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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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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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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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유아에게 민족공동체 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북한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통일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함양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의식과 태도를 기르기 위하여 그림책 이야기를 활용한 유아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유아교육현장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요구조사와 문헌고찰을 통하여 그림책 이야기를 활용한 통일대비 유아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목적, 목표 및 교육내용을 구성하였다. 그림책 이야기를 활용한 통일대비 유아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내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갖기(역사적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북한에 대한 이해(북한 문화 이해, 북한 언어 이해, 북한 음식 이해, 북한 자연 이해), 남북한 간의 화해(개인 간의 화해, 집단 간의 화해, 국가 간의 화해), 평화통일(평화, 통일)을 주된 내용요소로 하여 구성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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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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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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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배유형으로서 민주주의 체제의 장점들은 사회복지발달을 위한 기본 전제들을 제공한다. 특히 민주주의 체제에서 보장된 공직에 대한 열려진 경쟁은 사회복지정책을 선거승리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사회복지정책과 친화성을 갖게 된다. 민주화의 물결을 타고 한국도 1987년 6.29선언 이후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민주주의와 사회복지정책과의 친화성이 발견된다.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서 사회복지정책이 정당에 의해서 선거수단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민주화로 활성화된 시민단체들도 사회복지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사회복지 발달과의 긍정적인 상관성은 한국 신생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과도한 위임입법 현상 때문에 한국에서는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과도한 위임을 바탕으로 행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통제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소유한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행정부의 정책철학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통로가 막힌다는 의미에서, 사회정책을 둘러싼 의회 안에서의 정치과정이 생략된다는 의미에서 문제가 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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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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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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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리 사회의 성숙한 민주주의와 보다 지속가능한 환경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 시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겨지는 시민참여의 중요성은 관련 이론 및 실천 영역에서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제한적이나마 여러 형태의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실효적이지 않고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했다는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시민참여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와 정책적 시도를 경험한 외국 사례들의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광범위한 문헌고찰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시민 참여의 의의와 목표 그리고 효율적인 적용을 위한 원칙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의 시민 참여 제도와 절차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이와 연계된 구체적인 실행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시사점으로는 첫째, 구체적인 시민 참여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 둘째,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 셋째, 절차상 참여 가능한 단계를 더욱 확장해 나갈 것, 마지막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기회를 보장할 것 등이다. 본 논문은 국내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시민 참여 증진을 위해 해외 사례들을 폭넓게 분석한 연구로서 의의를 지니며, 향후 보다 다양한 정책개발 및 실증적 사례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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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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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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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 문화는 다른 어떤 국가나 문화보다도 학교교육에서 도덕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 전통문화에서 교육은 인간의 자기완성과 초월(초범입성(超凡入聖))을 위한 실천적 과업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문제의 식에서 출발한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도덕교육은 19세기 후반 근대적인 학교 교육의 출범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당대의 사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어떤 형태로 유형화될 수 있는가? 