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창의융합적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경찰·경비분야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도출하고 진단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K시 소재 대학의 경찰·경비관련 학과에 재학중인 66명을 연구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경찰·경비분야의 직무, 과업,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집행, 상황대응, 정보수집, 지휘통솔 등 직무영역에서 9개의 전공능력이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전공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핵심역량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역량기반 전공 교육과정 개선과 교육성과 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의 전공능력 수준을 진단하여 역량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역량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성과확산과 각종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지원과 선정을 위한 교육성과 지표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s of legal education system in Korea; examined the basic elements and services required by ABA Standards and AALS Regulations and Bylaws; and surveyed the situation of 4 law school libraries in America in order to recommend the basic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a law school library if the American law school system is adopted.
이 연구는 미국과 일본의 독서과학의 학문적 체계와 우리나라 대학의 학부와 대학원의 독서학과와 독서교육전공의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독서과학의 학문적 체계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여 독서과학의 학문적 체계를 제안한 것이다. 미국의 독서과학 연구영역은 독서사회학, 독서생리학, 독서심리학, 독서교육학의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일본의 독서과학 연구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 독서과학의 연구영역을 독서사회학, 독서생리학, 독서심리학, 독서교육학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실복무(室伏武)는 독서과학 교육과정을 기초분야, 독서자료분야, 독서교육의 방법분야, 독서교육 관리분야, 독서과학 인접학문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독서과학 교육과정을 비교하고 분석한 결과 독서과학의 영역은 독서사회학, 독서심리학, 독서교육방법학, 독서자료학, 독서와 관련된 인접과학의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을 기초로 새로운 독서과학의 학문적 체계를 제시해 보면 독서과학의 기초, 독자 영역, 독서자료 영역, 독서지도자의 교육 영역, 독서과학의 인접학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의 창업교육은 창업단계에 따라 창업을 위한 교과목 선정과 커리큘럼 중심의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하지만 창업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국내 창업교육은 이론중심으로 진행되며, 현실기반의 내용이 부족하다. 기술, 경영, 법률 등은 창업에 필수적인 요소들로서 이들을 통합하여 교육할 수 있는 학제적 접근방법이 부족한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창업교육의 한계를 외국의 창업프로그램 사례(TI:GER)를 통하여 국내 환경에 적용하여 대학원 수준의 학제적 프로그램 설계를 제언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창업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공대 및 자연대 대학원간 개별 대학원의 전공특성을 융합하여 HUMANE 이라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운영, 이러한 학제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새로운 방식의 창업교육 모델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의 입장에서 모두 법률정보를 필요로 하지만, 특히 법률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사회적 임무와 역할이 법률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더욱 강하게 법률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시스템은 이용자의 정보요구와 이용행태에 적합하도록 즉 이용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수록하며, 이용자의 연구습관 및 연구행태 등을 고려하여 마련하여야 하므로, 법률전문직 종사자의 정보요구와 이용행태에 관한 조사는 적절한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선결조건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법률전문직을 두 집단 즉 실무가 (판사, 검사, 변호사)와 학자(법학교수)로 나누어, 각 집단의 법률정보에 대한 태도, 정보요구와 이용행태의 패턴 및 법률정보원에 대한 태도에 관하여 조사한후, 두 집단의 정보에 관한 특성을 비교하였다. 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실무가와 학자 모두 그들의 연구를 위하여 주로 사용하는 것은 인쇄 자료로서의 판례집과 법령집이다. 그러나 이들 자료중에서 주로 이용되는 자료는 두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실무가와 학자 모두 일차자료들의 수록범위, 수록내용, 검색방법 등에 관하여 만족을 못하지만, 특히 검색방법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용자는 일반적으로 특정 주제어에 의하여 필요한 법률정보에 접근하기를 원하지만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 3) 두 집단은 그들의 역할이 각기 다르므로 따라서 선호되는 법률정보의 종류에 대한 순서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4) 도서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두 집단은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자들의 과반수는 중요 정보원으로서 자신의 개인장서를 활용하며, 도서관의 장서 및 그 조직방법에 대해서도 별로 만족하지를 못하고 있다. 반면에, 실무가들은 도서관에 대하여 비교적 만족하며 따라서 도서관에 대한 이용도도 높다. 5) 두 집단 모두 보조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사서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볼 때 법률전문직을 둘러싼 정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인쇄된 일차적 정보자료의 검색방법등을 개선하고, 나아가서는 법령과 판례정보를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며,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요구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잇는 도서관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대학과 사법연수원에서 법학 연구방법에 관한 강좌를 개설하여 각종 법률정보원의 활용 내지 도서관 이용방법에 관하여 교육하는 것이다.
In the area of legal studies, negotiation can be taught as a profession skill in legal matters such as making negotiating a contract or resolving disputes including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Given recent changes in the legal services market such as the opening of the market, expected higher competition in the legal profession and a high expectation for lawyers' role in society, negotiation skills are an important element of legal expertise that should be developed in law schools. The main purpose of negotiation training should be to make law school students aware of their role as lawyers to help their clients resolve their problems using their legal expertise and negotiation skills in an appropriate and effective way.
