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격적 감독행위는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두 당사자와 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를 목격하는 제3자와의 상호작용과 개입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인격적 감독행위 연구는 그동안 당사자 간 관계에 치중해왔고, 제3자 반응에 대한 연구가 최근 부상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국내 연구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최근까지 진행된 비인격적 감독의 제3자 반응 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비인격적 감독행위 연구영역의 확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행위를 목격한 제3자는그 사건의 의미에 대한 해석 및 평가라는 인지적 매개과정과,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거나 이를 고소해하는 등의 정서적 매개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제3자는 궁극적으로 행동 반응을 보이는데, 피해자에게 도움을 제공하거나 상사에게 맞서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로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배제하기도 한다. 또한 직무태도 및 성과 측면에서 스스로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때, 어떠한 조건에서 제3자가 피해자를 돕거나 돕지 않는지, 그 경계조건을 규명하기 위해 수행된 선행연구에서 제3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목표나 공정성 관련 조직 상황요인들의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다수 확인하였다. 이처럼 제3자의 반응양태는 직접적인 피해자의 반응과 비교할 때 그 스펙트럼이 넓은데, 이러한 다양한 반응양태를 촉발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이론적 토대로 삼았던 다섯 가지 접근법들을 전체적으로 함께 조망해본다. 더불어 비인격적 감독행위의 제3자 연구에서 발견된 방법론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는 어떤 해결책들을 모색하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를 수행할 때 참고할만한 몇 가지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불교와 대순진리회의 죽음관을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한국 불교와 대순진리회는 죽음관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윤회(輪廻), 명부(冥府), 시왕(十王) 등의 다양한 개념들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불교와 대순진리회에서 이 개념들은 그 내용과 범주가 다를 뿐만 아니라, 각각의 교리체계 속에서 작동하는 방식과 중요성에서도 차이가 있다. 즉 불교와 대순진리회의 윤회 개념은 많은 비슷한 점들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윤회의 기간, 또는 윤회 과정에 있어서 타력(他力)의 중요성과 관련된 차이점을 지적할 수 있다. 명부 관념의 경우는 비슷한 점들보다 차이점들이 우세를 차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순사상에서는 불교의 명부설에서 나타난 시왕에 의해 이루어지는 심판 교설도 있기는 하지만, 대순진리회 교리체계 속에서 훨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소위 '명부공사'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교설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각 전통에서 나타나는 윤회와 명부·시왕 관념들은 같은 개념과 범주를 갖는 것으로 파악할 수 없으며,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불교의 윤회, 불교의 명부나 시왕과는 구분되도록 하여, '대순진리회 윤회', '대순진리회 명부·시왕'과 같은 새로운 개념으로 독립적인 사상 체계 맥락에서 재정의해야 하며, 더 넓은 종교 이론에 포함시켜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기록관리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업무환경이 급변하고 정부의 규모와 여러 기능들이 확대되면서 행정업무에서 발생하는 기록과 그에 따른 데이터 생산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관리에 대한 중요도가 커졌다. 빅데이터의 특성을 가진 공공기록물의 개념과 빅데이터 특징을 연계하여 사례로 설명한다. 빅데이터 발생 환경에 따른 사회적, 기술적, 환경적, 경제적, 정치적 영역으로 살펴보기 위해 'STEEP'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공기록관리분야에서 빅데이터 기술 적용 적절함과 필요성을 알아보고 활용이 가능한 업무 분석을 통해 공공기록관리 업무의 최우선 적용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도식하고 업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공기록관리 절차와 표준에 '분석' 단계를 넣고 기록관과 기록물관리전문요원들에 의해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신규 조직과 추가연구와 시도가 필요하다. 둘째, 많은 양의 데이터 속에 비구조화 되어있고 숨겨져 있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도록 통합적 사고와 관련이 있는 '빅데이터 분석 자격'을 갖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양성하여야 한다. 셋째, 공공기록분야에 빅데이터기술과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자가 학습 시킨 후, 맥락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 현상과 환경을 분석하고 예측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고령화는 국민 일반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 성직자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직자 노후복지는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것의 중요성을 인식한 종교 교단들은 자체의 규정을 통해 성직자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종교조직의 특성에 따라 성직자 노후복지는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데, 가톨릭이나 원불교와 같은 위계적인 중앙집중적 조직체계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노후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반면에 불교나 기독교의 여러 종단 또는 교단들처럼 자율적 조직체계에서는 불안정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 신종교를 대표하는 대순진리회 역시 고령화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성직자의 노후복지는 중요한 현안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순진리회는 중앙집중적 조직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방면의 자율성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 성직자 복지가 모호해지고 이에 따라 현재로는 노후의 안정적 삶을 기약하는 복지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먼저 성직자 노후복지의 측면에서 종교조직의 형태가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한국 종교 교단들의 복지실태를 분석할 것이며, 이것을 기초로 대순진리회 성직자 노후복지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언할 것이다.