둘째, 해방이후 한국 교육의 전개 과정에 나타난 도덕교육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특히 본 연구는 이들 쟁점을 동양 윤리 교육의 맥락에서 반성하고 검토하는 논의를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로 삼고 있다. 19세기 후반 이후 우리나라 도덕교육은 "충효교육과 수신교육", "민주시민교육과 반공교육", "도덕교육과 인성교육"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도덕교육의 유형은 우리 근대사의 사회정치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국사회에서 도덕교육의 유형은 전통 도덕교육의 정신이나 기본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그 정신을 일정한 형태로 왜곡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주장이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주요한 두 가지 쟁점, 곧 "국가 중심주의"와 "서양 중심주의"를 중심으로 도덕교육의 특징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국가중심주의는 개인의 인격 함양에 기초한 공동체 건설보다는 국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구성원들의 의지를 집단화함으로써 개인들로 하여금 "자기 소외"를 심화하게 하였고, 서양 중심주의는 서양을 중심부로 한국이나 기타 전통과 사상을 주변부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한국인들에게 "자기부정" 의식을 강화하여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 가지 쟁점, 특히 한국 도덕교육에서 "서양 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동양윤리교육에 대한 재해석과 이해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요청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윤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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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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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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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한국사회의 갈등지수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해관계가 맞서는 갈등상황에서 반대 입장에 대한 관용이 부족하여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극단적인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민주적으로 상대방과 소통하고 문제에 접근하는 교양 있는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협의적 가치를 내재한 의사소통교육이 중요하다. 본고는 대학 교양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와 협상> 수업사례를 통해 의사소통교육의 필요성과 사회정치적 차원의 함의를 고찰해 보았다. 현재 대학사회에서 늘어나고 있는 말하기와 관련한 교양수업은 대체로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키워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화와 협상> 교육은 이러한 사고능력을 기반으로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는 정서적 측면과 갈등 사안을 협력적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마인드를 키워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의사소통 교육과정은 교수자가 아니라 학생이 중심이 되어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소통기술과 방법을 익힌다는 점에서 반복적인 실습과 구체적인 피드백을 통한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전제로 한다. 궁극적으로 대화와 협상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타자의 입장을 존중하며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가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협의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와 책임의식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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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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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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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자율과 분권, 연대를 기반으로 한 민주적 가치를 지닌 국가기록관리 체제를 지향하는 것은 기록관리가 민주주의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기록관리 정책은 대통령기록 '유출 논란'으로부터 파생된 기록관리의 과잉 '정치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 격하, 국가기록원의 중간관리자를 행정직으로 배치, 민주적 가치가 축소되는 가운데 '성장주의' 중심의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 채택 등 개혁적 성격의 퇴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9년 채택된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기록관리의 개혁성 후퇴 현상을 함께 시야에 넣고 고찰해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기록관리 체제 개혁의 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유의미하다. 첫째, 자율적 분권적 기록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더 많은 아카이브' 설립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아카이브 설립을 의무화하는 것이며, 그것은 자치의 원칙과 부합한다. 아카이브 설립 초기 단계에서는 국가기록원의 기능과 조직을 기록관리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여 아카이브 설립과 운영을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 분권적 기록관리 원칙에 따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아카이브 설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국가기록관리 기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문제는 대통령기록 '유출 논란', 기록학계의 요구 등을 통해 재차 쟁점화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는 과정은 기록관리 주체의 문제의식 공유와 실천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민간부문에서는 '다양한 아카이브, 더 작은 아카이브'를 설립하는 기록문화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즉 정당 시민사회단체, 대학, 기업은 물론이고 연극 영화 미술 등 예술분야, 신문 방송 출판 분야 등 다양한 문화기관의 아카이브 설립이 요구된다. 또한 '마을 아카이브'와 같은 지역 공동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록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작은 아카이브 만들기' 운동을 통해 기록관리의 민주적 가치를 전사회적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양하고 작은 아카이브들 사이의 기록관리를 통한 연대의 경험은 또한 자율적 기록관리 전통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의 국가기록관리 체제는 기록관리 '혁신' 이전의 단계로 회귀하고 있다. 민주적 가치 지향의 기록관리에 대한 문제의식과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국가기록관리는 다시 '민주주의 없는 기록관리'의 시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록학 연구자의 문제의식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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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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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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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소각장에 대한 주민위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시설은 시체 화장시설, 쓰레기 적환장, 화학공장, 쓰레기 소각장, 위생매립지의 순이었다. 주거지역과 소각장까지의 최소 이격거리를 묻는 질문에는 1km 이상이 가장 많았고, 2km 이상이 그 다음이었다. 쓰레기 처리를 위해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한 시설에는 퇴비화 시설, 위생매립지, 소각장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완벽한 소각시설이 부득이 집 근처에 설치될때의 수용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허용하겠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었으며, 37.6%가 수용불가에 응답하였다.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선정과 같은 사업 추진시 행정기관의 강압적인 조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동감한다는 대답이 과반수를 넘었다. 