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시대에 접어듦에 따라 많은 공공기관에서 고령층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정보화교육을 신청하기 위해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을 요구하고 있고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본인인증이 본인인증을 위해서는 본인명의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이 필요하다. 하지만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인증의 경우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없을 경우 본인인증을 받을 수 없고 아이핀 발급의 경우 고령층 사용자가 발급하기에는 복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회원 신청을 기반으로 신규 신청자와 재신청자를 구분하여 본인인증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휴대폰인증, 아이핀인증, 방문인증 중 인증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추첨 시 선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을 조합하여 인증코드를 생성하여 저장 후 재신청시 해당 인증코드를 확인하여 본인인증 없이 교육신청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본 논문은 주민등록증의 정보와 본인 생체 지문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기존의 본인 확인 방법은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실물사진을 육안으로 판별한다. 이러한 판별 방법의 문제점은 주민등록증 발급 시의 사진과 현재의 본인 얼굴과의 차이점이 많을 때 본인임에도 판별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고 주민등록중의 훼손으로 판별이 불가능할 수 가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본 알고리즘에서는 생체인식기술인 지문인식과 문자인식기술을 접목하여 주민등록상의 지문이미지와 지문입력기에서 입력받은 생체지문을 비교판별하고 주민등록증 발급 시 입력한 지문과도 비교 판별함으로써 보다 확실한 본인 확인방법을 제공한다.
본인확인이란 적법하고 합당한 절차에 따라 합의된 사용자임을 증명하고 인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본인확인서비스에서 본인임을 인증하는 다양한 수단들의 특징에서 살펴보고 대표적인 본인확인수단인 아이핀과 휴대폰 서비스의 인증절차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안을 통해 안전성이 강화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과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본인확인수단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대면 본인인증수단 중에서 블록 체인과 FIDO를 선택하여 본인확인수단으로서의 적합성 정도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7가지 적합성 기준(보편성, 지속성, 유일성, 편의성, 보안성, 적용성, 경제성)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는데, 모두 적합한 수준을 갖추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과 FIDO를 본인확인수단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및 고시의 개정으로 본인확인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더욱이, 기존의 본인확인수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본인인증수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분야별로 차별화된 인증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인증수단을 개발하여 서비스와 연계하여야 한다. 앞으로 본인확인수단은 사물인터넷시대에서 정보유통환경의 안전성을 가져올 것이므로, 본인확인수단의 적용 확대 및 자율적 도입을 지원하여 다양한 서비스에서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온라인 서비스가 확대함에 따라 비대면 거래에서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번호 대체수단 기반의 본인확인서비스의 적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 제공 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들은 대체수단 기반의 본인확인서비스를 무분별하게 적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제공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서비스에서 본인확인이 필요한지 여부와 또 필요하다면 어떤 보증수준의 본인확인 인증수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차등화된 본인확인서비스 적용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본인확인 관련 요구사항들 분석하여 각각의 요구사항들에 대해 위험을 분석하고, 해당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증수준에 따른 차등화된 본인확인서비스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제안한 방안을 통해 대체수단 기반의 본인확인서비스 적용을 최소화하여 인증비용 감소와 개인정보 제공 최소화를 통해 이용자 개인정보보호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보안 OTP를 이용한 온라인 본인확인 방안을 제안한다. 현재 국내에서 신원확인 방식으로는 공인인 증서론 이용한 전자서명, 휴대폰SMS 발송번호, 신용카드정보 및 금융계좌정보 인증방식을 활용한 본인확인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 방식이외의 방식은 명의도용된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과 신용카드 비밀번호 앞2자리 및 금융계좌의 비밀번호 4자리 입력 등 민감한 정보의 노출 위협 등의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금융보안 OTP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본인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식은 웹사이트 회원가입, 게시판 글쓰기 등 온라인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이용될 수 있고 아이핀(i-PIN)에서 본인확인 수단으로 도입된다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어 활용 가치가 높을 것이다.