2017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수면비행선박인 위그선(WIG, Wing In Gound)의 조종사 면허 필기자격시험을 시행하였다. 수면비행선박은 선박과 비행기의 특성을 융합한 차세대 운송수송 수단이어서 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과 6급 이상의 항해사 면허를 함께 보유한 자만이 해당 조종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제도는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한 것이어서 면허 제도와 체계에 대한 국제적 표준은 아직 없고, 국내 자격제도 도입 역시 여러가지 개선사항이 요구된다. 해외에서도 현재까지 개발 중이거나 상용화 성공사례를 손으로 꼽을 정도이나 우리나라에서 국제적인 선박 공인 기관인 한국선급에서 2020년 3월에 정식으로 선급 인증을 하였다. 법적인 정식 명칭은 "수면비행선박"이고 항공기와는 이미 국제법적으로 분류가 되어 차세대 운송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미래의 해양의 성장 동력으로서 가치가 있는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시급한 몇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하는데 수면비행선박 인력 양성이 바로 그것이다. 하여 본 주제인 조종사 양성에 관한 제도적인 문제를 검토하였다. 2001년부터 세계 여러 나라들이 IMO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였고 우리나라도 IMO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가 및 공조하여 드디어 2011년부터 수면비행선박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아직 풀어야 할 문제점이 있어 인력양성 제도선행, 교육훈련 제도, 지정교육기관 제도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에 관한 해결방안으로 면허제도 개선을 통한 방안과 지정교육기관 운영을 통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방안 중에 지정교육기관 운영은 정부가 민간교육기관에게 위탁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고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훈련비행을 수행하는 학생조종사를 대상으로 SHELL 모델에 근거한 인적요인(Human Factors)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SHELL 모델은 바탕으로 평가요소를 만들었고, 각 인적요인별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변수를 사용하여 사고위험과의 상관관계, 비행경험수준과는 분산분석, 그리고 조직 특성과는 t-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사고위험과 조종사의 개인적 요소(Liveware), 사고위험과 조종사-장비 관계(Liveware-Hardware)는 관련성이 있고, 개인적 요소(Liveware)의 변수인 조종사의 내적요인과 조종사의 기량 모두 비행경험수준이 낮을수록 인적요인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학생 조종사 조직의 특성에 따라 인적요소(Human Factors)들의 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재학생으로 구성된 학생조종사의 그룹이 내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조종석내 장비 부분에서는 일반인 학생 조종사가 받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분야의 인적요인(Human Factors)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 중이나 학생조종사를 대상으로 한 인적요인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존의 선행연구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사고 위험과 인적요인과의 관계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개인적 요소(Liveware)와 조종사-장비(Liveware-Hardware) 관계가 안전성에 많은 관련이 있음을 보였다. 또한 인적요인 중 조직문화라는 요인도 인간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실제 사고위험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잠재적인 위험성이 큰 요인이라 판단된다. 전 세계적으로 항공사고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적요인(Human Factors)을 주요 문제로 삼고 있고, 국내 항공사에서도 인적요인 훈련으로서 승무원 상호협조(CRM)와 노선적응훈련(LOFT) 훈련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등 인적요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훈련비행을 실시하고 있는 비행훈련기관에서는 인적요인에 관한 훈련은 부족하며, 학생들이 인적요인(Human Factors)에 관한 이론으로 인식할 뿐이지 실제 훈련 비행상에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항공 산업을 이끌고 갈 조종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인적요인 교육 훈련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점은국내 항공법이나 항공법규에 의거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의 교과과정개선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이버윤리와 관련된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국내 연구들을 메타 분석하였다. 가장 연구가 활발한 연구 분야는 교육학분야로 나타났고, 그 외의 분야로는 법학, 신문방송학, 철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행정학, 경영학, 심리학 순이었다. 사이버 윤리는 각 전공분야별로 중점적인 연구 영역이 다르게 나타났다. 사이버연구 분석결과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을 반영한 윤리이론 개발이 미흡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기존의 윤리 철학적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사이버윤리에 대한 연구의 경향이 추상적인 도덕규범 정립에 그치는 것도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새롭게 등장하는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 또한 부족하여 실천적 생활윤리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였다. 향후 연구에 있어서 사이버 공간의 정보인권적 윤리의식이 제고되어야 하고, 학제간의 융합적인 연구의 필요성도 요청된다.
본 연구는 환경학의 학문적 특성과 연구영역을 고찰하고, 환경 분야에 관한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분야 분류표 및 KCI 등재 학술지를 보유한 학회, KDC, DDC, NDC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KDC의 환경학 분야의 분류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환경철학, 환경사회, 환경교육, 환경독성, 환경건축, 지리환경을 각각 철학, 사회학, 교육학, 약리학, 건축학, 지리학 내 하위분야로 KDC의 본표에 추가하고, 표준세구분표의 -027 보조기법 및 절차를 -0276 녹색기술, 환경 기술로 세분 전개하여 환경에 관한 측면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환경법 및 환경행정에 대한 분류기호를 재정비하여 각각 법학, 행정학 내 하위분야로 설정하여 분류자와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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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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