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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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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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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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70년대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의 위기로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의 이념적 공세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그 정점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신자유주의는 국제적으로는 국경의 상호 침투를 통한 범세계적 단일 시장의 형성을,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시장의 효율성의 극대화를 주창하였다. 공익산업의 민영화는 정부의 시장에 대한 탈규제 조치의 중심적인 정책이었다. 공기업 민영화의 저변에는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초기공기업 설립 당시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는 점과 "정부의 실패"라는 말처럼 공기업 경영상의 비효율성이 놓여 있다. 한국이 직면한 공기업 민영화의 과제를 염두에 두고 공익산업의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영국과 미국, 칠레의 경험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민영화라고 하는 소유구조의 변경이 경쟁의 도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공기업 민영화가 시장에서의 민간 기업 사이의 경쟁체제를 도모하는 것이지만 공기업 위주의 경쟁체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공기업의 경영비효율성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대리인 문제는 민간기업 부문에서도 여전히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민영화라고 하는 소유구조의 개편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니라 효율적기업 감시체제를 도입하고, 경영성과에 대한 규율 및 유인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책임 경영을 실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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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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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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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외국인 며느리를 맞이한 시어머니들의 가족적응경험에서 나타난 부담감의 의미와 본질을 탐색하고 이해함으로써 이들 시어머니들과 가족들이 함께 적응하고 살아가는 우리사회의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5명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외국인 며느리를 맞이한 시어머니들의 가족적응경험에서 나타난 부담감의 경험은 7개의 범주와 31개의 주제로 분류되었다. 경험의 7가지 범주는, '아들결혼에 대한 부담감', '마뜩잖은 며느리에 대한 부담감', '서운한 며느리로 인한 부담감', '걱정스러운 아들내외와 사는 부담감', '외국인 며느리 맞이로 인한 부담감', '딸에게 기대는 사돈에 대한 부담감', '미래에 대한 부담감'으로 나타났다. 아들의 국제결혼을 통해 낯선 사회문화 환경을 배경으로 한 외국인 며느리를 맞이하게 된 시어머니들이 가족 내외부의 다양한 도전들에 대처하고 적응해 나가는 가족적응 과정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가족복지 실천에 기여하고 다문화가족의 지원과 우리사회의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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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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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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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올바른 재생정책의 방향과 비전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중소도시의 재생정책은 획일적인 물리적 재개발정책이나 예산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주민들의 집단 효능감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지방중소도시의 구도심 주민들을 대상으로 과거와 비교한 현재의 쇠퇴정도를 물리적 부문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 인구 교육 복지 문화 등의 종합적인 부문에 대해 분석하여 각 부문별 쇠퇴양상과 정도의 차이를 밝히는 것이다. 또한, 두 번째 목적은 구도심 주민들의 쇠퇴지각이 지역주민의 집단 효능감과 재생사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인과 관계와 그 영향정도를 규명 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경기북부 D시 설문에 참여한 시민으로 응답한 설문지 309장을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SPSS 22.0과 AMOS 22.0을 활용하였고,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적 의의는 지방중소도시의 재생정책 마련에 필요한 연구 자료가 되며, 시사점으로는 쇠퇴현상에 대한 정량적요인 뿐만 아니라 정성적 요인에 대한 다양한 현상을 종합하여 도시쇠퇴수준 및 특성을 꾸준히 연구하고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 개발정책에 대안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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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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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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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논문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수립의 과정에 반영하는 협력적 계획의 프로세스를 살펴보고, 지역계획에서의 시민참여의 가능성과 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천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진행했던 제천시 시민계획단 운영 사례를 분석하였다. 제천시 시민계획단은 산업 경제, 도시재생 인프라, 건강 복지, 환경 휴양 등 4개 분과로 구성하였고, 시민계획단의 실제 운영기간은 2012년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45일이었다. 분과별 인원은 각 분과당 16~18명 내외로 총 67명과 운영 및 지원인력 25명으로 구성되어 총 92명이 참여하였다. 본 회의는 3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 회의에서는 제천시의 현안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2차 회의에서는 2025년 제천시의 미래비전과 목표에 대해, 3차 회의에서는 미래비전과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추진전략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천시 시민계획단 운영 사례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정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과 계획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자부심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는 도구가 되었다. 