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무상보육 정책 분석

A Study on the Policy for Free Child Care for 0-2 Year old Children

  • 발행 : 2013.02.28

초록

본 연구는 정부의 영아 무상보육 정책과 관련된 논란과 쟁점을 정리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 0~2세 영아보육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그동안 정부에 의해 발표된 영아 보육정책과 영아보육 통계 그리고 2012년 영아 무상보육과 관련된 일간지의 기사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의 안정적인 실시,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의 형펑성 확보, 양육보조금의 현실화,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권 확대, 소규모 가정보육제도의 도입, 그리고 영아발달에 대한 지식과 육아정보의 제공 등을 영아보육정책의 발전방안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제안은 영유아의 요구와 필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영아보육정책을 개발 실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This study has attempted to suggest the direction for child care policy for 0-2 year old children in Korea from analysis on the issues included in the policy for free child care services of the Korean Government. For the analysis, such materials as governmental statistical reports of child care and policy and articles regarding free child care service in daily news papers during 2012 have been collected. From this study,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policy for free child care for 0-2 year old children, in future, should take into account reliably carrying out matemity leave and parental leave arrangements, equity childcare support for working couples, realization of parental subsidies, expand parental choice, introduction of a small family day care system, providing information and knowledge on the development of infants and parenting. The suggestion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and practice of an effective child care policy for 0-2 year children, which consider the needs and requirements of young children and their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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