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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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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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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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동 연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San Joaquin Valley의 고정오염원들로부터 발생되는 ROG(Reactive Organic Gases)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하여 명령통제방식(CAC)과 경제적 유인제도를 적용할 경우의 비용효과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경제적 유인제도로서는 UMPS(uniform marketable permit system)와 LMPS(localized marketable permit system) 배출권거래제도를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배출권거래제도(UMPS, LMPS)를 이용한 ROG 배출량 저감이 명령통제방식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one-to-one permits trading이 허용되는 UMPS의 경우에는 일부 특정 지역에 대한 환경질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궁극적으로 San Joaquin Valley의 ROG 배출량 저감을 위해서는 UMPS 방식의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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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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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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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기술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관들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편화되어가고 있다. 프로젝트를 사전 검토하는 전문가들은 정보화 기술과 측량 및 매핑의 변화된 기술과 함께 경제적인 방법에 대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토털스테이션, GPS, 정사사진, 수치지도 및 위성 리모트센싱과 같은 새로운 측량 및 매핑 방법은 과거의 측량 개념을 송두리째 바꾸어버렸다. 또한 매핑에 대한 기술은 지난 50년 동안 기계식에서 해석적 그리고 수치적으로 크게 변화되었다. 이제 측량 및 매핑 방법들의 적절한 선택은 특정한 기술의 사용보다는 비용과 효과 측면에서의 결정사항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GPS측량기는 종래의 측량기기보다 더 비싸지만 비용효율적인 측면에서 장점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측량 및 매핑 프로젝트에서의 비용인자와 효과인자를 독립적으로 평가하였고, 비용/효과 비(B/C비)를 평가모델에 사용하여 각 측량방법의 비용 효과를 비교하였다. 측량 및 매핑 방법들의 비용 대 효과 모델은 전체 프로젝트에서 경제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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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교통학회 2007년도 제57회 학술발표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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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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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Car-sharing은 차량소유(Car ownership)의 대안으로서 개인이나 법인에게 차량을 한 시간의 짧은 단위로 이용하도록 하는 회원제 프로그램이다. 이는 차량을 보유하는 편리함 대신에 차량을 공동 이용함으로써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15년여 전 스위스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유럽, 북미,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활성화되어 있고, 유럽에서는 대중교통과의 연계서비스까지도 실시하여 그 효과를 증대시키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기업의 수익성 사업으로 시도된 사례는 없으나 최근 서울 성산동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6개 팀이 한 차량을 이용하는 형식으로 시도되어 이제 그 첫걸음을 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Car-sharing에 대한 개념, 정의 및 택시나 렌터카 등 유사수단과의 비교, 그리고 해외에서 현재 운영 중인 Car-sharing 프로그램의 사례를 소개하고, Car-sharing 도입 시 발생하는 개인의 운영비용 절감뿐만이 아닌 차량통행 감소, 주차 수요 감소,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 오염물질 배출 저감, 교통 혼잡 감소 등 많은 종류의 사회적 편익을 국내 도입 시를 가정해 비용과 함께 개략적으로 추정, 편익-비용 분석을 통해 그 경제적인 효과를 검토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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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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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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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자궁경부암 조기검진 권고안을 바탕으로 검진주기 및 검진연령 변화에 따른 다양한 검진전략들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비용-효과분석을 통하여 비용-효과적인 대안을 찾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중앙암등록본부의 2002년 자료와 확률모형을 이용하여 고려된 검진전략을 검진의 민감도와 무증상 상태에 있는 암 환자를 발견할 확률 및 검진비용을 추정하여 비용-효과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자궁경부세포검사를 이용한 35세부터 65세까지 3년 주기의 검진전략이 상대적으로 높은 효율성을 나타내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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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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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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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범죄 발생의 '기회'를 차단하여 범죄를 억제하려는 여러 이론들은 CCTV 활용의 가능성을 확대시켰으며, CCTV 설치로 인한 범죄율 감소와 범죄피해 두려움 감소 결과를 보여주는 실증적 연구들은 현실에서 CCTV 증설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최근 5년간 약 300%이상의 CCTV 증설이 이루어졌으며,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중요한 국책사업 중 하나이다. 하지만, CCTV 증설에 따른 편익효과는 과연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단순히 CCTV 설치로 범죄가 감소하였다는 결과는 정책적 결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CCTV의 설치에 대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B/C 분석)을 실시하여, CCTV 설치에 관한 정책 판단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으로부터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CCTV 설치 대수 및 비용, 예산, 운영위원회, 범죄 발생 자료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비용편익분석은 단순비용편익분석 방법과 회귀 계수에 기초한 비용편익분석 방식을 활용하였다. 범죄발생으로 인한 비용은 2010년 형사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연구 결과를 활용하였다. 