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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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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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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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스크린쿼터는 영화산업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여 보다 객관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 연구는 그런 전제에서 출발하여 스크린쿼터에 대한 이슈를 우리 언론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우리 언론은 스크린쿼터를 FTA를 위해 처리해야만 하는 '장애물'로 규정하여 스크린쿼터제가 축소되어야만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둘째, 우리 언론은 스크린쿼터를 '정부와 영화계'의 대립구도로 묘사하며 '영화계'만의 문제로 축소시키고 있었다. 셋째, 스크린쿼터가 영화계에만 주어지는 '특혜'로 묘사하고 있었다. 넷째, 한국영화의 경쟁력의 우수함만을 강조함으로써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근거를 강화시켰다. 종합적으로 평가해볼 때, 우리 언론은 첨예하게 대립되는 스크린쿼터 문제에 있어 철저하게 미국과 한국정부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언론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 사안에 있어 시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또한 보다 공정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스크린쿼터에 대한 뉴스담론은 이 사안이 위치한 사회적 맥락인 FTA의 진행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려준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 영화산업에 대한 논의는 항상 스크린쿼터의 축소와 유지라는 담론의 맥락에서 진행되어왔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현재 문화콘텐츠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문화콘텐츠의 가장 대표적인 영화의 경쟁력을 높이고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산적한 영화산업의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크린쿼터를 만병통치약으로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문화다양성을 유지하는 보호정책의 위치에 놓고, 스크린쿼터로는 풀리지 않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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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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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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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과학기술행정체제와 혁신 거버넌스 연구의 큰 변화 흐름을 살펴보고, 성찰적 자리매김을 통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대상은 "한국행정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등의 행정학 조직학 분야와 "과학기술학연구", "기술혁신연구", "기술혁신학회지" 등의 과학기술혁신 분야에 실린 과학기술행정체제 및 혁신 거버넌스 관련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각 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과 주요 저서, 그리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정책보고서와 정부 문건자료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 자체가 정부조직개편의 일부에서 독자 영역으로 진화하고 그 주제도 세분화되었으며, 역사적 규범적 비교분석 제도론적 접근방법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과학기술정책의 조정 통합 문제가 연구에서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졌으며, 혁신체제론(NIS) 및 거버넌스 관점이 연구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작은 정부론과 큰 정부론, 거버넌스론과 컨트롤 타워론 등 몇 가지 차원에서 여전히 쟁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귀인 오류, 합리적 모형의 지배, 처방위주의 연구와 연구의 쏠림, 거대 및 세부 담론의 부재 등에서 한계를 러내고 있다. 향후 과제로 합리성 효율성 종합성 설계의 관점에서 벗어나 진화적 합리성 강조, 다차원적 연구 방법론 활용, 한국적 이론 개발과 보편성 확보, 거버넌스 관점의 주류화, 조직문화 등 소프프웨어 측면에 관한 연구 촉진 등을 제시하였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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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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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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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미얀마의 정치 사회변화 속의 고등교육 개혁을 중심으로 첫째,개혁개방이후 고등교육 개혁의 과정을 소개하고, 둘째, 미얀마 개혁개방 시대(1988년~2015년)와 신(新)민주정부시대(2015년~현재)의 고등교육 정책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며, 셋째, Thein Sein 정부와 Aung San Suu Kyi 문민정부의 고등교육 정책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지식-권력의 역동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대규모의 국제정책협력의 과정으로 수립된 교육분야종합검토(CESR) 및 신(新)국가교육전략 2016~2020(NESP)은 '미얀마 고등교육 거버넌스 및 교육 질과 적절성 개선에 집중하여 향후 5년간 고등교육 법, 정책, 전략, 환경, 역량차원에서 야심찬 개혁을 진행한다'는 목표를 선정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국제공동작업으로 진행된 본 교육개혁안 수립은 미얀마 고등교육의 지형, 구조, 주요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에 큰 변화를 나았다. 현재 결과로 표출되고 있는 연방교육부-고등교육부-대학차원의 교육권력 구조재편은 미얀마 교육의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축에 중요한 첫 단계를 시작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는데, 특히 수십 년간 외부와의 교류가 단절되었던 미얀마 교육전문가들에 '국제적인 수준'의 교육정보 및 지식에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내외 교육이해관계자간의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였다. 