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 각종 국가 주제도와 위성 및 항공영상 자료를 이용하여 산지가치를 유형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GIS 분석을 이용하여 산지를 보전적, 생산적, 휴양적, 계획적 가치의 4가지로 평가하고, 가치 평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산지의 가치를 구분한 종합도를 작성하였다. 남양주시의 전체 산지에서, 보전적 가치가 높은 지역은 $195km^2$, 생산적 가치가 높은 지역은 $96km^2$, 휴양적 가치가 높은 지역은 $59km^2$, 계획적 가치가 높은 지역은 $11km^2$로 나타났다. 향후, GIS를 활용한 산지가치 유형 구분 시스템의 활용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주기적인 자료의 갱신에 따라 산지를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서울시 생태·자연도의작성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도시생태계에 적합한 생태적 보전가치 평가모형의 개발이 시도되었으며, 서울시 소재 관악산을 대상지로 하여 생물종 현황자료 및 자연환경 GIS자료를 이용한 보전가치 평가결과를 토대로 생태·자연도가 시험적으로 작성되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정 생태·자연도 등급기준의 문제점은 전국규모의 우수생태계 중심의 등급기준으로서 도시생태계의 보전가치를 평가하기에는 미흡하며, 등급기준이 모두 정상적이다. 그리고 법정 생태·자여도 상의 별도관리지역 체계는 효과적인 도시생태계 관리에 부적합하다는 점이다. 둘째, 앞으로 생태·자연도 등급기준의 개선방향은 1 등급의 경우 복원대상지역과 시관리야생동·식물 및 서식지를 포함하고, 2등급에 생태통로지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생태·자연도 평가과정은 순수 보존가치 평가에 의한 생태등급 평가와 행위규제를 포함하는 생태·자연도 작성과정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모형 개발에서는 위계분석기법에 의한 평가인자선정과 쌍체비교기법에 의한 가중치 선정과정을 거치는 것이 평가모형의 객관성 논란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넷째, 시생태·자연도는 도시생태계의 규모 및 특성에 맞게 구역별 행위규제기준이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도시녹지를 1평을 늘리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지불의사금액(WTP)을 이단계 이선 가상가치법으로 계산함으로써 도시녹지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WTP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종류와 영향력 정도를 밝히기 위해 수행되었다. 지불도구는 기금이었으며, 'fat-tail problem'없이 WTP를 계산하기 위해 생존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시민들은 생활녹지 1평을 늘리는데 약 23,400원을 기부할 용의가 있었다. WTP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자연환경태도(NEP), 구조적 제한요소, 소득 및 환경보전을 위해 편리함을 양보할 의사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녹지의 개발 또는 보존과 관련된 정부의 의사결정이나 도시녹지 관련 예산 확충을 요구할 수 있는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환경부 보호종으로 지정된 삵을 대상으로 다양한 단위면적의 격자 및 유역을 평가단위로 설정하여 충청도 지역의 서식지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GAP(Gap Analysis Program), 서식지 평가절차 및 서식지 적합성지수의 활용 등을 통해 종의 보전을 위한 서식지 평가 및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내에서도 서식지 보전을 위한 다양한 평가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들은 아직 평가단위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고 분석 결과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고, 경사, 산림, 토지피복, 도로, 하천 등의 환경변수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유역단위와 격자단위별로 서식지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이 결과를 비교하여 광역적인 지역단위에 적합한 서식지 적합성 평가단위를 확인하였다. 평가 결과, 종의 발견지점 자체에 대한 환경인자 평가보다 주변의 일정 면적을 함께 고려하여 서식지를 평가하는 것이 적합하며, 그 단위면적은 격자단위 평가의 경우 반경 100m 유역단위의 경우 $1km^2$가 삵의 서식지 적합성을 평가하는데 가장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서식지 보전을 위한 다양한 보전지역 선정 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 결과는 전국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종의 보전을 위한 관리정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편익-비용분석은 국립공원 보전과 같은 공공투자 정책의 상대적 가치에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분석도구이다. 편익과 비용이 화폐단위로 계산될 수 있으면 순편익을 계산하여 공공후생을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규명할 수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에서 파생되는 재화와 용역은 일반시장에서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국립공원의 보존정책 결과를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이 경우 비시장재의 편익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선선택형 가상가치평가법이 가장 널리 적용된다. 본 연구는 이선선택형 가상가치평가법의 일종인 Turnbull 분포무관모형을 이용하여 월악산국립공원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 최종적으로 자산가치를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연간이용가치는 65억원, 연간보존가치는 1,374억원으로, 프로우(flow)인 연간총가치는 1,439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스톡(stock)인 총자산가치는 약 3조217억원으로 평가되었다.
