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1991년부터 2013년까지 각 연도별 '보육사업안내'에 나타난 어린이집 입소순위와 부모교육 관련 정책의 변화와 주요 학회지에 나타난 어린이집에서의 부모교육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서와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와 박사학위논문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에서의 부모교육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먼저 보육사업안내 지침서를 중심으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와 관련한 정책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가정 중심의 소극적 부모교육 실시 시기(1991년~1994년), 맞벌이 가정에 대한 관심이 부각된 시기(1995년~2003년), 입양가정의 중요성 부각 및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실시 시기(2004년~2007년), 가정양육 지원과 적극적인 부모참여 강화 시기(2008년-2013년)(2008년~2013년)로 명명할 수 있었다. 한편, 어린이집에서의 부모교육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교육을 시작하기 위한 실태연구에서 시작되어 주로 부모의 역할 및 자질향상을 위한 부모교육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부모의 요구 및 만족도를 반영한 부모참여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고 점차 맞춤형 부모교육에 대한 시각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가정의 요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한 필요성과 부모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의 영아 무상보육 정책과 관련된 논란과 쟁점을 정리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 0~2세 영아보육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그동안 정부에 의해 발표된 영아 보육정책과 영아보육 통계 그리고 2012년 영아 무상보육과 관련된 일간지의 기사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의 안정적인 실시,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의 형펑성 확보, 양육보조금의 현실화,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권 확대, 소규모 가정보육제도의 도입, 그리고 영아발달에 대한 지식과 육아정보의 제공 등을 영아보육정책의 발전방안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제안은 영유아의 요구와 필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영아보육정책을 개발 실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부모협동보육시설의 보육 특성에 맞는 영유아 구강보건사업을 개발 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전국의 부모협동보육시설 보육교사 20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상적으로 제공하는 간식과 음료는 과일 78.9%, 채소 44.1%, 과실차 61.8%로 비우식성 식음료의 비중이 높았다. 2. 보육교사들의 3년 이내 구강보건교육 이수비율은 51.5%였으며, 내용은 음식과 영양관련교육 30.0%, 칫솔질 관련 교육 29.4%이었다. 3. 구강건강관련행위 실천여부는 아이들의 음식관련 활동과 교육에 참여 87.9%, 조리담당자 영양교육 78.2%, 생일축하 시 단 음식을 피함 74.0%, 매년 구강검진 실시 33.5%, 아이들의 불소함유치약사용 33.1%이었다. 4. 부모의 구강건강 정책개발 개입에 대한 보육교사의 견해는 매우 동의 35.1%, 동의 53.8%이었다. 5. 부모협동보육시설 내 구강보건주제에 대한 문서화된 지침의 존재여부는 건강정책형성과정에 부모참여 47.8%, 부모에게 치과의료서비스 조언 47.2%, 치아손상 시 대처방법 지도 44.9%, 1년 주기의 치과건강검진 41.7%, 불소치약으로 칫솔질 지도 32.1%이었다. 이상에서 부모협동보육시설은 간식 등의 제공에 있어서 비우식성 식품과 음료를 주로 제공하고 있는 등 영양학적 측면에서 좋은 구강건강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부모의 참여에 대한 동의가 높았다.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교육은 영양과 칫솔질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문서화된 지침은 부족하였다. 따라서 부모협동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구강보건정책개발을 위해서는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구강보건교육을 개발하고 교육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문서화된 지침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보육정책 수익자 집단의 정책 선호와 관련하여 두 가지의 연구 과제를 제기하고 복지정치와 관련하여 논의한다. 이미 제도화되어있는 보육서비스를 기반으로 형성된 수익자 집단은 보육정책의 여러 이슈에 대해 각각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고 이는 이익집단 정치를 초래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보육정책 이슈의 중요성 정도에 대한 수익자 집단의 상이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한편, 수익자 집단이 가지는 선호, 혹은 인식은 담론에 의해 변형되거나 여과될 수 있기 때문에 담론정치는 복지정치의 또 다른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보육정책 이슈들 사이의 우선순위에 대한 수익자 집단의 인식이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등장한 무상보육 담론의 영향을 받아 어떻게 수렴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서, 복지정치의 또 다른 차원인 담론정치의 양상을 분석해보았다. 이 연구의 두 가지 연구 과제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보육정책의 이슈가 체계적-포괄적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이 일관성 있게 계량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보육정책의 이슈를 4개의 상위계층과 11개의 하위계층으로 체계화하고, 계층화분석과정 기법을 이용하여 부모, 보육시설장, 보육교사와 같은 보육정책 수익자 집단의 인식을 중요성의 정도와 순위로 계량화하였다.
