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정부의 공영방송 사장 임명과 정부 비판 보도의 제한, 시사 프로그램의 폐지 압력, 그리고 재벌과 보수언론의 방송진출을 허용한 언론법 개정 등은 언론 민주화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위주의 정부 시절 언론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던 언론인의 정신과 실천을 되돌아보고 숙고해서 한국 저널리즘의 미래상을 재설계 할 필요성이 있다. 송건호는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에 정면으로 맞서 보도통제를 반대하고, 국민을 위한 언론의 역할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고민을 계속한 점에서 오늘날의 언론인이 언론 민주화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언론사상을 제시해 준다. 송건호의 언론사상을 살펴보기 위해 문헌연구 및 관련 언론인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송건호의 언론사상은 민족언론, 민주언론, 독립언론 등으로 요약됐다. 첫째, 민족언론은 분단된 남북관계와 주변 강대국의 영향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언론이 민족의 자긍심을 세우고 통일의 책무를 강조하며, 우리나라와 세계 역사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민주언론은 언론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반이자 유지, 발전 양식이라는 점에서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다. 셋째, 독립언론은 언론이 기업의 형태로 존재, 운영되는 과정에서 내외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때 언론의 책무가 구현됨을 강조한다. 송건호의 언론사상은 언론 민주화의 위기를 회복하기 위한 철학과 방법론 모색의 기초 자료라는 점에서 언론학적 의미가 매우 크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많은 굴곡을 겪고 있다. 민주화 직후 국민적 공감대를 받았던 노동자 파업은 외환위기를 계기로 '귀족노조', '집단이기주의', '공익훼손' 과 같은 부정적 인식에 시달리고 있다. 담론 생산자 및 유통자로서 언론은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과 정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연 언론은 노동운동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을까? 노동운동에 대한 미디어 담론은 언론사별로, 정권별로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서 출발했으며 공정하고 균형 있는 중재자로서 언론의 규범적 가치를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분석사례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파장이 컸던 의약분업, 화물연대, 쌍용차, 철도노조 파업을 선정했다. 분석대상은 "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겨례" 등 종합지에 등장한 사설 217개였다. 전반적으로 "동아일보"는 분쟁의 원인보다는 기득권과 기존질서를 옹호하는 입장이 강했다. "서울신문"은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상호간 합의를 강조했으며 폭력적인 정부와 노조의 불법 행위 모두를 비판했다. "한겨례" 신문은 정부 비판에 집중하면서 원론적 수준의 대안을 강조했다. 분석결과 언론은 정부별 국정방향에 영향을 받았으며, 자의적으로 의제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진은 이 연구를 통해 언론을 통한 담론정치의 실체를 드러내고 건전한 민주주의를 위한 언론의 역할을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정권별 이해관계와 언론사의 정파성 등이 담론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메카니즘을 보여줌으로써 미디어 담론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도 이 연구의 의미다.
이 논문은 민주주의의 위기와 저널리즘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그에 근거해 미디어 비평이 '민주주의 유지와 성숙'을 견인하는 학술 운동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가 절차적 실질적 차원에서 모두 후퇴한 데는 언론의 책임이 크다. 비평의 기준을 '민주주의 유지와 성숙'에 둬야 할 이유는 미국과 유럽의 저널리즘 이론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저널리즘의 목적은 사람들이 자유로워지고 스스로 다스리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공론장은 숙의 민주주의의 조건이다. 이 논문은 구체적 비평의 전략으로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보수 진보의 프레임 탈피다. 진영 논리는 어떤 미디어의 보도와 논평이 민주주의 후퇴에 책임이 있는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중요성을 희석시킬 수 있다. 둘째, 노사 관계에 대한 비평 확대다. 한국의 노사 관계는 언론 지형과 공론장 못지않게 크게 기울어져 있다. 저널리즘은 노사 관계 의제 설정에 인색했고, 보도와 논평을 하더라도 대부분 '자본 편향'이었다. 셋째, 주권자의 역량 강화다. 민주주의가 '민중에 의한 통치'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민중의 역량 강화다.
