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법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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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S법의 순기능과 역기능

  • Choe, Seong-Won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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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0 s.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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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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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퇴근길에 필요한 물품을 사려고 네이트 드라이브를 가동해 근처에 할인마트를 찾았다. 네이트 드라이브에서 제공하는 방향을 따라 할인마트에 들어섰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해서 보니 그 할인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문자메시지로 날라왔다. 쿠폰을 이용해 필요한 물건을 좀더 싸게 산 다음 다시 시계를 보니 중요한 TV 프로를 봐야할 시간이 얼마 안남았다. 차에 올라타고 다시 네이트 드라이브를 가동해 가장 빠른길 안내를 받아 가까스로 늦지않게 도착했다. 미래의 얘기가 아니다. 지금도 비슷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곧 지금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서비스가 우리곁에 다가올 예정이다. 정부는 9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소방관서 등 공공구조기관이 긴급 구조요청을 받을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후 LBS법)’을 제정키로 했으며, 이 법안은 9월 20일 현재 정기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 최근에 위치정보에 관한 사건이 두 가지가 발생했다. 하나는 삼성SDI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 위치확인서비스를 통해 감시를 받아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난당한 등산객의 위치확인을 하지 못해 끝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위의 두 사건은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자신들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슈가 되고 있는 LBS법의 의미와 이 법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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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mprovements on Legal Structure on Security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과학기술 및 학술 연구보고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입법론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도와 연계를 중심으로-)

  • Kang, Sun Joon;Won, Yoo Hyung;Choi, San;Kim, Jun Huck;Kim, Seul Ki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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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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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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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Korea is among the ten countries with the largest R&D budget and the highest R&D investment-to-GDP ratio, yet the subject of security and protection of R&D results remains relatively unexplored in the country. Countries have implemented in their legal systems measures to properly protect cutting-edge industrial technologies that would adversely affect national security and economy if leaked to other countries. While Korea has a generally stable legal framework as provided in the Regulation on the National R&D Program Management (the "Regulation") and the Act on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many difficulties follow in practice when determining details on security management and obligations and setting standards in carrying out national R&D projects. This paper proposes to modify and improve security level classification standards in the Regulation. The Regulation provides a dual security level decision-making system for R&D projects: the security level can be determined either by researcher or by the central agency in charge of the project. Unification of such a dual system can avoid unnecessary confusions. To prevent a leakage, it is crucial that research projects be carried out in compliance with their assigned security levels and standards and results be effectively managed. The paper examines from a practitioner's perspective relevant legal provisions on leakage of confidential R&D projects, infringement, injunction, punishment, attempt and conspiracy, dual liability, duty of report to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he "NIS") of security management process and other security issues arising from national R&D projects, and manual drafting in case of a breach. The paper recommends to train security and technological experts such as industrial security experts to properly amend laws on security level classification standards and relevant technological contents. A quarterly policy development committee must also be set up by the NIS in cooperation with relevant organizations. The committee shall provide a project management manual that provides step-by-step guidance for organizations that carry out national R&D projects as a preventive measure against possible leakage. In the short term, the NIS National Industrial Security Center's duties should be expanded to incorporate national R&D projects' security. In the long term, a security task force must be set up to protect, support and manage the projects whose responsibilities should include research, policy development, PR and training of security-related issues. Through these means, a social consensus must be reached on the need for protecting national R&D projects. The most efficient way to implement these measures is to facilitate security training programs and meetings that provide opportunities for communication among industrial security experts and researchers. Furthermore, the Regulation's security provisions must be examined and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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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와 의료서비스에서의 공공부문의 역할

  • Jo, Hui-Suk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Policy and Administr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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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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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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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질병관리와 의료서비스에 있어서의 공공부문의 역할은 오래된 화두이다. 이번 학회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질병관리와 건강이 갖는 주제 자체의 중요성이다. 건강은 국민의 기본 권리이다. 국민의 기본 건강권을 유지,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질병관리와 의료서비스의 방향 모색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주제임이 분명하다. 둘째, 공공보건의료를 전체 인구집단의 건강향상을 위한 총체적 활동으로 볼 때 건강위험요인의 변화와 질병패턴의 변화에 따라 인구집단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논의 당시의 시점에서 요구되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내용을 검토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노력은 주기적이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최근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변화하는 가운데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과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보건의료 기관만을 공공보건의료 수행자로 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수행자의 범위를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시키는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에따라 공공부문의 역할과 활동의 범위를 검토하는 기회가 필요하겠다. 본 원고에서는 발표자가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활동과 지역사회 단위의 보건사업 활동에 참여하면서 직 간접적으로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병관리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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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Spam Regulation (스팸규제에 관한 연구)

