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의 발주는 발주방식의 선정이 발주부서 또는 발주업무 담당자의 업무적 경험 위주로 선정되고 있어, 해당 공사의 유형이나 특성 분석이 고려된 객관적인 선정 프로세스를 거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로젝트 발주방식 선정 모델의 개발을 위한 초기 연구로써 공공공사의 발주방식 선정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의 발주방식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1차 요인을 제시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 영향 요인을 제시한다. 그 결과 발주자의 특성, 건설시장 환경, 조직, 프로젝트 특성, 비용, 책임요소의 6가지 대분류로 나뉘었으며, 하위요인으로 14가지가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요인들은 향후 공공공사 발주방식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모델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건축 프로젝트가 대형화 되어감에 따라 현장에서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초고층건물공사는 그 규모로 인해 생산성 저하의 위험이 상존한다. 특히 관리대상 프로세스가 기타 공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마감공사는 생산성 유지 혹은 향상에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즉, 골조공정의 생산성이 높더라도 마감공사의 생산성이 낮은 경우 전체 프로젝트의 생산성은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문헌고찰 및 인터뷰 둥을 통해서 초고층 건축공사의 마감공사 발주방식 선정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이 요소들은 초고층건물 마감 공사의 발주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공공건설사업의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발주 및 입 낙찰방식을 관련법에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발주 및 입 낙찰 방식 선정 기준 및 틀이 부재한 실정이다. 아울러, 현행 건설기술 용역업체 선정에서 가격중심의 선정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내 건설기술용역 발주 및 입 낙찰 방식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건설기술용역사업의 효과적인 성과 도출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발주 및 입 낙찰 방식의 활용방안 및 기존 방식의 개선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하여 사업의 성격에 부합한 발주 및 입 낙찰 방식의 활용이 가능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존 가격중심에서 탈피하여 기술기반의 평가요소를 반영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용역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사업관리가 공사 발주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이 마련하여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다양한 시설에 건설사업관리가 발주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건설사업관리자의 선정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 여러 가지 절차와 영향 요소들, 그리고 평가 및 선정 기준 등의 문제점을 사례 조사를 통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명확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의 성립을 통해 프로젝트에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 완료하는 것이 CM의 활성화 방안이 될 것이다.
공공건설사업의 발주방식을 다양화하려는 차원에서 재정경제부는 2007년 10월 $\ulcorner$국가계약법시행령$\lrcorner$ 개정을 통해 기술제안형 입찰인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 기술제안입찰'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이러한 입찰은 사업의 특성 및 목적에 맞게 입찰자들에게 기술제안서를 요구한 후 이를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 처음 적용되는 기술제안형 입찰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관련 문헌 및 사례를 분석하여 운영모델의 틀을 구축하였으며, 이후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표준적인 운영 프로세스, 기술제안서 작성기준,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그리고 낙찰자 결정방법을 개발하였다. 발주자의 중요한 의사결정 요소인 낙찰자 결정방법은 가상 사례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기준적합최저가', '가중치', '가격조정입찰', '기술조정점수'의 4가지 낙찰방식이 갖는 정량적 인 특성과 적용기준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프로젝트의 특성을 고려한 건설공사의 입찰방식 선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의 입장에서 공공건설공사에서 입찰방식의 이해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설계시공일괄방식은 국내에서 흔히 턴키라 불리며 설계에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고 발주자의 리스크 관리가 용이하여 대형 공공건설공사에 많이 적용되는 입찰방식이다. 이 입찰방식에는 낙찰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단 2개의 영향인자(설계점수, 가격점수)가 있어 각 영향인자 간 영향력에 대한 이해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본 연구는 국내 공공공사의 다양한 입찰데이터를 분석하여 영향인자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입찰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기술강조형, 가격강조형, 균등평가형 이 세가지 가중치 평가방식 모두 입찰자평가 순위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는 설계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용이하지 않은 입찰방식 자체의 특징 및 총점 차등제 등 입찰평가구조로 인해 설계점수와 가격점수 간 상관관계는 크게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해외공사 수주 증가 및 건설산업의 발주방식의 변화로 인해 관리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획단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설계, 구매와 관련한 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그에 따른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설계관리는 설계단계에 국한되어 성과품의 품질을 위한 관리에 치중해 있었으며, 건설생애주기를 포괄하여 정의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포괄적인 관점에서의 설계관리 개념, 범위 그리고 활용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통합설계관리의 개념과 역할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한 개념적 틀(Framework)을 제안하고, 이러한 개념 요소를 바탕으로 향후 발전 방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플랜트와 건축의 사업특성을 비교하여 실무에서 가장 관심이 높다고 판단되는 건설사업관리 기법 네 가지(공정원가 통합관리, 설계관리, 형상관리 그리고 인터페이스관리)를 선정하였으며, 그 개념 및 활용 범위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설계관리 선행연구 문헌을 조사함으로써 설계관리의 포괄적인 의미 변화와 발전 방향의 모색을 통한 통합설계관리의 틀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이에 대한 타당성 및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건설사업관리 기법 등 상관관계 및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으며, 현장 방문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제시된 현황 분석 및 개념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플랜트와 대형 건설 사업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설계관리 구현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과 전략적인 활용 방안으로서 설계관리를 위한 효과를 기대한다.