단순비용편익분석 방법 결과, 2014년 CCTV 설치 총 비용은 2016년 물가 기준 686억 2천 6백만 원이었고, 범죄(절도 및 폭력) 발생 감소로 인한 범죄비용절감효과는 908억8천8백만 원이었다. 이는 CCTV 설치에 100원을 쓸 경우 132원의 효과가 있다는 결과이다(B/C 효율성 = 1.32%). 최귀계수를 활용한 비용편익분석 결과, CCTV 설치비용(3,192억 2천 2백 38만 원) 대비 절도 및 폭력 감소에 따른 이익이 4,863억 7천 5백 20만원으로 나타나, B/C효율성은 1.52로 나타났다. 동일한 방식으로, CCTV 설치로 인한 범죄감소의 사회 전체적 이익을 분석한 결과, 절도 및 폭력 감소로 인한 이익이 1조 4,756억 8천 6백 4십만 원으로, B/C효율성은 3.62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CCTV 설치에 대한 실증적 정책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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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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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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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에서는 GIS구축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편익에 관하여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방법으로 대구광역시의 GIS구축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활용하였으며, 경상할인율은 5%, 8%, 10%, 12% 등으로 다양하게 적용하였을 뿐만아니라, 이를 근거로 불변할인율을 산정하여 상호차이를 비교하였다. 이 분석결과에 의하면, 대구시의 GIS투자에 대한 편익은 구축이 완성된 98년부터 증가하여 순편익의 순현재가치가 5-6년 후인 2004년부터 손익분기점을 넘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대구광역시 GIS의 경우, 경제적 및 재정적인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향후 대구시 사회기반시설 건설업무를 위한 잠재적인 활용도를 포함시킨다면 비용편익비율은 훨씬 향상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가시적인 편익에 대한 분석은 제외시켰으나, 향후 대구광역시 사회기반시설 건설업무를 위한 잠재적인 활용도를 포함시킨다면 GIS의 구축 및 활용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며, 나아가 이에 따른 비용효과분석과 GIS의 편익발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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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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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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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국제해사기구 (IMO) 는 회원국 정부에 대해 SOLAS, MARPOL, STCW, LL, TONNAGE, COLREG 등 6 개 주요 국제협약의 이행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회원국 감사제도 (MAS) 를 채택하고 있다. 이 감사제도는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자발적인 감사이나 우리나라는 국제신인도 및 해운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감을 준비하고 있다. 본 연구는 MAS 대상 6 개 협약의 이행 현황 분석을 토대로 MAS 수감에 소요되는 비용과 감사 결과의 효과를 계량화하여 동 감사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 되었다. MAS 도입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결과 편익/비용 비율이 200 정도로 나타나 투자비용에 비해 편익 효과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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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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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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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국제해사기구(IMO)는 회원국 정부에 대해 SOLAS, MARPOL, STCW, LL, TONNAGE, COLREG 등 6개 주요 국제협약의 이행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회원국 감사제도(MAS)를 채택하고 있다. 이 감사제도는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자발적인 감사이나 우리나라는 국제신인도 및 해운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감을 준비하고 있다. 본 연구는 MAS 대상 6개 협약의 이행 현황 분석을 토대로 MAS 수감에 소요되는 비용과 감사 결과의 효과를 계량화하여 동 감사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MAS 도입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결과 편익/비용 비율이 200 정도로 나타나 투자비용에 비해 편익 효과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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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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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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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사례연구의 목적은 이용 당 비용 접근방법을 통하여 과학기술분야 해외학술지의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K기관이 구독중인 해외학술지 중 무작위로 선정한 1,745종을 대상으로 하였고, 심층 분석을 위하여 학술지 속성 중의 영향력 계수(IF), 타기관 중복소장수, 언어, 구독비용, 이용빈도에 따른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영향력 계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속성들은 해외학술지의 이용당 비용과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각 속성의 내부 그룹 간 차이분석을 통하여 보다 자세한 분석하였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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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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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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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이륜자동차의 안전검사제도가 도입될 경우 교통사고 절감효과에 관한 분석을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독일 차량 및 운전자 연방국의 차령별 결함률을 이용하여 국내 차령별 이륜자동차 결함대수를 추정하고, 도로교통공단의 4년간 차량결함에 따른 사고건수 자료를 바탕으로 차량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 확률을 산정한 뒤, 검사제도로 인한 차량결함 제거비율을 적용하여 검사제도 도입으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건수 및 감소된 교통사고비용을 추정하였다. 배기량별 제도도입을 가정하여 시나리오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전체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안전검사제도를 도입 할 경우 교통사고 642건/연 및 교통사고비용 325억 원/연이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014년 국내교통사고비용 26조 5,725억 원/연의 약 0.1%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이륜자동차 안전검사제도 도입 시 차량적 요인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교통사고비용이 감소되는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