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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대정부의 북핵대응 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unter-Strategy against the North Korea's Nuclear of the South Korean Successive Governments)

  • 임종화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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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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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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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탈냉전이후 역대 한국정부의 북핵전략내용들을 규명하고, 동일시기 한반도에 영향을 준 미국의 B. 클린턴과 G.W.부시 행정부의 대북핵정책과 북한의 핵전략 및 전술이 한국정부의 북핵전략에 어떠한 인과론적 결과를 파생하였는지 상호연계·분석하여 향후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탈냉전직후인 1991년 12월 13일 남북한이 공동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는 한국이 남북관계를 주도해 가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고, 북핵해결의 기점이라 하는 '한반도비핵화선언'은 냉전종식에 대한 미국의 '해외전술핵무기폐기선언'과 직결되는 일련의 조치로, 냉전해체후 국제질서 재편과정의 파생물이자 북한의 교묘한 핵전략에 말려든 오판의 산물이었다. 이후 김영삼의 문민정부-->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정책과 비핵·개방·3000 전략은 남북관계발전을 정부정책의 제일기조로 삼고 제시한 정책적 모토이고 추진과정에서 방법상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북핵문제대응에 대한 공통적 측면은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과 실행의 노력보다는 국제기구나 다자적국제체제 및 미국역할에대한 기대심리가 지대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의 미흡한 점을 보강하기 위한 결론적 제안으로 일치단결된 국민의식으로 북핵폐기를 위한 단호한 대전략(大戰略)수립과,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다자협의체제와 국제레짐의 공조(共助)를 통한 보다 쇄신되고 강력한 미래의 역할주문과 한국의 역대정부에서 이룩한 남북한 5대합의문의 재보강을 통한 확대된 억지책(extended deterrence)강구를 제언하였다.

지능형 자율운항시스템 지원을 위한 정보 관리 시스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Support for the Intelligent Autonomous Navigation Systems)

  • 김은경;김용기
    • 한국지능시스템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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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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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9-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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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은 인간의 수행 오류에 기인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선박의 구축, 선박 정보의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대량 정보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이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 본 논문은 지능형 자율운항시스템의 아키텍쳐인 RVC 지능시스템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VWS(Virtual World System)을 제안한다. VWS는 선박의 안전 항해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지능형 자율운항시스템의 부시스템에 정보를 서비스한다. VWS는 특정 문제 영역을 표현하기 위하여 토폴로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 실시간 처리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스케줄링을 도입하였다. 또한 분산 처리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가상세계 API를 정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설계된 VWS를 지능형 선박 자율운항시스템에 장착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그 효율성을 입증해 보였다.

중학생의 양성 평등 의식 고양과 집안일 참여를 돕기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및 적용 - "나와 가족의 이해" 단원을 중심으로 - (The Application of a Practical Problem - Based Lesson Plan for the "Understanding Myself and MY Family" Unit to Heighten Awareness of Gender - role Equity and Degree of Participation in Household Chores)

  • 김은숙;조병은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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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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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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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기술 가정 교과의 2007년 교육과정의 '나와 가족의 이해' 단원과 또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1학년 '청소년의 이해' 단원과 중학교 2학년 '가족의 이해' 단원에 적용할 수 있는 '청소년의 성역할과 양성평등'에 대한 실천 문제 중심의 교수 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여 수업의 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개발된 5차시 교수 학습 과정안은 실천적 문제 '양생평등 의식 함양과 관련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나?'로 1, 2, 3차시를, '양성평등 의식 실천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나?'로 4, 5차시 교수 학습 과정안을 학교 수업에 적용하였다. 적용 대상은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의 중학교 1학년 남녀합반의 4개 학급, 총 1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적용 기간은 2009년 9월 14일~9월 30일까지 3주 동안이며, 수업 적용 전에 사전 설문을 하고 개발한 양성평등 수업을 적용한 후 사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성역할과 양성평등' 단원의 하위 요소인 개인의 성역할 발달과 진로 직업역할과 양성평등, 우리 사회와 양성평등. 가족역할과 양성평등, 양성평등 실천 전략 세우기라는 주제로 나누어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학습자의 양성평등 의식에 대한 고양을 가져오는지와 집안일 참여도의 효과에 대해 결과를 분석하였다. '청소년의 성역할과 양성평등' 단원을 개발한 교수 학습 과정안 적용 결과 양성성 집단이 증가하고 학습자들의 양성평등적 의식 변화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으며, 집안일 참여도라는 학습자의 실천적 행동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실천적 문제 중심의 교수 학습 과정안에 대한 학습자들의 흥미와 참여, 이해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높았다. 앞으로 학년과 단원을 넓혀서 양성평등 교수 학습 과정안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지속성을 검증할 것과 양성평등 실천과 관련된 척도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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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테러와 이라크전에 미친 정보의 역할, 실패원인 (Government position, failure causes over 9.11 terror, Iraq war)