본 교육정책 수립을 계기로 국제적인 지식, 경험, 막대한 재원을 보유한 다자금융기구, 국제기구, 양자기구 및 국제전문가들은 미얀마 교육개혁의 주류담론으로 고등교육 교육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및 기술화(Technocratization)의 논의를 안착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이와같은 미얀마의 교육개혁의 정책담론은 미얀마 지식인, 대학생 그리고 시민사회 등의 교육주체들의 참여가 구조적으로 제한된 본 교육개혁의 권력구조 속에서 군사정권 하에 체계적으로 파괴된 미얀마의 대학사회의 재건 및 미얀마의 신(新)교육철학 수립 등의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의 견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교육개혁의 방향성, 목표, 우선순위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의 역동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한 국가 단위의 분석을 넘어 국제-국가-지역차원의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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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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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6-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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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지자체 및 정부 기관에서 소외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문화 복지를 위한 도시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공공미술 자체의 담론에만 빠져있을 것이 아니라 도시 재개발 속에서의 그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 즉, 공공미슬 프로젝트를 통해 소외지역에 문화 예술을 입히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장소마케팅의 목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과연 최근 5년간 진행된 부산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들이 그 목적성을 달성했고, 장소마케팅 관점에서 성공적이었는지, 공공미술의 성격과 전체 마을의 설립 양상이 비판적으로 재검토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먼저, 공공미술의 개념 및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효과와 장소마케팅의 개념 및 전략에 대해 이론적 내용을 문헌을 통해 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틀을 도출하고 부산시의 최근 5년간 진행된 대표적인 공공 미술 프로젝트 사례를 공공미술적 차원의 요건과 장소마케팅 차원에서의 실효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의함으로써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실질적이고 궁극적인 목표이어야 하는 장소마케팅 차원에서 향후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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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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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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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조경의 측면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르 르코뷔지에의 건축과 조경이 모더니즘 조경에 미친 영향과 유산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르 코르뷔지에와 모더니즘 조경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시기별로 르 코르뷔지에의 이론과 실천에서 나타나는 건축과 조경의 관계를 살펴보고, 르 코르뷔지에의 조경에 대한 당시의 평가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르 코르뷔지에가 동 시대에 활동했던 주요한 유럽의 조경가에게 미쳤던 영향력을 베라, 뤼르사, 칸네일 클라에스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유럽의 모더니즘 조경과 르 코르뷔지에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르 코르뷔지에가 주요한 영미권의 모더니즘 조경가에게 미쳤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르 코르뷔지에가 당시 유럽과 미국의 모더니즘 조경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모더니즘 조경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르 코르뷔지에의 이론과 실천은 일방적으로 현대 조경의 담론 내로 받아들여졌기보다는 부정적인 평가와 긍정적인 평가가 공존한 상태에서 선택적으로 수용되었다. 칸레일 클라에스, 터너드, 에크보와 같은 조경가들은 자신의 이론과 실천을 확립하면서 르 르코뷔지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지만, 스틸과 로즈의 경우 르 코르뷔지에의 조경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에 있었다. 또한, 처치, 카일리와 같이 르 코르뷔지에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모더니즘 조경의 양식을 구축한 조경가들도 있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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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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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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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젠더감수성 교육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태도를 질적방법으로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와 원장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고, 총 227명을 모집하였다. 자료수집은 시각방법론에 근거하여 젠더감수성 교육과 관련된 그림책을 이용한 프로토콜서술로 실시되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중심주제 분석에 따라 이루어졌다. 젠더감수성 교육은 성역할 유연성과 성지향 개방성에 대한 내용으로 나눌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성역할 유연성 교육에 대해서는 긍정적 태도를 나타냈다. 연구참여자들은 성역할 유연성이란 주제가 이미 사회적으로 포용되었고, 유아의 발달에 적합하며, 보육현장에서 실행하기에 용이하다고 인식하였다. 교육의 효과도 아동의 개별성 존중에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하였다. 한편, 성지향 개방성 교육에 대해서는 연구참여자의 53.3%가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성지향 개방성에 대한 쟁점이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고, 발달적으로 유아보다는 청소년기 이상의 연령에 적합하며, 실제로 보육현장에 적용하기에는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의 40.5%가 향후 성지향 개방성에 대한 사회적 포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보육현장에 적합한 교재와 교수방법이 개발되면 결국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성지향 개방성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쟁점으로 부각된 젠더감수성 교육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젠더감수성 교육에 대한 보육교직원들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유아 젠더감수성 교육의 실천적 담론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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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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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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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칸트와 라캉은 형식논리학의 인식론적 전제들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양자는 주체, 대상, 인식 그리고 진리 등의 개념에 대해서 서로 상반되는 태도를 취한다. 