지금까지 신약개발 자체를 다루는 연구는 매우 많이 이루어져 왔으며 약리학이라는 독자적인 분야를 이루고 있다. 반면 이를 둘러싸고 발생될 수 있는 규범적인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룬 논문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의료 윤리 맥락에서 신약개발의 규범적인 문제를 다루는 논문이 발견될 뿐이다. 본 논문은 신약개발의 법적쟁점을 다룬다. 기존에 생명윤리 영역에서 다루어 왔던 지점에 그치지 않고 신약개발의 전 영역을 아우르며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분석해 본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자칫하면 일반적인 법제 소개에 그쳐 현실적인 효용이 적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요즘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과 관련된 내용을 통해 법적으로 문제되었고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① 우선 신약개발의 단계를 소개하며, 최근 문제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비하기 위한 백신 개발 단계를 살펴본다. ② 다음으로 신약 개발의 단계에서 특히 문제되는 법적 쟁점을 소개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처하기 위한 백신 개발 단계에서 문제되어 왔고 앞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신약개발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적쟁점이 지니는 규범적인 함의를 모색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과 1인 가구라는 구체적인 상황 및 맥락 내에서 경험하고 있는 자기돌봄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10명의 중년 1인 가구를 연구 참여자로 하여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고, 면담 자료를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년 1인 가구는 자기돌봄을 '나를 지키기 위한 수단', '혼자 살게 될 노년을 위한 대비', '현재의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기 위한 행동'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들이 자기돌봄을 하게 된 계기로는 '신체의 노화 및 질병의 가능성 인식', '개인의 안전이 위협받음', '생업에 대한 위기의식', '자신을 돌봐줄 사람의 부재', '심리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함', '바쁜 업무로 인한 소진', 그리고 '자신과 가족들의 걱정 또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함'이 있었다. 구체적인 자기돌봄 방법으로는 '신체 및 건강관리', '정서적인 돌봄을 위한 개인적인 활동',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기돌봄으로 인해 그들은 업무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고립감이 줄었고 심신의 평화와 위안을 느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및 후속 연구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이 글은 물질종교 접근법의 사례로 '영대(靈臺)'를 살핀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영대는 주문왕이 건립한 건축물이었다. 후대로 내려오면서 영대는 수행의 목표이자 대상인 마음 영대, 존사(存思)에서 나타나는 관념적 심장으로 그 의미가 변모되었다. 이렇게 동아시아에서 영대는 물질이기도 했고, 비물질이기도 했다. 그 두 의미는 각각의 맥락에서 사용되었을 뿐, 서로 연결되었던 적은 없었다. 한국 근대에 출현한 대순진리회는 봉신(封神)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이 둘을 하나로 묶었다. 그러니까 천지신명을 모시고 제천을 했던 주문왕의 영대를 신봉어지(神封於地)의 장소로 설명하고 자신의 신전 이름으로 활용했으며, 수행의 정도에 따라 그에 맞는 신명이 수행자의 마음을 통해 응한다는 논리를 세워 인간의 마음 영대를 신봉어인(神封於人)의 장소로 규정했다. 레비-스트로스의 관점에서 보면 동아시아의 전통에서 발견되는 요소들, 즉 주문왕의 건축물 영대와 『장자』·『황정경』 등에서 보이는 마음 영대를 일관된 논리로 묶어내면서 교리 체계 안에 구축하는 이 모습은, 과거의 전통 개념들을 재창조하는 브리콜라주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에릭 홉스봄의 표현을 빌려서, 대순진리회의 영대는 기존하는 물질 영대와 비물질 영대를 가로지르는 '발명된 영대(invented Yeongdae)'라고 말할 수 있다.