  • 백종갑;박준석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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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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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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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유치인들의 인식분석을 통하여 유치장의 시설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001-2003년 발생한 9.11테러와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서 나타난 정보의 역할 및 실패원인을 이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정보는 국가안보달성의 주요 수단이 되며,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정보의 제공은 정책결정자의 정책판단에 기여한다. 즉 정보는 적시성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정책결정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보가 이와 같은 적시성과 정확성을 상실할 경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이는 결국 정보의 실패로 이어지게 된다. 9.11테러와 이라크 전쟁이 관련한 미 정보공동체의 정보활동은 부정확한 정보가 주는 실패의 사례를 보여주는 사태였다. 과학화된 첩보수단과 방대한 정보조직을 운영하면서도 부정확한 테러정보와 이라크에 대한 수집수단의 부재, 정보생산자의 편견, 그리고 정책결정자의 압력에 의한 정보의 왜곡은 정보의 정확성을 상실하게 하였으며, 결국 이러한 현상은 정보의 실패로 이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필자는 이와 같은 일련의 내용에 대한 문제를 바탕으로 9.11테러와 이라크전에 관련된 정보의 역할 및 정보의 실패원인을 살펴보게 되었다. 9.11테라와 이라크전은 분명히 정보기관의 실책에서 비롯된 ‘정보적 실패’로 규정될 수 있겠지만, 이라크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정보판단의 왜곡은 정보공동체의 실책이상으로 부시 대통령과 핵심관료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보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정보의 역할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선, 정보는 그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집, 분석 능력을 강화해야하며, 정보가 객관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특히 정책결정자들의 압력에 의한 정보의 왜곡은 정보의 효율적 산출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9.11테러와 이라크에 관련된 미 정보기구의 활동을 바탕으로 정보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그 의미와 발전 방향 및 개선점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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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가시분석(Accumulated Viewshed Analysis)을 이용한 도시녹지 경관변화특성 연구 - 의정부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내 아파트단지계획을 사례로 - (A Study on the landscape change by Privately-invested Park of Long-term Non - executed Urban Parks by using accumulated viewshed analysis -)

  • 정윤희;이상민;윤희재;이동근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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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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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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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urban landscape changes as a result of the introduction of private parks among the long-term uncollec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and enables th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urban landscape changes as a result of the introduction of private parks, and applied to the private park projects. The DSM with its building was established for the quantitative landscape analysis to examine the view ratio using the stacked visible analysis. The analysis showed that Jikdong Park had a high frequency of view from downtown to green due to its location, and that the development project of a private park on park and town boundaries significantly lowered the view ratio. This implies a large degree of damage to the landscape by development projects provided protection of the view as a natural landscape is of value. Chudong Park also saw its view ratio of views from downtown to the hills green area of Chudong Park was much lower than that of Jikdong Park.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ratio of view changes due to development projects was small compared to that of Jikdong Park. In other words, although Jikdong Park and Chu-dong Park were developed in a similar scale in terms of the ratio of views, they were subject to significant damage due to their location characteristics. It is also meaningful to note that the degree of change in the landscape resulting from development projects that could not be found in the assessment or review of the existing Landscape Impact. As private parks are introduced in the urban green belt, apartment development is being pushed for at the edge of the green bel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s derived based on the calculation that the survey results are derived based on the changes in the views on green areas that urban residents may experience as the private park project is carried out, and it should be introduced based on the calculation of the private parks.