우선 칸트의 입장에서 볼 때, 전통적인 형식논리학은 인식의 본질을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라캉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보면, 칸트의 선험적 논리학은 사태를 왜곡하거나 오직 부분적으로만 표상한다. 그러나 필자는 칸트의 선험적 논리학의 인식론적 전제와 라캉의 정신분석학적 논리학의 인식론적 전제를 동시에 비판하고자 한다. 모든 사유의 형식적 필연성을 탐구하는 형식논리학과 달리 모든 사유의 내용적인 필연성의 조건을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 선험논리학이다. 달리 말하면, 선험논리학은 우리의 사유를 지배하는 범주들의 원리를 탐색하고자 하는 범주 논리학이다. 그런데 칸트가 제시하는 12가지 범주는 사유의 필연성을 설명하기에 충분한가?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보면, 칸트의 범주들은 선천적 종합판단의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가설일 뿐이다. 그렇다면, 라캉의 정신분석적 논리학은 과학의 가능성을 설명하기에 충분한가? 필자가 보기에 그의 논리학은 전적으로 은유와 환유의 원리에 의존하고 있다. 은유와 환유의 논리는 문학적 사태 또는 이것의 연장인 무의식적 차원을 설명하기에 유용할 수 있지만 과학의 엄격성과 객관성을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편협한 과학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이고 전체성을 지향하는 인문학적 이상의 관점에서 보면 칸트의 범주 논리학, 은유와 환유 법칙에 몰두하는 정신분석학적 논리 그리고 형식논리학, 이들 삼자는 보다 새로운 논리학, 즉 구조-구성주의 논리학에 의해 종합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칸트의 선험논리학의 한계와 라캉의 정신분석학적 논리학의 한계를 분석하는 데 집중하면서 양자의 종합의 필연성을 해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지향하는 결론적 내용은 이것이다. 칸트의 윤리학적 주장 및 미학적 주장들은 라캉의 정신분석학적 논리에 의해 수정되어야 한다면, 반대로 무의식의 본성에 대한 라캉의 주장들은 칸트의 선험논리에 의해 교정되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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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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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0-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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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이미지, 기호사각형 모델을 활용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정책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정부(중소기업청)는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부각되고 있던 '1인 기업'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2008년에 '1인 지식기업' 육성정책을 발표하였으나 현실적 비판에 직면하게 되면서, 2009년에 이를 변경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정책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기호학적 분석에 따르면 정책법안 내에서 기호학적으로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 i = 1, i = 5인 미만일 경우, 1 = 2~5)이 존재하고, 벤처생태계의 자연스러운 현상인 공동창업에 대한 부분을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호학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1인 창조기업'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1) 1인 지식기업 ${\rightarrow}$ (2) 1인 창조기업 ${\rightarrow}$ (3) 1+1 창조기업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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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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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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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그 동안 미군기지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미시적 문제는 거시-지정학적 관점에서 국가안보와 동북아 평화를 이유로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통치체제가 민주화되고 시민사회의 정치적 담론이 활성화되면서, 이 문제들은 지역사회 나아가 전국적으로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미군 문제들에 접근하기 위하여 미시 지정학적 관점이 주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미군 주둔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사회적 범죄와 환경오염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을 미시-지정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최근 정치지리학에서 지역사회에서 유발되는 문제와 생활정치 등에 초점을 두는 미시-비판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미관 기지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 유형으로서 범죄와 환경오염의 실태를 살펴보면, 대구시 남구의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주민의적을 분석하였으며, 끝으로 미군 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주요 대책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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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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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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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이러한 신자유주의 원리가 유명인을 중심으로 하는 소셜웹 문화의 일종으로서 대중적으로 발현되는 문화양상을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핵심 질문은 이 현상이 과연 여성적 문화의 건강한 발전인지, 혹은 신자유주의에 의한 여성적 문화의 포획은 아닌지를 판단하고, 전자에 의한 후자의 극복을 지향하는 시각을 여는 것이다. 이 작업을 위해 유명인을 중심으로 한 트위터 담론을 질적 분석했다. 미디어 환경이 부여하는 '스마트함',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로서의 경쟁주의 및 개인주의, 긍정주의와 순응주의, 그리고 포스트페미니즘 라이프스타일 문화산업이 제공하는 환상과 욕망 질서가 결합하여 오늘날 소셜웹의 대중문화의 심성구조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는 자기통치의 자율적 주체라는 신자유주의적 포스트페미니즘의 환상이 자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적 자기 통치성이 지배적인 사회적 상황과 다른 한편으로는 이용자 능동성과 적극성이 강조되는 소셜웹 미디어 환경이라는 환경적 요인들이 서로 접합하며 신자유주의적 포스트페미니즘의 효과가 보다 직접적이고 강대하도록 이끈다. 그리고 그 효과의 강대함만큼이나 비판과 대안적 전망의 필요성 역시 절실하게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