본인부담과 관련한 이전의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외래와 입원 또는 상병별로 환자개인의 본인부담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안고 있는 보장기능의 취약성을 거론하거나 이와는 반대로 의료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측정,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지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환자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진료비규모를 파악하여 평균 본인부담액의 실제규모와 본인부담률을 밝히는 동시에 만성질환 보유여부, 의료보장의 종류, 또는 의료서비스 기관에 따른 본인부담의 비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논의하는 작업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높은 본인부담의 결과로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임상적 및 정책적 논의는 절실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계층간 본인부담의 차이가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소득 5분위 대비 최하위 계층의 경우 월등히 높은 만성질환 유병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위층의 6배가 넘는 과중한 본인부담을 안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최종적인 회귀분석모형 분석결과는 의료이용 빈도 이외에 환자본인의 인구학적 특성, 가구소득, 만성질환 수, 보험의 종류, 상용치료기관의 종류가 본인부담의 규모를 결정짓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들로 드러났다.
본 연구는 미국 상무부 소속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에 의해 제시된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신원 지침(digital identity guidelines)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디지털 신원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인 요구사항들에 대해 검토 후 국내 본인확인서비스에 적용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한다. 온라인상에서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현행 국내 본인확인서비스의 경우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으로 사생활 침해 이슈가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NIST의 디지털 신원지침에서 제시하는 차등화된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국내 본인확인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한다. 제시한 방안에서 획일화된 본인확인서비스에서 본인확인수단, 인증, 정보제공에 대한 차별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본인확인서비스의 실현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산재보험의 목표는 업무상 재해 및 질병으로 인한 수입상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으나 실제 산재환자들이 요양급여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환자본인부담을 지불해오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산재환자의 본인부담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재환자 본인부담 발생률 및 본인부담률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09년 5월 퇴원 또는 외래방문 환자 중 의료기관 종별과 지역의 도시화정도를 고려하여 추출된 총 204개(양방 187개 치과, 한방 1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회수율이 57.8%(양방 57.2%, 치과, 한방 64.7%)로 총 24,826건(입원 2,457건, 외래 22,369건)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분석결과 본인부담의 발생률은 9.9%였고 본인부담률은 전체건 중에서는 3.5%, 본인부담 발생건 중에서는 8.3%로 나타났다. 본인부담률은 의료기관 종별로 차이를 보였다(산재의료원 : 전체건 0.5%, 본인부담 발생건 2.5%, 종합병원 : 전체건 4.4%, 본인부담 발생건 9.5%, 한방 : 전체건 24.4%, 본인부담 발생건 25.2%). 다수준 분석결과 본인부담의 발생은 주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규모가 큰 의료기관과 서울 등 대도시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주도되는 경향을 보였고, 환자의 입원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본인부담의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은 주로 입원료와 선택진료료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도시에 소재한 규모가 큰 의료 기관을 우선으로 하여 본인부담 발생률 및 본인부담률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온라인 금융서비스의 성장과 금융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하여 온라인에서 사용자를 등록 및 인증하기 위한 비대면 본인확인기술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대면 방식은 대면방식에 비해서 많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런 위험성을 보완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비대면 본인확인 방법을 위해서 다양한 요소와 채널을 이용하여 사용자를 검증할 수 있는 정책과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방법 중 하나는 다수의 사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하는 기술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사용자의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기반으로 온라인에서 본인확인을 수행하는 빅데이터 기반 비대면 본인확인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제안방법은 서비스에서 요구하는 본인확인 등급에 필요한 사용자 정보만 수집하고 검증하는 세분화된 본인확인 정보관리 방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본 논문은 검증된 본인확인 정보를 사용자가 재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서비스 제공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본인확인 정보 공유 모델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제안 방법이 비대면 본인확인 과정에서 강화된 사용자 검증을 통해서 서비스에서 요구하는 본인확인 등급만 검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여 실험 결과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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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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