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도시범죄에 있어 차별화된 사고 패러다임과 문제 접근법으로 범죄위험의 새로운 극복모델을 제시한 서비스디자인의 실효성을 탐구한다. 실증사례는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의 '서비스디자인을 통한 주민주도형 안전 공동체 조성사업'으로 선제적 주민밀착형 프로세스를 통해 예방 위주의 지역안전시스템을 마련했다고 평가받는다. 이 사업은 지역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자연적 감시능력배양 프로그램', 지역안전에 대한 주민의 '사회적 역할 확장 프로그램', 주민안전의 종합적 해결안을 제공하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설계' 영역으로 추진되었다. 이 사업에서 서비스디자이너는 주민 주도가 가능한 과업 플랫폼을 설계하고 주민 간 교류의 기회를 확대시켜 지역 환경생태계를 재구성하는 전문가로 활동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지역 연대감을 강화하고 그들 스스로 안전한 삶의 공간을 유지하는 잠재역량을 배양한다. 본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안전 공동체 조성에 있어 서비스디자인의 실효성은 지역주민 간의 관계개선, 범죄예방활동에 있어 주민참여의 활성화, 지역안전에 대한 주민인식환기로 규명한다.
범죄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내에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방법인 CPTED가 도입되어 다양한 공간에 적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전한 학교의 설계를 위해 CPTED의 근간이 되어준 '조망과 은신'의 이론의 개념과 적용방법을 고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초등학교의 공간을 분석하여 특성과 방법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사례연구의 대상은 최근 10년 이내에 완공된 해외의 중소규모 초등학교 가운데 창의적 발상이 돋보이는 6곳을 선정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망의 공간특성은 구성의 입체성과 동선의 주목성으로 나눌 수 있었다. 구성의 입체성은 구조와 요소를 활용한 공간 입체성 그리고 파노라마와 전망의 시선 입체성의 설계방법으로 구현되고 있었다. 동선의 주목성은 형태, 재료, 색채를 활용하고 있었. 은신의 공간특성은 크게 매스의 분절과 공간 위요성으로 도출되었다. 매스의 분절성은 매스들의 관입, 적층, 병치, 중첩을 통해 선형, 중심형, 방사형, 그리드형, 클러스터형으로 재조합될 수 있으며 공간의 위요성은 크게 상부형과 측면형의 설계방법으로 구분되었다. 사례의 대상들이 국내의 사회적 여건이나 교육방식과 다른 점도 있지만, 초등학교 복합화와 개방화의 흐름 속에서 안전한 초등학교 건축을 위한 이론적 틀이자 설계방법에 대한 기초자료가 기대한다.
A public pedestrian passage induces traffic into the apartment complex, and therefore, it requires the application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CPTED).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onditions and to suggest the improvements of public pedestrian passages in apartment complexes, applying a 3-D approach from CPTED aspect. The first aspect is "Designation": 1)The linkage between the public pedestrian passages is weak, and their designated purpose becomes unclear. 2)When the designated purpose is not considered for each complex, the closure rate is high. 3)The closure rate of the "Through type" is high. It suggests that the pedestrian network should be built and vitalized at the local urban level. The second aspect is "Definition." The public pedestrian passage lacks a social, cultural, and legal definition and only has a passive physical definition. It suggests that a legal definition and specialized guildline be prepared. The third aspect is "Design": 1)Insufficient territoriality exists between the public pedestrian passage and the inside of the complex. Territoriality should be reinforced between the public pedestrian passage and the rest of the internal territory. 2)The landscaping adjacent to the public pedestrian passage lacks deliberation. Since this is where safety and privacy collide, detailed design and maintenance of the landscaping is required. 3)It lacks systematical crime prevention facilities and should compensate accordingly.
본 연구는 건축물에 범죄예방설계가 도입되는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활성화될 방범하드웨어 개선사업이 증거에 기반하여(evidence-based) 수행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상물 강화(target hardening)에 초점을 두고 침입범죄의 수법과 도구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해 침입수법에 대한 통계자료 구축방식의 개선, 침입수법에 대한 형사사법기관과 방범산업계, 관련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공유 및 협력 강화, 지역주민 대상으로 침입수법에 대한 교육 등 범죄예방 안전교육 활성화와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안전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주요 침입구인 출입문, 창문, 창살 등 방범하드웨어의 침입저항 성능시험 연구, 성능에 대한 표준 및 인증체계에 관한 연구, 방범하드웨어의 개선과 범죄율과의 관계 관한 연구 등 다양한 후속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이론은 실천 과정에서 미흡함이 있었고, 이 때문에 통상적인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세스에는 한계점이 존재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디자인학의 관점에서 제3세대 CPTED 이론적 프레임워크와 더블 다이아몬드(Double Diamond Model) 디자인 프로세스 이 두 가지의 접목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더블 다이아몬드 디자인 프로세스가 접목된 가시적인 제3세대 CPTED 디자인 프로세스를 제시하고자 했다. 또한, 각 학자별로 제3세대 이론적 프레임워크에 대해 연구한 관련 논문을 각자의 주장, 목표, 전략 방법, 거주적합성 원칙(Liveability)에 따라 명확히 정리했다. 이를 바탕으로, 영국 디자인 위원회의 혁신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결합하여, 제3세대 이론적 프레임워크와 더블 다이아몬드 디자인 프로세스의 접목에 명확한 기준과 기초를 마련했다. 또한, 단계적인 아웃풋과 활동 방식으로 양자 간의 접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고 설명했다. 연구의 의의는 더블 다이아몬드 디자인 프로세스와 가시적인 제3세대 CPTED 디자인 프로세스의 접목을 통해 거주민들의 자아 가치 실현 행동을 유도하고 이로 인한 참여(Engagement)를 돕는 것이다. 또한, CPTED 프로젝트에 참여한 디자인 관련 종사자 및 기타 분야 종사자의 협업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공원은 도시에 활력을 주는 중요한 시설이나 관리의 부재시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 최근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에 의한 다양한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원 설계시 CPTED를 도입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를 공원에 적용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근린공원의 CPTED 평가를 위한 지표를 도출하고 전문가 검증을 통해 지표별로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후 이를 기준으로 부산시에 위치한 근린공원을 CPTED 도입정도에 따라 유형별로 나눠 각각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리적 요소는 설계단계부터 CPTED가 도입된 공원의 점수가 현저히 높았고, 사회적 요소의 경우 각 공원별 특성에 따라 다른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경찰청이 발간하는 범죄통계에 따르면 주거시설은 노상에 이어 범죄발생이 두 번째로 많은 장소이다. 