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행위 중의 하나이다. 여러 사회적 행위의 전자화를 위해서 정보보호 기술이 접목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개인의 익명성과 관련된 선거, 현금과 같은 분야는 매우 많은 요구사항으로 인하여 전자화 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규모가 큰 선거에서의 전자 선거 기법 도입을 위한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분석하고, 전자선거 기법 구현시의 문제점 및 투표 및 개표 시스템의 전자화와 관련된 연구 동향을 알아본다. 또한, 부인봉쇄 서명 기법을 적용하여 전자선거에서의 투표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며 투표권에 대한 부인봉쇄 다중서명을 생성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전자선거가 될 수 있는 인터넷 기반 전자선거 기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4·7 서울시장 선거를 중심으로 유튜브 방송 콘텐츠를 통하여 인식된 정치인 이미지, 정치적 신념일치, 투표의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거주 20대 이상 유권자를 조사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정치인 이미지 요인 중 도덕성, 리더십, 행정력은 정치적 신념일치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치인과의 정치적 신념일치는 유권자의 투표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치인 이미지 요인 중 정치적 능력, 소통력은 투표의도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치인의 도덕성, 리더십, 행정력 모두 정치적 신념일치를 매개로 하여 유권자의 투표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치인 이미지, 정치적 신념일치, 유권자의 투표의도의 관계를 유튜브 방송 콘텐츠에 적용함으로써 정치적 신념일치와 유권자의 투표의도에 미치는 정치인 이미지 요인을 규명하였다는 점은 본 연구의 의의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2000년대 중반부터의 기존의 PC기반에서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반으로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환경 아래에서의 한국 전자정부의 세계 최고 수준유지를 위한 전략으로 전자투표 추진의 전략방향을 고찰하고 이를 위한 관련 기술의 도입과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본다. 전자투표 도입과 실행의 주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프레임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관련 기술의 도입과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에서 전자투표 추진의 미래상을 시나리오플래닝을 통하여 고찰하여 보고 이의 달성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을 고찰한다. 지속적인 한국 전자정부의 세계 최고 수준 유지방안 모색이라는 점에서, 전자투표에 있어서 본고에서 논의된 얼굴인식기술과 걸음걸이인식기술이라는 생체인식기술을 도입한 공간정보시스템의 활용은 그러한 점에서 큰 함의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무릎 MR 영상에서 다중 아틀라스 기반 지역적 가중투표를 이용한 대퇴부 연골 자동 분할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다음의 두 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대퇴부 연골이 대퇴골에 붙어 있다는 형상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볼륨 및 객체 정합 기반의 지역적 가중투표와 협대역 영역확장을 통해 대퇴골을 분할한다. 둘째, 대퇴골의 객체 기반 어파인 변환을 대퇴부 연골 정합에 적용한 후, 다중 아틀라스 형상 기반의 지역적 가중투표를 통해 대퇴부 연골을 분할한다. 제안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다수투표 기법, 밝기값 기반 지역적 가중투표 기법과 제안 방법의 분할 결과를 전문가에 의한 수동 분할 결과와 비교한다. 실험 결과 제안 방법이 주변 유사 밝기값 영역으로의 누출을 방지하여 분할 정확도가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전자 투표 시스템은 90년대 중반부터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권자들에게 신뢰성,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전자 투표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 방식은 분산형 시민 참여를 촉진하는 기술로 유용성이 높다. 그러나 기존의 블록체인을 이용한 전자 투표 시스템들이 익명성을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익명성 부족은 분산형 시민 참여에서 많이 요구되는 중소규모의 투표의 경우에 중요한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시코인의 마스터 노드의 개념을 응용하여 블록체인을 사용한 투표시스템에 익명성을 제공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먼저 블록체인에서의 송금과 투표 시스템의 요구사항에 대한 차이점들을 정의하였다. 블록체인 즉 탈중앙화 개발 환경에서 익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병행적이고 자율적인 모델과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된 모델에 대한 보안성과 운영 환경에 대한 논의를 기술하였다.