시민과 전문가의 토의를 통해 실현가능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셋째, 시민 및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의 요구에 보다 부합하는 장기발전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시민참여에 의한 협력적 계획의 성과라는 측면에서도 호혜성, 관계성, 학습성, 창조성, 사회적 자본 형성 등의 효과가 제천시 시민계획단의 사례에서도 다시금 확인되었다. 제천시 시민계획단의 사례는 도시계획가, 행정가 뿐 아니라 주민참여 계획에 관심이 있는 지역단체와 일반 주민들에게 실제 운영 경험에서 나오는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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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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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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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하천은 이·치수 및 환경의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의 생활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 현재 전국에는 5,937개의 하천이 존재하며,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하천유역을 개발 및 복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각 기관별로 사업의 평가절차 및 평가기법이 통일되지 않고 상이하게 이뤄지고 있음으로 인해 효과성 검증 및 사업 간의 비교와 같은 효율적인 평가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동일한 구간에 중복된 사업 수행으로 인한 예산의 과잉투자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추후 하천사업 계획 시 실패한 사업의 요소가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문제를 야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하천 관련 사업들을 표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하천사업 사후 평가 틀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각 기관별 사업평가 기법과 국가R&D사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방면의 사업들을 비교·분석하여 사업 표준화 추진단계를 우선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표준화 추진단계를 바탕으로 각 단계별 평가지표를 도출하여 하천 관련 사업을 표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시행 완료된 하천사업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의 비교·분석을 통해 계획 중인 하천사업에 실패요소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본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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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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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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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뚜렷한 변화의 하나는 빈부격차의 확대와 함께 사회계층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사회적 양극화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며, 사회적 양극화가 공간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서울을 사례로 하여 규명하는 데 있다.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논의는 이미 1990년대 초 세계화 또는 세계도시가 주요한 연구주제로 등장하면서 시작되었다. 1980년대 이후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한계에 도달한 포드주의 축적체계가 포스트 포드주의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자본의 유연화 및 세계화 전략과 맞물리는 현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전개되고 있는 한국의 사회적 양극화는 서구 선진국과 유사하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지식기반경계의 대두로 고소득 전문직이 등장하는 반면, 중산층의 몰락과 더불어 임시적 고용이 확대되고 실업이 만성화되는 등 자본의 세계화와 유연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양상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사회적 양극화는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IMF 경제위기는 단지 그러한 사회적 양극화를 급속히 진행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국의 사회적 양극화는 직업구조와 임금소득의 격차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또 다른 특성을 갖는다. 왜곡된 시장구조에서 무엇보다도 부동산과 같은 자산소득의 격차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서울은 이와 같은 한국의 사회적 양극화가 한 도시 내에서 전형적으로 전개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내 어떤 도시보다도 세계화되어 있고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사회적 양극화는 공간적으로도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서울은 크게 주거지로서는 공동화되고 있는 중구 종로구 용산구 등 사대문안의 구도심지역,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한 1970년대 이후 계획적으로 계발된 이른바 강남의 신흥주택 및 신산업 지역,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성동구 동대문구 등 제조업 중심의 구 산업 및 저소득층 주거지역 그리고 그 나머지 강북 강서 강동 등의 전형적인 주거지역 등 4개 유형으로 지역이 구분된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이후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중심으로 하는 고소득증의 주거지와 그 나머지 주거지로 공간적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의 이와 같은 공간화 과정에는 자산소득의 격차를 확대하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높은 지가 및 아파트 가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높은 부동산 가격이 이 지역에 대한 일종의 진입장벽을 참음으로써 고소득층에 의한 공간독점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공간적 양극화를 촉진하는데는 지하철 및 문화복지시설의 집중 둥 불균형적인 공공투자와 강북에서 이전한 명문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8학군 등 양호한 교육환경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에서의 사회적 양극화는 직업구조와 임금소득이라는 일반적인 요인 외에도 부동산 가격 및 소득 그리고 생활인프라의 격차를 통해 공간적 양극화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한국내 다른도시에서도 전개되고 있는지, 공간적 양극화로 인한 도시문제는 무엇이고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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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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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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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지역 자살률의 변화와 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환경요인의 변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자살률 감소를 위한 지역차원의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0년간 시 군 구 자살률 변화를 확인한 결과 군 지역, 시 지역, 구 지역의 순서로 자살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적 요인의 경우 1인당 지방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지역일수록, 재정자립도가 증가하는 지역일수록 지역 자살률이 감소하였다. 