대학 개혁의 개념, 대상과 목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여론의 강력한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은 바로 언론이다. 그런데 언론 역시 대학과의 밀착 정도가 지나칠 정도이기 때문에 과연 언론이 대학 개혁을 필연적인 시대정신이라고 여기고 지원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는 미지수다. 대학 개혁은 필연적으로 언론 개혁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인 바, 다른 부문과 달라서 이 개혁은 각각의 내부역량의 민주화 정도가 그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은 한국의 언론노조운동의 전개 과정과 당면 과제를 논의한다. 언론노조운동은 미디어 지니는 독특한 생산물인 정보의 특성으로 인하여,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국가의 억압과 규제를 받아 왔다. 민주화를 계기로 이러한 억압과 규제가 어느 정도 약화되었지만, 언론노조운동은 자본의 억압과 규제에 저항하는 노조의 인정투쟁과 편집권 독립투쟁을 동시에 수행해야 했다. 동시에 노동시장 조직으로서의 언론노조는 고용안정과 임금보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언론노조운동은 정치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의 이해를 요구한다. 1990년대 후반 들어서 직접적인 국가의 미디어 통제는 약화되었지만, 미디어 시장경쟁이 가속화되고, 독점 언론사들이 등장하면서, 시장화에 따른 미디어 생태계 변화가 나타났다. 한국 언론노조운동은 이러한 시장화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미디어 노동자들의 연대를 만들어 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아직까지도 미디어의 공공성 확보라는 민주화의 요구와 시장화에 대응하여 산별언론노조 건설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남아있다. 이를 위해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사례처럼, 시민사회와 노동운동의 연대를 통한 언론노조운동의 강화가 모색될 필요가 있다.
숙의 민주주의의 이론적 전통은 롤즈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적 접근과 하버마스를 중심으로 한 비판이론적 접근으로 대별될 수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롤즈와 하버마스의 숙의 민주주의 이론체계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숙의 민주주의 이론체계가 지니는 학문적 의의를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롤즈는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신념으로 이질화된 사회에서 사회의 기본적 운영원리에 대해 시민들이 어떻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하바마스는 체계와 생활세계를 매개하는 공론 영역의 개념을 중심개념으로 상정하여, 시민사회의 정치적 역량이 공론영역을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자원임을 강조한다. 언론현상에 대한 롤즈는 시인들의 자율적 정치참여의 조건으로서 정치적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보다 엄격한 보장을 강조한다. 반면 하버마스는 공론영역에서 분출되는 시인들의 의지를 증폭시키는 언론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논문은 미군정기 부산 최초이자 최대의 신문 "민주중보"의 이념 성향을 분석하였다. 그동안 미군정기 신문의 이념 성향에 대해서는 주로 미군정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매체를 대상으로만 논의해 왔다. 부산 신문들의 이념 성향에 대해서는 주로 관계자들의 회고를 바탕으로 단편적인 언급만이 이루어지면서 평가의 혼란도 초래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민주중보"의 이념 성향을 초창기 참여 인물들과 지면의 논조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초창기 참여 인물들은 일제 말기 일본인 발행의 "부산일보"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는데, 대부분 일제기에 언론뿐만 아니라 청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좌익 활동을 한 경력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들이 "부산일보"에 근무했다는 사실은 미군정기 이들의 사상이 투철한 것은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지면의 논조는 1946년 1월 2일 조선공산당이 신탁통치 지지를 발표한 시건과 그해 5월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그리고 9월 노동자 총파업의 세 가지 사건에 대한 보도 태도를 우익지 "동아일보", 중립지 "서울신문", 좌익지 "독립신보", 극좌 "해방일보"의 지면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민주중보"의 논조는 중립에 가까운 것이었으며 총파업에 대한 보도에서는 다소 좌경적인 보도 태도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할 때 "민주중보"의 이념 성향은 중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사안에 따라서 좌익적인 성향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 글은 베네주엘라, 이탈리아, 영국을 사례로 하여 언론권력의 존재 여부를 조사 하는 것이 목적이다. 언론권력은 매체경제력 지배, 국가권력에 대한 영향력, 매체인력의 통제를 배경으로 여론과 시장을 지배한다. 이들 세 나라는 강력한 매체 경제력을 가진 언론권력이 존재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아예 언론권력이 정치권력을 장악하였으며, 베네주엘라는 사영방송이 기업과 노조를 선동하여 합법적인 정권을 군사 쿠데타로 붕괴시키는데 앞장섰다. 영국에서는 루퍼트 머독이 소유하는 뉴스 인터내셔널사가 일간지, 주간지, 위성방송을 겸영하여 시장 지배자가 된 이래 정권의 향방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힘을 행사한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언론권력의 본질을 파악함으로써 언론개혁의 기본 자료로서 이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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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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