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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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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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7-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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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부채감축을 목표로 시행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공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공기업의 부채비율에 따른 보수적 회계처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행태를 가지는지 검증하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시행으로 보수적 회계처리 행태가 변화하였는지를 검증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공기업의 경우에도 일반 사기업과 동일하게 부채비율과 보수적 회계처리 간에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질수록 더욱 보수적인 회계처리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양자 간의 관련성은 정상화 대책이 시행된 이후에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시행은 공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 행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아님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보고되는 공기업의 지속적 부채감축 성과가 보수적 회계처리 실무와는 무관하며 실질적인 경영정상화 과정에 의한 것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부채감축이 중요시되는 현 상황에서 정부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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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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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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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글은 최근 미국 보수진영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통주의와 개혁주의 사이의 노선 투쟁을 검토한다. 전통 보수와 개혁 보수는 부시정부의 실패에 대한 상이한 역사적 진단을 통해서 공화당의 진로에 대한 상이한 처방을 내놓고 있다. 전통 보수의 전형적인 역사 담론은 1964년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골드워터의 이념에서 출발해서 1980년대 레이건의 집권을 이상화하고, 그 틀에서 부시정부의 '타락'을 비판한다. 반면, 개혁 보수의 역사 담론에서 보수의 '황금시대'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골드워터에서 레이건, 부시에 이르기까지, 보수주의가 선거의 승리 기반이자 국가권력의 핵심 지지 기반인 중산층을 보호하는 '보수의 뉴딜정책'을 개발하는데 실패해왔기 때문이다. 전통 보수의 시각에서 공화당의 미래는 보수주의의 이념적 전통인 작은 정부로 회귀하는 데 있고, 이는 개혁 보수의 시각에서는 '정치적 자살'일 뿐이다. 이러한 '현장의 역사' 담론은 역사를 통해 자신의 예외적인 정체성을 주조해내는, 그리고 양당제와 대통령중심제의 제도적 특성 때문에 이념운동과 정당정치, 그리고 대통령의 통치 프로그램의 세가지 과제가 상호 충돌하는 미국정치의 구조적 특징을 역사적, 비교적, 그리고 실천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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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학회 1996년도 추계학술발표회논문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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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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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보수적 방법론(Evaluation Model)으로 계산된 냉각재상실사고 해석의 결과는 너무 비현실적이고 보수적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USNRC)에서는 1988년에 최적 방법론(Best Estimate Model)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수정된 RELAP5/MOD3를 근간으로 대형냉각재 상실사고 최적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최적 방법론을 울진 3,4호기에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수적 방법론으로 계산된 결과와 비교하여 주요 변수들의 거동을 분석하였다.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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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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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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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재의 사업에 집중하면서 미래의 사업을 준비해야 되는 게 기업의 입장이다. 좋은 기회와 나쁜 기회는 주변에 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어떻게 해야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가는 의사결정자의 책임이다. 검토는 보수적으로 하되 선택은 진보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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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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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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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중국의 국제회계기준의 채택시점을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에 나타나는 보수적 회계처리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해 CSMAR(China Stock Market & Accounting Research)DB를 토대로 2002년부터 2014년까지의 패널 자료를 통해 유의적 차이점을 분석 검증하였다. 기업의 재무적 변화는 일반적으로 회계준칙의 변화 시점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보수적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칠 줄 수 있기 때문에 보수주의를 이해하는 것은 금융거래에 있어서 매우 유의미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당순이익 및 가격, 주식수익률, 부채비율을 통해 보수성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보수적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의 도입 이후에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보수적 회계처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따라서 특정한 회계기준의 변화 시점에서 기업은 미래금융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되거나 신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보수적 회계처리를 유인하는 것으로 분석 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회계기준과 준칙 등의 변화에 의한 실무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 연구에 유용한 지침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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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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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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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댐 및 저수지 시설물은 노후화나 안전성 미확보로 인한 파손 또는 붕괴 발생 시 