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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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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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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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유엔에 의해 전 세계 탄소배출량 중 건물부문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이 38%로 기타 산업부문(32%), 운송부문(23%)을 제치고 가장 높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외 선진국을 필두로 건물부문의 탄소배출량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ESG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올해 국민연금이 '투자자산 50% 이상 ESG 고려'를 발표하면서 건설업계와 자산운용사들을 중심으로 건물부문에 ESG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속도가 붙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ESG 평가시스템은 아직까지 주로 기업지배구조와 사회적 책임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도는 선진국 대비 뒤처져 있는 편이다. 앞으로 건물부문 ESG는 10년 동안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비한 다음과 같은 발전방향을 제언한다. 첫째, 인센티브제 확대이다. 정부가 환경 규제 등 건물부문 ESG와 관련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규제 위반에 따른 임대 제한이나 징벌세 등과 같은 네거티브 제도 외에 규제 준수 시 세금 감면, 건축물 기준 완화 등과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 둘째, 표준화된 ESG 기준 정립이다. 글로벌 기준과 거리가 먼 독자적인 한국형 ESG 기준을 만들기 보다는 글로벌 기준과 평가방법의 공통부분을 잘 정리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교과서 형태의 지침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건물부문 ESG와 디지털 전환(DX)을 연계시키는 노력이다. 인력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물부문 운영방식을 디지털화하여 지능형 중심으로 전환해야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량 절감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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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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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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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전국 공동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중소도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세금정책은 부동산 가격안정화를 위해 꾸준히 변화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세금정책이 중소도시 공동주택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준공년도가 1990년 이후 2015년 이전의 대전지역 공동주택을 선정하였다. 또한 세금정책을 증세와 감세를 기준으로 하여 규제정책과 완화정책으로 나누어 공동주택 매매가격 변동에 대하여 전후 1년의 단기적 차이를 분석한다. 또한 본 연구는 부동산 정책이 발현된 시점과 대전지역 공동주택 실거래가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NPV 기법 및 T-Test 결과를 통해서 세금정책과 공동주택 매매가격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대부분의 세금정책 발현시점에서 단기적으로는 공동주택 매매가격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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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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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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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무분별한 난개발이 가져오는 무질서한 고층 개발로 인하여 도시공간의 연속성이 파괴되고 있다. 이로 인한 도시경관 악화가 주요 도시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인 조망권 및 일조권이 박탈되고 도시민들이 함께 누려야 할 경관이 사유화되는 등 무질서한 고층 개발은 도시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 연속성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고층 개발을 제재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다양한 규제들이 진행됐지만, 규제만으로는 고층 개발에 대한 압력과 그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는 어렵다. 이에 보상제도를 도입하려는 논의가 진행되었고, 토지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권에 대한 보상을 받는 방식의 개발권양도제(TDR)를 도입이 주목받아 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개발권 분리에 관한 다양한 문제로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TDR 도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신탁(REITs)의 개념과 특징을 분석하고 효과적 경관 관리를 위해 REITs를 접목한 개발권양도제 정책모형을 제시하였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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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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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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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경기 광주의 임야 총 2,129건의 거래사례를 바탕으로 현실화율의 영향요인을 규명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나타난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지역특성이 임야가격의 현실화율에 유의적인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상 필지의 하위 행정구역상 위치, 택지지역 면적비율에 따라 현실화율에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했으며, 진행 중인 개발사업 수가 많을수록 공시지가가 거래가격에 근접한 수준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본 연구는 관내·외 중심지 인접성, 교통접근성 등의 입지특성이 현실화율 결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본 연구는 임야의 이용규제특성으로 용도지역상 관리지역, 보전산지, 자연보전권역, 개발제한구역 등의 법적·제도적 이용규제나 행위제한에 따라 현실화율에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임야의 개별적 요인인 토지특성이 현실화율에 유의적인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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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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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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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방재정 논의가 중앙정부를 중심축으로 하는 지방재정의 재정분권과 형평화 효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대안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수평적 형평화 기금 조성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지역 간 재정기반의 불균등을 분석하고, 형평화 기금 조성을 위한 부동산관련 조세적 방법, 개발이익 및 개발부담금 등을 활용하는 비조세적 방법, 공동세 방법, 수도권 규제조정 및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이익활용방법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형평화 기금의 운용을 위한 사회적 협약과 계약이론에 기반 하는 거버넌스 전략을 제시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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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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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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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오늘날과 같은 지식기반 산업에 있어서 지식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국내 건설기업의 경우 기술력 제고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에 따른 건설경기의 하락과 내수시장의 지속적인 불황으로 국내 외의 많은 불안정적인 요인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국내 건설업체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조직이 보유한 조직지식의 속성이 조직 내 지식획득, 이전, 활용과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건설업체들이 조직지식 속성의 내부 요인들이 지식의 획득, 이전. 활용과 경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국내 건설업체들의 경우 기업지식의 속성이 지식획득, 이전, 활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지식이전은 경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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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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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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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역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각종 정책은 거대한 건축산업을 활성화를 위해 제시되고 있지만, 건설산업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 작용하므로 목적에 모두 부합하는 것은 어렵다. 본 연구는 부산지역 전문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지 건설 시장의 경기침체의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가절감 및 현실적인 마스터 플랜은 재개발 주택계획을 위한 해결책으로 필요하다. 둘째, 지역 건설산업을 고려하지 않은 수도권 중심의 정책 문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건설사업타당성 분석에 대한 낮은 인식과 전문인력 부족 문제는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지역건설의 활성화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며, 전문인들의 인식 차이를 고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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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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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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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의 장기적인 건설경기의 침체와 부동산에 관련된 각종 규제의 강화로 인하여 건설회사는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많은 이익을 창출 하고자 한다 따라서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신축 보다는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리모델링은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철거와 신축이라는 방법과 비교해 보았을 경우 폐기물의 배출 및 사용 자원의 수량 등의 측면에서 보다 환경적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거용 건축물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리모델링의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실수요자의 요구조건을 고려한 리모델링의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리모델링 방법의 평가과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고 이후 사용자의 요구조건의 수렴 과정을 정리하기 위한 가치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하여 리모델링 방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리모델링의 방법은 그 자체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요구조건 또한 매우 다양 하므로 평가과정에서 의사결정기법인 계층적 의사결정기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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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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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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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외환위기 이후 서서히 회복하던 국내 건설시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최근 들어 급속히 위축되어 가고 있다. 반면 해외건설시장은 세계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WTO(World Trade Organization)체제 출범이후 시장개방이 가속화되어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 또한 최근의 고유가로 인한 중동을 중심으로 한 산유국들의 발주량 증가는 국내건설업체들에게 해외 진출의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은 해외시장에서 선진국의 기술력과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으로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실적 자료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지나온 흔적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문제점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나타난 현재 우리나라 해외건설시장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해외건설시장 확대에 도움이 되는 분석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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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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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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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국내 건설경기는 대형공공공사의 발주물량이 크게 감소하고,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 및 세제정책 등으로 침체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그나마 국내건설업체에게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오던 공동주택 재건축 부문도 재건축 시점이 연장되고, 각종금융규제정책으로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될 위기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건설업체 간수주경쟁은 더욱 치열해 지고, 건설시장의 불확실성도 한층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시장의 치열한 경쟁과 불확실성에 효율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건설업체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업체간 협력체계는 건설업 원 하청기업간의 균형적 상생을 위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원 하청 건설업의 관계는 공존 공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적, 분업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현재 국내 건설업 중 강원지역 일반건설 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협력 실태에 대해 사례연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원 하청기업 간 균형적으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 모델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