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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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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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6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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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Internet phone, communication cost and easy-to-use low-cost compared to the PSTN is a mobile phone of a conventional, and use of the Internet phone is spreading. Construction as part of the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BCN), Internet service provider(KT, SKT, LGU+) has converted to Internet phone telephone network to all government agencies. In addition, members of the public also have an Internet phone service that you are using.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hacking attack on IP-PBX in the IETF SIP-based that are used in Internet telephony, to the study. The test bed is constructed in the same way as the Internet telephone system to perform studies carried hacking attacks on IP-PBX, analyze the results and to extract evidence forensics. When used in crime by hacking the Internet telephone, we propose a method which can be used as evidence in forensic having legal effect.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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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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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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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With the coming of the digital era, encryption has become common in everyday life. Almost anyone can easily acquire encryption software and use it to prevent unwanted third parties from accessing one's private information. However, the spread of encryption has also seriously hindered law enforcement during the investigation of cybercrimes, which hides incriminating digital evidence in encrypted hard drives and files. Therefore, many countries have attempted to compel criminals to decrypt encrypted evidence and it has been inevitable to examin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as basic right on the side of constitution. This study analyzed the past court decisions on the issue of compelled decryption in the US and whether the Government can compel a defendant to disclose his password in Korean legal system on the constitutional side. Finally, this study suggests an approach to create a legal procedure to make it a crime for a suspect or defendant to refuse to disclose his password to law enforcement for criminal cases in Korea.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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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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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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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Internet phone, communication cost and easy-to-use low-cost compared to the PSTN is a mobile phone of a conventional, and use of the Internet phone is spreading. Construction as part of the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BCN), Internet service provider(KT, SKT, LG) has converted to Internet phone telephone network to all government agencies. In addition, members of the public also have an Internet phone service that you are using.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hacking attack on IP-PBX in the IETF SIP-based that are used in Internet telephony, to the study. The test bed is constructed in the same way as the Internet telephone system to perform studies carried hacking attacks on IP-PBX, analyze the results and to extract evidence forensics. When used in crime by hacking the Internet telephone, we propose a method which can be used as evidence in forensic having legal effect.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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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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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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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In the maritime digital forensic part, it is very important and difficult process that analysis of data and information with vessel navigation system's binary log data for situation awareness of maritime accident. In recent years, anaysis of vessel's navigation system's trajectory information is an essential element of maritime accident investigation for vessel digital forensic process. So, we analysis of maritime navigation systems of vessel and feature of device and environments. In the future, we will research on information of ship's trajectory and movement for useful forensic service.
Toxic tort cases have increased dramatically since the 1970s, as large technological systems, such as nuclear power plants and chemical factories, or mass-produced, high-tech products, had exposed citizens and consumers to dangerous substances. It was, however, difficult to establish causal connection between exposure and the alleged harms in many of th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product liability cases under the framework of tort law conception of causation and responsibility. Science and law was called upon to resolve such 'late modern' legal cases where true causes are hard to find, where no single explanatory factor is sufficient for explaining diseases like cancer. This article examines how plaintiffs in the Korean tobacco litigation mobilized such late modern tools in science and law, such as epidemiology and the allocation of the burden of proof, in the context of the global circulation of science and law. It further shows how a set of the scientific theories and legal arguments developed in order to cope with late modern risk played a central role in establishing a causation between smoking and cancer in 2011. This article suggests that STS scholars can fruitfully examine the interaction between science and law as a way to understand and engage with social and legal issues engendered by late modern risk.
As an effort to reform legal system of Korea, the law school system is introduced in March 2009. Thus the law culture of Korea is expected to change drastically for diversification, specialization and globalization. With such social trend as background, the author writes on the pre-law and law school courses "Law and Statistics" which were offered at Korea University. Also, he reviews two legal cases and summarizes two research results: DNA database controversies and a sentence standardization model.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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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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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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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공탁이란 채권자의 수령거절이나 수령불능 또는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등으로 변제를 할 수 없는 때에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지방법원 공탁소에 임치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권리의 실현과정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 법적제도이지만, 국민의 권리실현을 위한 채무자 보호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적기관에 이임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오랜 역사 속에서 발전되어 온 공탁제도는 처음에는 선의의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권리구제적인 측면에서 제재나 보안수단으로 발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공탁제도가 시대상황을 잘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공탁물의 범위에 있어서 외국화폐나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거증권은 그 범주에 들지 않는 문제점 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입법례를 통하여 우리의 현행 민법 하에서 국민의 법 감정과 정서에 맞는 가장 바람직한 공탁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원가를 공개한다면 사실상 건설사들의 가격담합을 조장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서로 경쟁사의 원가구조를 알게 되고 여기에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이윤율을 알면 분양가가 얼마나 될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어 경쟁사의 가격도 알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구태여 경쟁사가 자기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경쟁을 할까봐 두려워서 원가를 절감하고 나아가 가격을 낮추려는 압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략) 이처럼 원가공개는 담합의 성공요인 중의 하나인 담합위반의 감시를 매우 쉽게 해 주고 마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공정거래법은 경쟁사업자들 간의 가격정보 교환을 담합의 한 수단 내지 정황증거로 보고 있다. 그런데 법령으로 가격정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결국 담합을 조장하여 가격경쟁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될 뿐일 것이다.
많은 기업이 대형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 내 외의 정보교환과 업무 원활화를 위하여 사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인트라넷(Intranet) 혹은 인터넷의 사용은 기업의 기밀 유출 혹은 사원들의 컴퓨터 자원 낭비로 이어지기도 하며 이는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내기도 한다. 또한 E-discovery법의 시행에 앞서서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법적인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업은 디지털 증거들을 사전에 수집하고 보관 및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업들은 디지털 포렌식에 관한 정책 및 기술을 정립하고 확보해야 하며 특히, 원격 포렌식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정보보호 정책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원격 포렌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기업 내 정보 유출의 방지, 포렌식 관점에서의 정보수집 및 분석 그리고 법정 소송에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정보보안에 관한 노력과 예산을 많이 줄여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원격 포렌식 시스템의 개념, 그리고 각국의 원격 포렌식 시스템 구축 현황을 바탕으로 기업에서의 원격 포렌식 시스템 구축에 관한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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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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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29-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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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최근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EMR을 도입하는 병원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EMR은 법적 효력과 증거력의 보유하기 위하여 정부가 인정하는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서명법에 따라 암호화 및 기명날인하여 별도의 저장장치에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EMR 데이터를 XML 문서나 다른 형식의 문서로 변환하게 된다. 본 논문은 XML 스키마에 따른 문서 생성이 용이한 텍스트나 코드화된 의무기록 뿐만 아니라 각종서식, 이미지 및 검사지 등 다양한 형식 기록의 전자인증을 위해 XML 문서로 변환하는 연구이며, 특히 표준화되기 힘든 비정형 기록들에 대한 XML 문서 변환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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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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