셋째, 사회통합요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비율이 감소하는 지역일수록 지역 자살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여가복지시설수가 증가하는 지역일수록 지역 자살률이 감소하였다. 넷째, 사회해체요인의 경우 조이혼율이 증가하는 지역일수록, 우울감 경험률이 증가하는 지역일수록,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지역일수록 지역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전체의 경제능력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 지역 내 사회해체현상의 감소를 위한 노력을 통해 지역 자살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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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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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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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장애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조례 현황에 대해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전체 지자체 중 215곳만이 장애등급을 적용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조례가 1,071건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중증(1-3급)과 경증(4-6급)으로 구분 가능한 일괄 조례는 60.04%(643건)이며, 법령 개정 대상인 예외 조례는 39.96%(428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애등급을 대체할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정도 이외에 장애인의 욕구, 사회환경 등의 요소들을 반영한 서비스 적격기준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외조례 중 감면할인서비스는 전체 사업 중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편의, 고용 등 관련 조례, 현금지원 순으로 나타나 지자체가 장애인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직접급여보다는 간접급여에 해당하는 사업에 치중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지자체 차원에서 장애등급을 대신할 새로운 서비스 제공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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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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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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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응급구조사가 배출된지 21년이 지난 시점에서 119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응급구조사들을 근무 기관별로 업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를 비교분석하여 119와 병원의 차이와 장단점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1급 응급구조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28개 119안전센터와 14개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1급 응급구조사 1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WIN 20.0을 사용하였으며, 카이제곱검정, t-test, ANOVA, ANCOVA로 분석하였다. 업무스트레스는 119근무자(2.92), 병원근무자(3.01)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직무만족도는 소방근무자(2.98), 병원근무자(2.54)으로 병원근무자들이 크게 유의하게 낮았다(p<0.001). 또한 병원근무자들의 보수 영역에서 가장 낮은 점수가 보였으며($2.07{\pm}0.62$), 월 평균 환자수가 적을수록(p<0.001), 월수입이 높을수록(p=0.047), 휴가가 많을수록(p<0.001) 업무스트레스가 낮고,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119와 병원 모두 근무복지여건의 개선이 필요하고, 119의 경우, 구급대원 폭행 방지 대책과 휴식공간이 필요하고 특히 병원의 경우는 급여와 연간 급여증가율, 고용형태의 안정을 개선해야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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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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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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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영아반 복수담임의 갈등정도를 알아보고 갈등수준에 따른 갈등관리방법과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아반 복수담임 2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도구는 김송은(2013)이 구성한 갈등측정 척도, 김재숙(2016)이 구성한 갈등관리방법 척도, 조성연 등(2011)이 제작한 한국형 보육교사 직무만족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하여 SPSS WIN18.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문제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 일원변량분석,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영아반 복수담임의 갈등수준에 따른 갈등관리방법은 '통합'과 '회피'의 유형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갈등이 낮은 '저' 집단이 '통합'의 방법을 갈등이 높은 '고'집단이 '회피'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영아반 복수담임의 갈등수준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원장의 운영 방법 및 태도', '사회적 인식 및 처우', '보육환경과 복지', '보육업무', '동료교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전체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갈등이 낮은 '저'집단이 '중'집단이나 '고'집단보다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보다 효율적인 영아반 복수담임 운영에 대하여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