, constructor, financial institution so as to draw problems by participant institution. On the basis of the selected case, this thesis proposes methods for involved parties to negotiate and work out problems of the PF ABCP.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Launching long-term project financing should be developed, including operating funds and strengthen the ABS and ABCP issuance of credit assessment procedures, combined with the simplicity of the instruments. 2) The Low-risk contract for the construction of simple managerial focus should be the construction, financial institutions essentially dependent on project financing feasibility verification purpose loans to prevent the division a true story, the development should be of interest to be preserved. The proposed included, among other, partial guarantee based on the construction plan financial institutions' share-based investment, and the supplement of legal issues.

본 연구는 공동주택 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 참여기관 및 PF ABCP의 구조적 문제점 분석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개발 사업으로 PF ABCP 발행된 4곳을 사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참여기관으로 시행 사, 시공사, 금융기관 그리고 PF ABCP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상기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진행된 본 연구의 결론 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장기운영펀드 등 중 장기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ABS의 여신심사 강화와 ABCP의 발행절차의 간편함이 결합된 금융상품 개발이 되어야 한다. 2) 시공사는 경영적 부담이 없는 단순도급 시공에 집중하고, 금융기관은 본질적 프로젝트 파이낸싱 요건인 사업성에 의존한 검증으로 자금 대출하여 사업부실화 방지, 시행이익의 보존이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부지 환가가치평가를 통한 부분보증제 도입, 금융기관의 지분투자 형식의 발행, 유동화참여기관들은 회사별로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이해상충 방지 및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등을 위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Keywords

References

  1. 김범석(2006). "ABCP시장의 현황과 정책과제", 시사금융사, 22권 9호.
  2. 대한건설협회(2007). "중소건설업을 위한 금융활성화 방안 연구", 대한건설협회.
  3. 이인구(2008). "부동산 PF의 유동화 기법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4. 최대근(2009). "ABCP 방식의 자산유동화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동산 PF관련 ABCP를 중심으로", 한국부동산정책학회, 제10집 제1호.
  5. 하나금융연구소(2009). "부동산PF 유동화 시장의 동향 및 분석", 하나 산업정보 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