주민들은 광역소각장 보다도 1시 군 1소각장에 더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지역이기주의의 극복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완벽한 기술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이 행정의 민주화 공개화였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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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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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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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동아시아 전통 사회에서 교육은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띠고 있었다. 특히 조선의 경우, 불교에 대신하여 유교가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중심 역할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누구나 배우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 아래 적어도 명목적으로 국민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중대했다. 이러한 전통 교육은 인성 교육적인 성격이 강했으며, '선한 본성의 회복'을 목표로 했다. 그리고 교육의 주체는 스승(師)이었다. 이러한 전통 교육은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전개로서의 교육'이자 '형식도야로서의 교육' 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교사에게 막대한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자발적인 발전 가능성을 억제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민주적 시민의식을 갖추기 힘들게 하는 효과를 낼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통교육에서의 스승은 또한 동도(同道)로서 제자를 일방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하기보다 함께 배우고 서로 돕는 역할이 기대되기도 했으며, 이는 민주시민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무엇보다 전통교육은 인성교육과 공동체교육을 강조하는 점에서 현대의 자기이익 중심적 교육과 문화가 초래하는 비인도적 사회환경과 비참여적 정치문화에 대해 극복의 단서를 제공한다. 그런 점에서 '온고지신'적 교육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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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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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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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자원봉사활동이 대학생의 자기개발과 사회성개발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1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15문항의 의미성척도를 개발하였고, 428명(남 193, 여 235)의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거쳐, 280명(남 124, 여 156)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연구 2에서는 대학생 947명(남 461, 여 486)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전/후 태도변화와 자원봉사활동 의미성이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 검증하였으며, 태도변화로는 자기개발요소와 사회성개발요소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자기개발요소는 자기평가, 자아존중감, 삶의 질로 구성하였고, 사회성개발 요소는 타인수용, 공동체의식, 민주시민의식으로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자원봉사활동 전/후의 태도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자원봉사활동의 의미성이 갖는 설명력은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원 봉사활동은 실천한다는 그 자체로는 효과가 없으며, 봉사활동 실천 후의 심리적인 만족도에 해당하는 의미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내재화하는 가치와 그들이 기대하는 자기개발 및 사회성개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트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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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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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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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세상의 이슈를 담고 있는 미디어를 인성교육의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인성을 함양하고자 실시하였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인성교육진흥법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시하는 인성 덕목을 교육 요소로 선정하고, 중학교 교육과정과 접목하여 미디어를 활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첫째, 인성 덕목을 추출하고자 인성교육진흥법과 한국교육개발원의 인성 덕목을 비교·종합하여 최종적으로 13가지의 인성 덕목을 교육 요소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인성 덕목은 자아 존중, 용기, 성실, 자기조절, 지혜, 배려, 소통, 예의, 사회적 책임, 협동, 시민성, 정의, 인권 존중이다. 둘째, 미디어 선정과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미디어 자료의 반복 검색을 통해 자료 수집 절차를 확정하였으며, 전 교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며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였다. 인성교육 자료는 6단계의 자료 수집 절차를 거치며, 1차 검색, 키워드 추출, 2차 검색, 미디어 선별, 적합성 검토, 수업 적용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미디어 선별을 위해 이해의 용이성, 학생의 정서발달 적합성, 목표 달성 유용성, 유해환경 노출 정도, 최신성, 분량의 적절성 등을 판단하여 선택하도록 한다.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은 민주시민의 자질인 인성 영역으로 자기관리, 사회성, 시민의식 영역으로 나누어 계획하고, 각 소주제별 수업 도달 목표를 설정하였다. 셋째, 미디어 활용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적용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전 교과 해설서를 참고하여 인성 접목 단원을 선정하였다. 이후 교육 내용, 여건 사항 등을 정하였고, 미디어 활용 인성 수업의 과정으로 생각 열기, 생각 넓히기, 생각 펼치기, 평가의 순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구성안은 인성 가치에 적합한 연계 교과와 단원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표현활동을 구성하여 학생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도록 하였다. 끝으로 미디어 활용 인성 수업의 주제와 수업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TV 뉴스, 신문 기사, 공익광고, 유튜브 영상, 사진, 광고 등을 포함하여 수업에 활용할 미디어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활용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확산을 위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문제에 초점을 맞춘 예방적 인성교육 프로그램, 자발적인 학생 참여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성교육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의 필요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