주자학에 있어서 군(君)·신(臣)·민(民)의 관계에 대해, 본고에서는 '군(君)·신(臣)·민(民)의 위상'과 '군(君)·신(臣)·민(民)의 소통'이라는 두 맥락으로 대별하여 논하였다. '군(君)·신(臣)·민(民)의 위상'에 있어서는 주자학의 주권론과 통치권론을 살펴보았다. 주자는 주관(主權)의 차원에서 보자면 민(民)이 귀(貴)하고 군(君)이 경(輕)하나, 통치권(統治權)의 차원에서 보자면 군(君)이 귀(貴)하고 민(民)은 경(輕)하다고 보았다. 주자는 이 두 주장은 차원을 달리 하며 양립하는 것으로, 결코 모순이 아니라고 보았다. 주자는 통치권의 운용에 있어서는 군주권(君主權)·재상권(宰相權)·간관권(諫官權)으로 분립시켜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주자가 권력분립을 옹호한 까닭은, 국가는 한 사람만의 힘으로는 다스릴 수 없다는 점과 상호 견제를 통하여 통치권이 공정하게 운용될 수 있다는 점에 있었다. '군(君)·신(臣)·민(民)의 소통'에 있어서는 주자학의 감응론(感應論)과 공론론(公論論)을 살펴보았다. 감응론은 '덕치(德治)를 통한 도덕적 감응'과 '여민동락(與民同樂)을 통한 정서적 감응'을 두 축으로 삼는다. 공론론은 '군(君)·신(臣)·민(民)의 의사의 소통'과 그 공정한 수렴을 지향하는 것이다. 주자는 공론(公論)을 '천리(天理)에 따르고 인심(人心)에 부합하여,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옳게 여기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주자는 천리(天理)와 민심(民心)이 접맥되는 지점에서 공론(公論)의 이론적 근거를 발견하고, 공론(公論)에 공동선(共同善)의 추구라는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다. 주자는 공론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로서 언로(言路)의 개방과 언론(言論)의 자유를 역설하고, 공론의 주도자로서 간관(諫官)의 역할을 중시했다.
영웅은 희망을 발견하고 용기와 지혜를 주는 대상이자 오랜 역사를 통해 다양한 방면으로 개인과 사회를 변혁해왔다. 최근에는 영웅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체계가 대두되는 등 고대의 전쟁영웅에서 현대의 평범한 시민영웅까지 영웅의 긍정적인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영웅적 행위가 타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결과로서 도덕 또는 윤리문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웅적 행위 속의 타인은 행위의 수혜자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구체적 대상도 포함된다. 영웅적 행위의 수혜자들이 얻게 되는 이익의 관점에서 윤리 문제가 거론되며, 행위 자체가 영웅적 행위의 직접적인 대상을 포함하여 사회, 넓게는 국가, 좀 더 확장하면 우주 전체의 조화나 화합에 미치는 결과는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영웅적 행위가 우주적 질서의 복구 또는 재편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생명의 파괴 또는 새로운 무질서의 탄생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내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다시 말해, 영웅의 한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의 영웅에 관한 연구가 어떤 관점을 수용하고 있는가를 선행연구를 통해 조명해 볼 것이며 동시에 서구 영웅학의 관점에서 영웅 또는 영웅적 행위의 정의를 검토할 것이다. 또한, 대순사상에 비추어 한국적 영웅의 정의와 선천영웅의 한계를 개괄한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세상의 귀감이 될 성(聖)과 웅(雄)이 겸비한 진정한
영웅상을 논의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창업의 공간적 맥락에 대한 고찰과 함께 DID모형을 활용하여 기술수준별 제조창업의 연차별 고용증가 효과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 지역에서의 특성이 다르게 확인되었다. 특히 고기술 제조창업은 수도권에서 단기에 걸쳐 고용증가 효과가 두드러진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중고기술 제조창업이 장기에 걸쳐 고용증가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대도시 지역에서는 기술수준별 제조창업의 고용증가 효과가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제공하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수도권의 고기술 제조창업은 비교적 단기에 고용증가 효과가 높게 나타나므로 그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창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생존기업의 스케일업에 정책지원이 집중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면 비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지역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현상과 인재유출 등의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실제적인 고용증가 효과가 확인되는 중고기술 창업, 즉 전통적 제조기반을 토대로 한 산업영역에 창업지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창출 효과가 드러나는 시차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지원,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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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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