본 연구는 1980년부터 2002년까지 노르딕 4개국의 가족정책을 다차원척도분석과 군집분석을 이용해 분석했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질적인 특성을 가졌다고 인식되는 노르딕 가족정책이 실제는 서로 다른 특성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 상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00년대 들어서 노르딕 4개국 가족정책의 특성은 1990년대와 달리 국가 간 동질성이 더욱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난 20여 년간 노르딕 4개국 모두는 상대적으로 부모권 지원보다는 노동권 지원을 중심으로 가족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구체적으로 보면 노르딕 국가들의 정책방향은 지난 20여 년간 다양한 변화를 거친다.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경우 노동권 지원 확대가 가족정책의 중심이었다. 반면 핀란드는 90년대 중반까지는 부모권 중심의 가족정책에서 95년 이후 노동권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한다. 덴마크는 다른 3개국에 비해 부모권과 노동권 지원의 정책균형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영유아 보육의 질 확보를 위한 보육교직원 자격과 재교육 정책을 고찰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보육교직원 관련 정책 및 관련법에 대한 각종 자료와 문헌을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보육교직원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철학적, 발달심리학적, 사회적 배경의 논리적, 합리적 근거에 의한 법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기준, 보육관련 교과목영역 선정과 필수교과목 지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이수 교과목 영역 조정과 필수, 선택교과목 조정과 일부 교과목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NCS(국가직무능력 표준) 보육 분야의 직무능력 수준도 고려하여 교과목을 선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 다섯째, 원장의 자격기준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유보 격차 해소를 위해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통합형 영유아교사 양성체제가 필요하다.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보수교육 대상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체계 및 전산 체계화가 필요하다. 보수교육 운영 주체의 다양화, 보수교육 내용의 정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보수교육 행재정적 지원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보수교육의 자발적 참여, 정부와 부모가 지원하는 보육교직원 전문성 계발 정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자녀양육지원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지역사회 내 자녀양육지원 거점으로서 보육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한국 자녀양육지원정책 및 보육시설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일본 내각부의 소자화사회 대책 백서, 보육소보육지침 등 국가 수준의 문헌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 자녀양육 관련 정책은 국내외 자녀양육 환경의 변화 및 사회적 요구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을 도입함과 동시에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01년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에 따른 보육사 자격의 법정화, 2008년 일본 보육소보육지침(보육소 보육 가이드라인)의 고시화에 따라 지역사회 내 자녀양육지원의 일환으로 가정에 근접해 있는 보육소의 역할이 대두되었으며, 지역사회의 공적 자원으로 개방되어 활용됨으로써 보육소의 사회적 책임이 명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지역사회 내 자녀양육지원거점 기관으로서 어린이집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및 부모들과 같은 실제 관계자들에 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요구된다. 나아가 지역사회 내 구성원 간 협력을 통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이해 및 가치를 공유하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공동의 장(場)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문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보육을 둘러싼 제반환경에서 질높은 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국내외 보육지원체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국내에서는 어린이집 지원에 초점을 둔 보육정보센터와 부모를 위한 양육지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영유아플라자(육아지원센터), 보육지원체계의 지역사회 연계 및 기타 지원체계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스웨덴의 개방형 유아학교, 핀란드의 양육지원체계, 영국의 Sure Start 프로그램을 통한 보육지원체계를 중심으로 국외 동향을 살펴보고 관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보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거점으로 하여 보육지원체계의 기능을 강화하고, 각 유관 기관들 간의 연계를 마련하며, 관련 정책과 제도를 재정비함으로써 총체적이고 통합된 보육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부 모 노동력의 탈상품화 가족화와 상품화 탈가족화 정도를 반영하는 부모권과 노동권 지원수준을 통해 OECD 21개국을 비교분석하여 몇 가지 중요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는 남성생계 부양자에 근거한 주류 복지국가 논의에 대한 대안적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사민주의 4개국은 구사회위험 뿐만 아니라 신사회위험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부모권의 지원 문제, 즉 가족정책의 가족화 수준이 반드시 탈가족화 수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예에서 보듯 두 국가 부모휴가제도의 탈상품화 수준은 낮지만 가족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해 한국가족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주요한 함의를 정리하였다. 첫째, 가족정책과 관련된 정책목표의 달성은 단순히 제도도입 여부와 같은 형식적 문제가 아니라 부모휴가(육아휴직)제도 등이 실제적으로 부 모의 실제적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가족정책에서 높은 수준의(탈)상품화 (탈)가족화를 제도화할 수 있는 힘은 한국사회의 여성유급노동에 대한 객관적 필요에 의해 결정될 것이므로, 여성의 유급고용 확대를 위한 시장과 비시장부분에서의 충분한 정책적 노력이 진행되어한다. 셋째, 임신, 출산, 양육이라는 신사회위험에 대한 가족정책의 대응을 위해 계급과 계층을 가로지는 새로운 사회연대를 모색해야 한다.
목적 보육시설 내 아동건강관리 현황 및 생태학적 모형의 체계에 따른 아동건강관리 장애요인을 확인하고 보육시설 아동건강관리 향상을 위한 생태학적 모형을 개발하는 데 있다. 방법 포커스 그룹 연구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서울특별시 S구 소재 보육시설 중 재원아동 70명 이상의 국공립, 법인 및 민간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보육아동 부모, 3개 집단 총 22명을 대상으로 3차에 걸친 포커스 그룹 면담을 실시한 후 잠재적 내용분석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보육시설 내 아동건강관리 현황으로는 '발달상태확인', '건강행위훈련' 등 12개 범주가 확인되었다. 생태학적 체계에 따른 보육시설 내 아동건강관리 장애요인으로는 질병관리에 대한 지식부족, 갑작스런 사고에 대한 미숙한 대처, 아동건강관리 전문인력의 부재, 유용한 건강관리 매뉴얼의 부족, 발달 및 건강에 대한 보육시설-부모 간 의견차이, 자녀건강관리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위임, 건강관리와 관련된 보육시설평가인증 항목의 부족 등 총25개 범주가 확인되었다. 결론 본 연구에서 제시된 보육시설 아동건강관리 향상을 위한 생태학적 모형은 보육아동을 위한 건강관리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체계의 요인을 고려한 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 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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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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