하류부에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대형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댐 시설물을 규모별로 1, 2종 시설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 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손상 부위에 대한 보수 보강은 제한된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보수재료 및 공법의 선정 뿐만 아니라 보수 보강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재에 대한 우선순위를 산정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서는 보수 보강 대책 마련 시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기초로 하여 적정 재료 및 공법을 선정하고, 보수 보강의 수준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불필요한 시공과 비효율적인 예산 투입으로 인해 국가예산의 낭비되고 시설물의 안전까지 위협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설물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보수 보강 필요성을 판단하고 보수 보강 수준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댐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종합평가는 평가대상 개별시설에 대하여 상태 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의해 산출된 상태평가지수와 안전성평가지수를 비교하여 평가단계별로 그 결과를 취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상태평가에 의해 산정된 종합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개별 부재의 상태평가값 산정을 위해 하부 단계의 가중치 및 평가 지수 역산하고, 재산정된 가중치 및 평가지수를 이용하여 각 부재에 대한 보수 보강 우선순위를 산정하고자 하였다. 개발된 방법론은 점검 진단 책임기술자 및 시설물 관리주체 담당자가 댐 시설물의 개별부재에 대한 보수 보강 실시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수 보강에 대한 정책 결정시 경제성을 고려한 신뢰도 있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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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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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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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정보 시스템 대한 유지 보수 문제는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문제 중의 하나이며, 특히 이러한 정보 시스템들이 아주 오래 전에 COBOL이나 계측형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들 정보 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유지 보수는 조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조직에서 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보 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업무 수행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과거 유지 보수 사례를 이용하여 사례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유지보수 사례의표현 방법 및 유사성 평가 방법과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유지보수 요구에 적합한 과거 사례와 유지보수 대상 코드를 제안해 주는 사례 기반 유지 보수 대상 인식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들 제안된 방법들의 타당성과 성과는 한국전력의 실제 정보 시스템을 대상으로 검증되었으며, 현장 업무에 적용되고 있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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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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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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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불과 5년 전 역대 최대의 지지로 그 영향력을 과시하던 한국 보수정당의 현재는 '몰락'이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극적이다. 도대체 왜 보수후보와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는 불과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그토록 하락하였는가? 이 글은 한국 보수의 몰락을 보수성향의 유권자들과 보수후보 그리고 보수정당 사이의 정책입장과 태도인식에 있어서 괴리가 점차 강화된 결과,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이 정치적 참여에 소극적으로 변화한 까닭이라고 주장한다. 분석의 결과, 2016년 적극적인 정치참여자로 존재했던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은 탄핵 이후 스스로의 이념성향과 일치되는 정당과 후보에 대해 확신을 잃게 되었고 이러한 인식의 부조화는 이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들었을뿐 아니라 종국에는 정치참여에도 소극적인 집단으로 변모시켰다. 반면, 진보성향의 유권자들은 탄핵 이후 이념성향과 일치되는 정당과 후보에 대해 더욱 강하고 견고한 호감을 갖게 되어 손쉬운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스스로의 성향에 맞는 후보와 정당의 존재와 부재(不在)가 유권자들의 정치참여에 결정적인 동기이며 한국의 보수정당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지점임을 알려준다.

• 콘크리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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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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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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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 연구에서는 대기 습도변화에 의한 콘크리트 보수체(기층 콘크리트/보수 모르터)의 파괴현상을 조사하기 휘해서 보수체내의 비정상적인 습도분포를 계산하였다. 계산된 습도분포에 의해서 기층과 보수층 경계면 부위의 습도차이가 보수층 두께(0.5~2.5cm)와 보수작업전 기층 콘크리트 표면의 습윤처리시간(0~72hr)을 주요 변수로 하여 조사되었고, 이는 주로 시멘트 모르터로 보수된 접촉면이 없는 보수체에서 수행되었다. 계산 및 조사결과 보수층 두께가 감소하고 습윤 처리시간이 증가할수록 경계면 부위의 습도차이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보수후 습도차이가 음수값이 될 때의 시간을 하나의 수식으로 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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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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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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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민간부분 사회복지사의 보수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고 보수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에 사회복지사의 보수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와 수준을 살펴보았고, 보수만족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에 활용된 분석자료는 2015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된 원 자료를 이차분석 하였고, 분석방법은 기술분석, 상관관계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는 여성, 고학력, 실무자, 정규직이 많았고 대부분 집단에서 보수에 불만족하였다. 둘째, 보수만족의 영향요인에서 여성, 저연령일수록,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보수수준이 높을수록, 비정규직에서 보수만족이 높았다. 셋째, 보수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은 보수수준과 후생요인이었다. 넷째, 사회복지사의 보수만족의 영향력을 고려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와 연구의 한계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