또한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환경적 취약점으로 인해 생활의 기본요소이면서 동시에 안전함과 편안함이 핵심이어야 할 주거공간이 침입절도 등 범죄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거시설 중 상대적으로 취약한 원룸,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하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관점에서 안전을 평가하고 인증하는데 적합한 요소 및 항목을 추출하여 인증평가 지표와 점검항목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평가지표와 점검항목을 기반으로 서울 서초구, 경기 용인시,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원룸,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한 체크리스트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체크리스트 최종안에 포함된 평가분야는 총 7개 분야 43개 항목이며, 다양한 가점항목을 추가하여 관리자가 취한 특별한 안전조치에 대하여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개발된 체크리스트는 다양한 규모와 유형의 주거시설을 평가할 때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변형하여 활용될 수 있다. 인증평가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범죄예방을 위해 중요한 항목들의 배점은 높게 부여하였고, 정성평가를 통해 차등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체크리스트는 범죄예방전담경찰관(CPO)들이 관할지역 내 주거시설을 평가하고 범죄안전 수준이 높은 우수시설을 인증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문제 해결을 위한 가상현실 모델링에서 물리적 형태를 전자적으로 모사하는 것 뿐 아니라 모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와 사용자의 상호관계까지 다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하여 실제공간에서 일어나는 사용자와 공간의 상호작용 요소를 가상현실 적용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공중화장실의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가상현실 모델링을 배경으로 하는데, 가상현실 모델링에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요소를 추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기본전략을 활용하였다. 공중화장실 위험도 평가를 위한 가상현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연 감시, 영역성 강화, 활동 활성화, 유지관리를 기준으로 공중화장실과 사용자간의 상호작용요소를 도출하였다. 또한, 도출한 상호작용요소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전문가의 의견과 각 요소에 대하여 산출한 위험도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기본 전략과 같이 일정한 원칙에 따라 상호작용 요소를 도출한 것이 타당성 있음을 보였다.
School Crime Prevention Thro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is in the process of building a design guide through a lot of research. However, it is common practice to conduct consulting through existing cases and utilize internal self-evaluation through similar projects, as the self-evaluation criteria are not open to public or unlike other certification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more quantitative and objective practical manual by analyzing the evaluation elements of school crime prevention environment design provided by guidelines and guidelines of various organizations and local autonomous bodies involved in school design. As a result of quantifying the school facilities CPTED indicators so far and incorporating the current guidelines, 'Surveillance and access control' of 'Entrance space and parking space' is found to be main. If the various indicators presented above are applied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ity of the school facilities in the application of the school CPTED technique, in addition to the CPTED for physically preventing offenses committed by outsiders, it can be expected to prevent violence among students or social crimes in school education.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비하여 인구밀도가 높아 광복 이후 도시에는 아파트에 많은 인구가 살아 왔고, 최근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도시를 재정비함에 있어서도 아파트가 주된 건설 형식으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도시화와 산업화로 이웃 간에 온정이 사라지고, 개인주의와 사생활 보호, 익명성 등으로 아파트 거주민들은 이미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현상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시 되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1960년대 말부터 도시의 환경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방어공간(Defensible Space)이론,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론(CPTED)을 통하여 환경과 범죄간의 연구를 발전시켜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판교신도시 건설 및 부천시의 도시개발 계획 등에서 환경과 범죄의 관계를 반영하여 범죄가 발생하기 어려운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민(民), 관(官), 학(學), 경찰(警察) 등 여러 분야에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시각으로 아파트의 형태별 범죄유형을 분석하였다. 아파트의 분류 방법 중 평면의 형식에 따른 분류로 계단실형 아파트와 편복도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고, 거주민들이 발생면(發生面)이나 빈도면(頻度面)에서 가장 많이 체감(體感)한다고 볼 수 있는 절도사건의 유형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창원시내에서 발생하여 경찰에 신고된 절도사건을 중심으로 주거침입절도, 오토바이 및 차량 등 절도, 노상에서 발생하는 날치기, 기타 등으로 분류를 하였고 창원시내 아파트 중 서로 인접하여 비슷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비교대상 아파트 12개를 선정하여 계단실형 아파트와 편복도형 아파트를 분류하여 서로 비교, 분석하였다. 주거침입절도는 계단실형과 편복도형 아파트에서 비슷한 비율로 발생하였고, 오토바이 및 차량 등 절도는 편복 도형에서, 날치기는 계단실형 아파트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다양한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오토바이 및 차량 등 절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지상 및 지하 주차장에 대한 방범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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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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