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및 국가중요농업유산(Agricultural and Rural Heritage)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뿐만 아니라 농촌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발전의 대안으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농업 농촌유산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 보전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문헌분석을 통해 평가요소를 도출하고, 도출된 평가요소들을 체계화하여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를 구안하였다. 구안된 평가항목과 평자지표의 타당화를 위해 농업 농촌유산 관련 전문가 41명을 대상으로 총 3차의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5항목 31지표의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평가항목의 경우 관리계획, 관리지원체계, 유산의 주변환경, 지역네트워크, 유산활용 중에서 관리지원체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가지표의 경우 보전정비, 수행계획, 주민공동체 구성, 모니터링, 법령조례의 구비, 생태계관리, 경관적 조화성, 복원 및 전승계획, 주민역량강화 등의 순으로 그 중요성이 나타났다. 이는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세계농업유산 지정 등 지역의 잠재적 문화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또한 다원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개발사업 및 마을 소득화사업 추진시 탄력적으로 실무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자동실효(이하 도시공원 일몰)로 인한 생태네트워크 측면에서의 영향을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은 도시공원 일몰과 관련하여 가능한 5개의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각 시나리오별 생태네트워크 변화를 FRAGSTATS의 경관지수들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일몰 예정 공원에 대해 전체 개발을 가정하는 시나리오 1은 해당 공원들의 전체 보전을 가정한 시나리오 5에 비해 녹지면적이 7,339.75ha가 감소하고, 생태공간의 파편화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내부종 서식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심지 비중도 8.06%이상 감소되며, 녹지 간 연결성도 28.23% 이상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원 내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보전하는 것을 가정하는 시나리오 3은 시나리오 5(전체 대상지 보전)의 94% 지역에 대한 보전이 가능하며, 연결성 측면에서는 95.6% 이상 보완이 가능할 뿐 아니라 생태지역 파편화 측면에서도 공원예정지 전체를 조성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일몰 예정 공원에서도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보전하는 것은 생태네트워크 측면에서 효과가 상당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지자체에서 이들 보전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개발의 수준이 낮다고 해도 산발적 개발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재 추진 중인 우선 해제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댐 유역 하천코리도 생태경관 구역의 설정과 하천생태계평가를 통해서 생태적 가치가 높은 보전지역을 설정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2008년에서 2009년까지 수행된 "용담 다목적 댐 및 저수지 주변지역 생태조사"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에 기초하였다. 연구대상지역인 용담호는 그 유역면적이 $930km^2$로서 진안, 장수, 무주에 걸쳐 있으며, 주요 유입하천에는 주자천, 정자천, 진안천, 구량천 등이 있다. 이 댐 호는 상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유역 내 골프장, 체육공원 등의 난개발이 발생하여 수질오염 및 생태계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하천코리도의 경관단위구역은 조사 및 도면 정밀도 등을 고려하여 250mm, 500mm, 750mm의 3단계 세부구역으로 구분하였다. 하천생태계 평가는 하천환경평가와 코리도권 식생환경평가의 2가지로 구분하였다. 하천환경평가에서는 어류 및 저서 생물의 종다양성과 고유화 빈도, 하천환경의 자연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식생환경평가에는 임상도, 식생보전등급, 조류 및 포유류의 종다양성과 법정 보호종의 유무 등에 대해서 평가하였다. 각각의 생태공간정보를 그 중요도에 따라 3등급화하였고, 최종적으로 이를 중첩하여 보전우선가치가 높은 지역을 설정하였다. 법정 보호종 출현지점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자연환경지역의 보전가치를 평가하는 댐 유역 하천생태계 평가방법을 제시하여, 개별적 생태조사의 결과를 통합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야생동물의 행동권과 계절별 서식환경, 생물종 간 관계 등에 대한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에코톱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는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이 규정한 생태계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자연생태계가 인류에게 제공하는 편익, 즉 생태계서비스(자연혜택)를 무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재화로 간주하였으나 도시의 팽창과 개발의 가속화로 인한 자연환경용량이 침해되면서 서비스 기능이 저하되자 이를 인위적으로 복원 증진시키려는 노력들이 경주되었다.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자본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자연자본을 유지 보전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기회비용의 보전이 필요하다. 따라서 생태계서비스를 누리는 소비자(수요자)들이 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토지소유자 관리자나 지역주민들과 자연자원으로부터 비롯하는 혜택을 공유하고 이러한 공유를 환경보전과 연동시키는 체계 즉,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 환경법제가 생태계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공정한 거래와 수요자들 사이의 공평한 향유를 실현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생태계서비스를 규율하는 현행 법제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개발계획에서 생태계서비스의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현행 법제에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제도화가 나름대로 가능하다. 특히 계약에 의한 서비스 거래는 개발계획과 관계없이 운용될 수도 있다.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제도화에서 남은 과제는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어떠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 가치를 계량화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자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개발로 인한 생태계서비스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이 아닌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서도 생태계서비스 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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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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