정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입 낙찰제 운용과정에서 예정가격은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금액이 되므로 발주자와 입찰자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예정가격이 높으면 입찰자에게 불리해지고 낮으면 낙찰자에게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발주기관들이 예정가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복수예비가격을 사용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가격 15개를 추출(복수예비가격 생성)하는 방법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출(예비가격 추첨)하는 방법에 따라 예정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다룬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복수예비가격 결정방식별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정가격을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수예비가격의 생성범위를 15개로 분할하고 각 구간에서 4개의 예비가격을 추첨하는 방식이 전체 범위에서 예비가격을 4개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보다는 예정가격이 기초금액 근처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복수예비가격의 생성범위를 15개로 분할하고 각 구간에서 무작위로 예비가격을 추첨하는 경우, 발주자 입장에서는 100%보다 큰 범위에서 7개, 아래에서 8개의 구간으로 나누는 방식이, 입찰자 입장에서는 100%보다 큰 범위에서 8개, 아래에서 7개의 구간으로 나누는 방식이 다소 유리한 방식이다. 셋째, 기초금액 기준으로 위와 아래에서 구간의 수를 달리 할 경우라도, 100% 위의 구간에서 2개, 아래 구간에서 2개로 나누어 예비가격을 추첨하게 되면, 예정가격의 평균이 기초금액과 같아지며 표준편차도 15개 구간에서 4개의 예비가격을 무작위로 추첨할 경우보다 크게 작아진다.
본 연구는 현재 조경 설계공모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AHP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 및 고찰함으로써 조경설계 공모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첫째, 조경설계공모 제도의 문제점을 이루고 있는 1계층 항목에서는 '당선작 선정과정'이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따라 '당선작 이후 설계변화', '조경설계 공모 지침', '조경설계 공모 방식'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둘째, 계층 1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항목에서는 '비 조경전문가의 심사 참여'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심사위원의 전문성 결여', '심사배점방식의 문제' 항목 등 '당선작 선정과정'에 해당하는 하위 요소가 전체 12개의 요소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경설계공모 당선이 이루어진 후에 일어나는 '발주자의 임의 설계변경 현상'에 대한 중요도도 높게 나타남으로써 조경설계공모의 문제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항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조경설계공모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우선순위를 선정함으로써 향후 제도 개선 시 선행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을 찾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근거로 향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연구가 있어야 할 것임이 제안되었다.
설계시공일괄공사(Design-Build)는 변화하는 건설 환경에 적합한 대안의 하나로서 현재 정부발주공사는 물론 민간에서까지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건설계약방식이다. 하지만 아직 국내의 실정에 적합하지 않아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다. 그 중 설계자와 시공자간의 관행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미흡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시공자가 설계자를 고용하여 설계자를 시공자 조직의 일부로 예속시킨 후 시공자가 설계조직에게 관리자를 파견하여 설계업무를 조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실시설계자로 선정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설계자의 입지가 좁아져 양자간의 교류가 불량하고 대형공사에서 설계기술 발전에 많은 저해소요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설계자와 시공자 사이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재조명해 보고 이러한 상호 관계를 개선시킬 기본 요소와 함께 이들 조직을 중간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중간 협의체'라는 것을 제시함으로서 현행 체제 속에서 양자의 관계를 개선시킬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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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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