경기북부 논 잡초 분포 특성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Paddy Weeds in Northern Gyeonggi-do)

  • 오영주;홍선희;이욱재;김창석;이인용
    • Weed & Turfgrass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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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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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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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기후변화는 기온, 강수량, 일사량 등을 변화시켜 잡초의 생육에 영향을 많이 미치며 잡초발생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논에 발생하는 문제잡초의 대부분이 C4 식물이며 이는 기후변화에 의해 문제잡초 발생이 많아지며 잡초방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논 잡초발생 현황을 조사하여 문제잡초의 향후 변화양상에 대비하고 자 수행하였다. 경기북부 논 잡초 조사결과 23과 41속 57종 7변종 1품종으로 총 65분류군이 조사되었고 전체 식물중에 일년생 식물은 46종이고 다년생 식물을 16종으로 분석되었다. 이중 사초과가 23.1%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벼과, 마디풀과, 국화과 순으로 나타났다. 중요치 분석에서는 돌피가 가장 높았으며 여뀌바늘, 좀개구리밥, 물달개비, 사마귀풀순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로는 가평군,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양주시에서는 돌피의 중요치가 높았으며 남양주시는 물달개비, 연천군은 사마귀풀, 동두천시, 포천시는 좀개구리밥의 중요치가 높았다. TWINSPAN 분석을 통한 시군의 잡초종의 유사성은 바람하늘지기, 마디꽃, 병아리방동사니에 의해 지역이 구분되었다. CCA 분석에서 잡초종과 토양환경을 이용한 지역간의 차이는 김포시가 높은 토양 EC와 파대가리, 애기부들에 의해 구분되고 남양주시가 낮은 토양 온도조건과 미꾸리낚시, 통발에 의해 다른 지역과 구별되었다.

XRF 코어스캐너를 이용한 북동태평양 퇴적물 내 원소의 고해상분석 (High Resolution Elements Analysis in N-E Pacific Sediments using XRF Core Scanner)

  • 엄인권;김지훈;남승일;최헌수;박옥분
    • 한국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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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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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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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북동태평양 클라리온-클리퍼톤 지역에서 채취된 주상시료 내 원소의 수직적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XRF 코어스캐너를 이용하여 주요원소(Al, Ca, Fe, Mn, Ti, Ba) 및 미량원소(Pb, Sr, V, Zr, Zn)를 2 mm 간격으로 분석하였다. XRF 코어스캐너의 분석 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동일 주상시료에서 부시료를 채취하여 ICP-AES 정량분석을 실시하였다. XRF 코어스캐너와 ICP-AES 측정값의 상관계수는 Mn ($r^2$ > 0.89)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낮다. 그러나 두 측정값의 수직적인 분포형태는 매우 유사하며 퇴적물 색상에 의해 분류된 퇴적상 변화와 거의 일치된다. Mn/Al 비는 각 퇴적상(Facies I, Facies II, Facies III)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각 퇴적상 경계가 뚜렷한 BC08-02-05와 BC8-02-13에서는 퇴적상에 따른 뚜렷한 Mn/Al 비의 변화가 보이나, 퇴적상 경계가 생물활동으로 점이적인 BC08-02-02, BC08-02-09 그리고 BC08-02-10에서는 점이적인 Mn/Al 비가 나타났다. 각 퇴적상의 원소 함량차이는 퇴적물내 산화-환원 환경 변화에 의해서 조절되며, 원소들의 수직적인 분포형태는 퇴적물내 생물활동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Spatial distribution of heavy metals in soils and groundwater at the 2000 Olympic Games site, Sydney, Australia

