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주제는 우리나라 제1의 항만이자, 해양수도인 부산시를 대상으로 해항도시(sea port city)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산업(ocean industries)의 장기적인 효과 및 그 주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즉 수산업, 해운항만산업, 해양관광산업, 조선업 등 해항도시의 다양한 해양산업이 그 도시의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부산시를 대상으로 심층 연구한다. 이를 위해 해항도시의 경제성장과 각 영향변인들에 관한 논거를 살펴보고, 다시 이를 토대로 수산, 해운항만, 조선, 해양관광, 도시재정, 인구, 정치 등에 관한 변수를 설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항도시 부산의 사례에서 해양산업이 도시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산업, 해운항만산업, 조선산업, 해양관광산업 등 연구대상으로 삼은 모든 분야의 해양산업이 해항도시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도시경제성장에 대해 해운항만산업과 해양관광산업 및 조선산업의 활성화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수산업의 활성화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에게 해항도시에 대한 해양산업의 경제적 기여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동시에, 향후 정부가 해양산업에 관한 주요 성장동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신발산업의 집적과 쇠락요인을 산업클러스터의 경쟁력이라는 이론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를 위해 M. Porter의 클러스터 모델을 재구성한 '산업클러스터의 구성요소와 연계 모형'을 제시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부산신발산업의 집적화와 쇠락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신발산업의 부산지역 집적 및 쇠락과정과 현황을 고찰하고 부산지역 신발업체들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산신발산업의 집적 및 쇠락과정은 상당히 복잡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지만, 노동집약적 경공업의 특성상 노동력 등 투입요소부문이 가장 결정적인 영향변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70년대 중반 이후 OEM 생산을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편입된 바, 그것에의 진입과 배제과정에서 산업클러스터의 성쇠가 보다 급격히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부산대표도서관 건립의 입지후보지로 선정된 4곳의 입지후보지에 대하여 각각 비용편익분석과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의 방법을 활용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편익을 분석하기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활용하였으며, 지불의사금액(WTP)을 도출하기 위해 사전조사와 본조사로 구성된 두 차례의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사전조사를 통해 각 후보지별 최적제시금액을 설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각 5가지 유형의 제시금액을 설정하고, 본조사를 통해 각 후보지에 대한 지불의사금액(WTP)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4곳 모두 부산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편익-비용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시민공원 후보지임을 확인하였다.
2020년에 발생한 글로벌 펜데믹 현상은 전 세계에 큰 경제 충격을 주었으며, 그 충격은 특히 유동인구 및 관광산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자영업자들에게 더 크게 작용을 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국가에서는 긴급재난지원 정책을 실행하는데, 그 기준과 범위를 선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글로벌 펜데믹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그 충격을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표를 정의하였다. 둘째, 정의된 지표를 활용하여 최적의 예산정책을 지급하는 선형 모형을 수립하였다, 제시된 모형은 정부에서 쉽고 빠르게 고려할 수 있는 경제 충격지표와 최적의 해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연구모형의 한계점과 시사점에 대해 소개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분적으로 형성되었거나 형성될 예정인 해상을 통한 남북 물류네트워크를 분석하여 남북교역 및 북방물류프로세스가 원활하고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북방물류 경로를 비교 검토해 봄으로써 대표적인 북망물류 경로를 활용하여 북방물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부산-나진 항로 경유 북방물류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동북아 금삼각지구 개발사업을 분석하였으며, 부산-나진 항로를 중심으로 북방물류네트워크 형성하기 위해서는 중국 동북 3성의 환동해권 해륙복합운송망을 형성하고, 나진을 TSR의 기점으로 활용하며, 해상과 육상을 연결하는 남북 물류망을 형성함으로써, 북한을 경유한 북방교역이 확대되도록 한다. 또한 나진항 물동량에 맞추어 나진신항개발계획 검토안을 구상해 보았으며, 동북아시아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은 먼저, 환황해권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환동해권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환황해와 환동해 물류네트워크 연계를 통한 동북아시아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나아가 환태평양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한국은 세계 제 1위의 조선산업 국가이면서도 국내 선박금융의 공급은 한계를 보여 왔다. 이 때문에 선박금융 확대 요구가 증대되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선박금융지원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한편 부산시는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금융중심지의 특화금융 분야 중 하나로 선박금융을 꼽고, 선박금융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선박금융지원정책에 대한 부산시의 선호도를 조사함에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방식이 활용되었고, 인터뷰와 설문조사에는 부산시의 해운정책담당 공무원, 금융기관 종사자, 경제연구소 직원 등이 참여하였다. 정책대안으로는 (1) 선박금융공사 설립 (2) 해운보증기금 설치 (3) Tonnage Bank 설립 (4) 기존 국책금융기관의 선박금융업무 통폐합 (5) 기존 기관의 관련부서 부산으로의 이전 등이 제시되었다. 분석결과 부산시는 이 중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가장 선호하는 안으로 꼽고 있는데 이는 정부나 선박금융시장에서의 선호도와는 차이가 큰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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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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