  • Baek, Yun-Chul
    •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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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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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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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e economic burden which our society has to take exceeds the benefit that it becomes by the free circulation of information. Problems such as inconvenience or inequality between people can also occur since the regulation task of spam e-mail or SMS is imposed on two organs; the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Free Trade Commission. The dualization of regulation separates related laws, which makes exception according to the $\ulcorner$Law on Information Communication Usage and Information Protection$\lrcorner$ or poses double regulation toward the same case. The spam prevention activity at free hands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provider such as portal site or mobile communication has many limitations along with comparison and analysis of spam regulations abroad. Therefore, examinations on legal obligation such as service restriction, identification and technical measure to spam prevention is needed. This study focuses on making the scope of spam regulation clear by considering the domestic related laws and the general environment of industry, on enacting law which regulates spam including advertisement and on deducting essential facts in enacting or modifying related laws and thus, deducting the form and contents of spam regulation law which is most decent in our domestic environment.

An An.0, pproach to the Reorganization of University Libraries in the 21st Century

  • 홍현진;이병목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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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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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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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21세기를 맞이하여 대학도서관은 정보기술의 도입, 업무내용의 변화, 이용자의 요구변화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새로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대학도서관 조직구조의 현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다양한 조직이론들과 정보환경의 변화에 기초해서 도서관조직을 활성화시키기위한 개념적인 조직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대학도서관은 거의 10년동안 법적인 제약과 조직내외의 환경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 전산화시스템의 도입, 도서관부관장의 임명, 그리고 도서관과 컴퓨터 센터와의 통합시도와 같은 약간의 변화외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전형적인 한국의 대학도서관은 수서, 기술서비스, 열람과 참고봉사 부문으로 조직되었다. 여기서 수서 기능을 기술서비스의 부문으로 간주한다면, 본 연구의 대상인 대학도서관 114개관 중 95개관(82.5%)이 전통적인 도서관조직의 형태인 기술서비스와 공공서비스 부문으로 조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도서관조직의 문제점들을 급복할 수 있는 21세기의 개념적인 대학도서관 조직모델로서, 네가지 부문 - 서비스 부문, 서비스지원 부문, 기술지원 부문, 그리고 통합·조정부문-을 대학도서관의 개념적인 기본 구성요소로써 제안하였다. 그러나 모든 도서관의 서비스나 업무과정에 대해 적합한 잉상적인 조직구조는 없으며, 조직의 재조직과정은 도서관의 형태와 목적, 업무과정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도서관의 재조직화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는 과정이 될 것이며, 도서관조직의 성공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개인과 조직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하겠다.대한 순서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4) 도서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두 집단은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자들의 과반수는 중요 정보원으로서 자신의 개인장서를 활용하며, 도서관의 장서 및 그 조직방법에 대해서도 별로 만족하지를 못하고 있다. 반면에, 실무가들은 도서관에 대하여 비교적 만족하며 따라서 도서관에 대한 이용도도 높다. 5) 두 집단 모두 보조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사서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볼 때 법률전문직을 둘러싼 정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인쇄된 일차적 정보자료의 검색방법등을 개선하고, 나아가서는 법령과 판례정보를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며,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요구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잇는 도서관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대학과 사법연수원에서 법학 연구방법에 관한 강좌를 개설하여 각종 법률정보원의 활용 내지 도서관 이용방법에 관하여 교육하는 것이다.글을 연구하고, 그 결과에 의존하여서 우리의 실제의 생활에 사용하는 $\boxDr$한국어사전$\boxUl$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의미에서 실험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언어과학의 연구의 결과에 의존하여서 수행되는 철학적인 작업이다. 여기에서는 하나의 철학적인 연구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의미분석의 문제를 반성하여 본다.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크기에 의존하며, 또한 이러한 영향은 $(Ti_{1-x}AI_{x})N$ 피막에 존재하는 AI의 함량이 높고, 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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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rovement on the current law about Mutual aid service and information use (상조서비스 및 정보 이용에 관한 현행법상의 개선점)