  • Suh, Jeong-Yul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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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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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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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시드니 포트젝슨(Port Jackson) 내 2000년 시드니올림픽사이트인 홈부시베이(Homebush Bay)를 대상으로 다양한 폐기물의 매립으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내 중금속 원소들의 농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올림픽게임지역을 3개의 지역, 즉 간척지역(과거에는 강하구였으나 폐기물로 매립되어 있으며 현재는 조수간만 보다 높은 지역), 매립지역(해수면 위에 폐기물을 매립한 지역), 및 자연 상태지역(폐기물의 매립이 전혀 없었던 지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토양코어시료(n=4513) 및 지하수 샘플(n=101) 내 중금속(Cr, Cu, Pb, Zn)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지역의 토양 내 중금속(Cr, Cu, Pb, Zn)의 농도는 간척지역, 매립지역 그리고 자연 상태지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지하수내에서는 납(Pb)을 제외하고 매립지역, 간척지역 그리고 자연 상태지역순으로 나타났다. 올림픽게임사이트 토양 내 평균 납(Pb)의 농도는 간척지역(174 $\mu\textrm{g}$/g), 매립지역(102 $\mu\textrm{g}$/g) 그리고 자연상태지역(48 $\mu\textrm{g}$/g)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본 연구지역 토양내 중금속의 분산은 농집된 중금속 농도와 매립된 폐기물의 존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냈다. 그러나 올림픽 사이트 내 이질적인 폐기물의 매립으로 인하여 토양과 지하수 내 중금속농도의 상관관계를 규명할 수는 없었다.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의 식생활 단원 교육이 학생들의 영양 지식,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A comparison of middle school students' knowledge of nutrition and eating behaviors before and after studying the unit of eating habits in Technology.Home economics subject)

  • 박인영;이심열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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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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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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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중학교 $\ulcorner$기술.가정$\lrcorner$ 교과의 식생활 단원 교육이 학생들의 영양 지식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와 의정부시 일부 중학교 1학년 학생 총 509명을 대상으로 기술 가정 교과의 식생활 단원 교육을 실시하여 식생활 단원에 대한 선호도 및 인식을 조사하고 교육 전과 교육 후의 영양 지식 및 식행동 변화를 비교 분석하여 교육의 효과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결과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업시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이 수업 방식이 이론에 치우친다고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인식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실험 실습 등 실생활과 관련시키는 수업 모형의 연구 및 수업시수의 확대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하겠다. 중학교 기술 가정 교과의 식생활 단원 교육을 통하여 남학생이나 여학생 모두에게 교육 전에 비해 영양지식이 향상되고 일부 식습관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영양 지식의 증가에 비해 식습관의 향상이 매우 적게 나타났음 볼 때 습득된 영양 지식이 식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고, 나아가 올바른 식습관으로 정착이 되려면 지속적이고도 장기적으로 반복적인 영양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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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응력의 변화를 고려한 조립토 다짐말뚝의 극한지지력 평가 (Evaluation of Ultimate Bearing Capacity on Granular Compaction Pile Considering Various Stresses in a Ground)

  • Kang, Yun;Yun, Ji-Yeon;Chang, Weon-Ho;Kim, Hong-Taek
    •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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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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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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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조립토 다짐말뚝(granular compaction pile)공법은 비교적 강성이 크고 압축성이 작은 자갈, 쇄석 및 모래 등의 조립질 재료를 사용하여 연약한 지반에 말뚝을 조성하는 공법으로, 기초지반의 지지력 증가, 침하량 감소 및 압밀배수 촉진 등에 의한 지반개량 효과 뿐만 아니라, 사질토 지반에 적용시 지진에 의한 액상화 방지효과도 큰 공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립토 다짐말뚝은 Piled-raft system으로 시공되므로, 이 때 조립토 다짐말뚝의 극한지지력에 대한 평가는 팽창파괴 중심부의 깊이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또한 조립토 다짐말뚝과 주변지반과의 하중분담에 대한 영향 및 지반내에서 조립토 다짐말뚝에 작용하는 구속응력의 변화를 적절하게 고려하여 조립토 다짐말뚝의 극한지지력이 결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김 등(1998)에 의하여 연구되었면 조립토 다짐말뚝의 극한지지력 평가에 대한 해석기법을 토대로, 단일 말뚝에 대하여 상재하중의 크기, 재하면적의 크기 및 파괴깊이에 따른 수평구속응력의 변화를 고려하여 극한지지력을산정하기 위한 기법을 부시네스크 식을 이용하여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된 조립토 다짐말뚝의 극한지지력 평가 기법의 타당성을 실내모형 실험 및 수치해석 프로그램인 PFC-2D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치해석 결과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