투표용지 디자인이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투표용지 디자인 과정에서 정보디자인의 중요성 역시 간과되어 왔다. 본 연구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투표용지 디자인이 어떠한 오류 가능성을 내포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법률과 규정을 검토하는 휴리스틱 평가를 수행했으며 실험집단을 통한 경험적 실험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1) 법률이 지정하는 한계 내에서 복수의 투표용지 제작이 가능하고, (2) 다양한 서체와 크기, 용지의 크기와 재질 등이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1) 색도 및 이미지에 대한 규정, (2)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타이포그래피 사용 규정, 그리고 (3) 기표란 사이 간격에 대한 여백 규정화도 필요함을 발견하였다. 끝으로 투표용지 제작과정에서 임의적 요소들을 가능한 제거하고 선관위의 의사결정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제도적 보완을 제안하였다.
최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분산 원장 기술(예: 블록체인)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이용하고 있으나, 현재 널리 보급된 정보통신 인프라 기반의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대한 잠재적인 보안 위협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을 정보보호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서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8년 11월에 실시된 미국의 중간선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간평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은 미국의 라티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많은 미디어에서 중간선거에서 라티노의 투표율이 증가할 것이며, 민주당후보들의 당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라티노의 인구학적 특성, 지리적 인구분포 및 라티노 여론 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중간선거에서 나타난 라티노의 투표행태를 살펴보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제한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중간선거와 비교하여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라티노의 투표율은 실제로 급격한 상승폭을 보였으며, 이는 민주당후보에 대한 지지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라티노 인구비가 높은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슈 소유권(issue ownership)은 특정 이슈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정당의 능력에 대한 평판이다. 특정 이슈에 대해 다른 정당보다 최상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정당이 해당 이슈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한다. 기존연구에 의하면 유권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의 소유권자로 인식되는 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이슈 중요성(salience)은 이슈 소유권 투표(issue ownership voting)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슈 소유권 투표의 또 다른 조건으로 이슈 소유권을 주장하는 정당의 행태에 따라 이슈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투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2016년에 실시된 20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고 새누리당과는 다른 성장 전략을 제시하면서 새누리당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 이슈 소유권을 뺏어 오려고 했다. 연구결과, 19대 총선과 비교해 민주당이 경제 이슈 소유권자라는 인식이 정당 지지자 및 이탈자, 무당파 집단에서 모두 증가하면서 민주당의 선거 전략은 유권자에게 어필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경제 이슈 소유권자라는 인식은 경제 이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권자가 민주당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새누리당이 경제 이슈 소유권자라는 인식이나 국민의당이 경제 이슈 소유권자라는 인식은 경제 이슈를 중시하는 유권자의 해당 정당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슈 중요성 이외에 정당의 행태가 이슈 소유권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이슈 소유권 이론에 기여한다.
오랫동안 시행되어 온 종이 투표가 보안상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거론되면서 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인 전자투표가 몇몇 국가에서 도입되었다. 하지만 기존 전자투표는 상호의존성 및 절차상의 보안상 결점으로 인해 대부분 국가에서 도입되지 못하였다. 한편 블록체인 기술은 중앙기관 없이 P2P 방식을 이용해 블록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고 보유하기 때문에 높은 신뢰성을 가지며 각 블록이 이전 블록의 해시를 참조하기 때문에 한 블록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모든 블록을 변경해야 하므로 위변조가 매우 어렵다. 이를 전자투표시스템에 적용 시 무결성과 투표결과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전자투표시스템의 상호의존성 및 과도한 TTP의 신뢰문제와 단일 실패지점 문제를 개선한 블록체인 기반의 교내 투표 시스템을 제시하고 구현한다. 추가로 시스템 안전성 및 기존 비트코인 기반 전자투표 시스템과 비교 장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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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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