  • Kim, Ku-Jong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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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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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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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e essence of Mutual aid service is looking into the general commerce about its goods and services that is a general viewpoint. Through the contract that the contractor related with the Mutual aid associations and Mutual aid companies. provide the goods and services to future member's demanding point. and members are pay out money, and pay for that on the installment plan. This Mutual aid business had been increased rapidly after 2005, it is expanded huge business, even its scale alone, the cost is estimated at over three trillion won. But because of Mutual aid business's prepayment installment plan, stipulated substance of the Law on hire-purchase systems were more actualized than in the past, but it leave much to be desired. for example, the obligation of explanation to Mutual aid associations and members of Mutual aid company, the consumer protection about the contract of advance received deposit, upward problem of capital, when establish the Mutual aid company etc. in this paper will review these problems and improvement about legal details that for the customers of Mutual aid service and development of Mutual aid industry, and claimed about Mutual aid law's singular legislation.

A Framework of Service Level Agreement for Activating Cloud Services (클라우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수준협약(SLA) 프레임워크)

  • Seo, Kwang-Kyu
    •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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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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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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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While cloud services are expanding, many users are having difficulty in adopting cloud services. This is because there is no information as to which cloud services can be trusted by users. loud service level agreement (Cloud SLA) is an agreement between cloud service providers and cloud service consumers us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indicators including quality and performance, etc. of cloud services. In this study, we propose a framework for cloud SLA that can be applied to the domestic cloud industry to improve service levels for cloud service providers and to protect users and also derive the detailed components of cloud SLA applicable to the domestic cloud industry using the proposed framework. Through this result, it is expected that the government will utilize the policy to enhance the reliability between cloud service providers and users under "the Act on the Development of Cloud Computing and Protection of Users", and eventually to activate cloud services by improving the quality and performance level of domestic cloud services and building a user trust.

A Study on Counseling Process and Counseling Techniques Applying Analytical Psychology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에 나타난 제도적 지원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Lee, Chuck-He;Noh, Jae-Chul
    • Industry Promo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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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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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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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is study aims to study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institutional support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focusing on the General Support for Living Alone Elderly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2018. Results, First, a customized support system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should be introduced. In order to improve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living alon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ogram that meets the most basic daily life needs, and a specific plan and a support system to link services should be prepared. Second, it is necessary to increase social interest in the elderly living alone. Solving problems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should be preceded by social interest in the elderly living alone. For thi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social network. Third, it proposes legislation and amendment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Some revisions of existing laws have limitations, and are resolved through individual laws, such as standards and definitions for various types of elderly jobs, reorganization of the delivery system including agencies dedicated to elderly jobs, workers-related regulations, and preferential purchase systems for senior products. It is desirable to do. In conclusion, welfare support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should be comprehensive and comprehensive. For the welfare of the elderly living alone, personalized care services should be provided first, and social support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should be promoted on the basis of increasing social interest, and laws and revisions must be actively and proactively made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A Development of Service Quality Evaluation Criteria for Academic Libraries in Korea (대학도서관 서비스 품질 평가 기준 개발에 관한 연구)

  • Lee, Eung-Bong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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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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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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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is study aims to draw implications on development of service quality evaluation criteria for academic libraries in Korea. First, this study review recent academic research trends on service quality evaluation criteria for academic libraries. Second, This paper diagnosed result of 'the pilot evaluation of academic libraries in Korea' conducted from 2010 and 2011 and prospect the direction on the evaluation of academic library according to 'Library Promotion Act' established in march 27, 2015. Finally, this article was performed comparative analysis of studies or criteria on service quality evaluation for academic libraries.

전자문서(EDI)와 법적 효력-"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과 관련하여

  • Yu, Su-Geun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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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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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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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전자적인 자료.기록의 교환이 중요한 업무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자료와 정보를 일방적 또는 쌍방적으로 신속하게 교환할 수 있게됨에 따라 전자적인 자료.기록의 교환은 종이문서를 대신하여 정보사회의 주요한 업무수단이 되고 있다. 전자문서교환(EDI), 전자우편(E mail), 파일전송(File Transfer),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등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대표적인 방식이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이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여러가지 업무처리 방법중에서 전자문서를 대상으로 하여 그 법적 효력의 인정과 관련한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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