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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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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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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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들메나무군집의 식생구조를 밝히기 위하여 민주지산지역의 해발 700~1,100m 사이 계곡부에 10m*10m 면적의 조사구 20개를 설정, 조사하였다. 전체 조사구에 대해 classification 기법중 TWINSPAN을 이용한 결과 6개의 군집으로 분리되었으며, 각 군집별로 종조성을 살펴본 결과 민주지산 지역의 들메나무군집은 신갈나무군집에서 천이가 진행되어 온 것으로 판단되며, 까칩가달, 고로쇠나무, 층층나무 등이 부수종을 이루고 있으나 경쟁수종이 형성되어 있니 장ㄴㅎ아 토지극상림으로 판단되었다. 흉고직경급별분석에서 들메나무는 전층위에서 고르게 출현하고 있고, 군집이 안정되어 있어 종다양도(Shannon's index 0.72~0.82)가 낮게 나타났으며, 각 조사구당 평군종수는 11.0종, 평균개체수는 111.5주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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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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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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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논문이 살피고자 하는 것은 공중이라는 용어의 다양한 의미들이 아니라 이 말로 표현되어 온 특정한 한 의미다. 이 의미란 '공적 문제에 대해서 동료 시민들과의 공유된 이해와 동의된 판단을 형성하기 위해 대화와 토론에 참여하는 시민'이라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존 듀이나 한나 아렌트, 위르겐 하버마스 그리고 제임스 케리 등과 같은 학자들의 주장의 핵심적 요소로 사회와 언론에 대한 서구의 비판적 연구와 민주주의에 대한 탐구에 중요한 이론적 토대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공중 개념이 한국의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어떻게 수용되어 왔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여기서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전통적으로 비판 커뮤니케이션 연구라 불려 왔던 연구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사회적 의미를 탐구하고 평가하려는 연구들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이 논문은 한국의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동의에 지향된 담론적 정치 참여 행위에 의해서 규정되는 이러한 공중 개념을 분석적 범주로서 사용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 개념에 기반하고 있는 서구 학계의 많은 주장들이 한국의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주요한 이론적 자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이 분석적 범주로서 무시되어왔다는 사실은 한국의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성격과 한계를 드러내 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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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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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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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논문은 한국형 블록버스터로서 역대 최다 흥행 기록을 세운 영화, [괴물]을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괴물]은 할리우드의 대표적 장르인 괴수 영화를 적극적으로 모방함으로서 한국 영화중에서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와 유사한 면모를 많이 지닌 영화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괴물]은 미국 영향 아래 있는 현재의 한국적 식민 상황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저항 담론이 살아 있는 한국영화이기도 하다. [괴물]은 이전에 만들어진 한국형 블록버스터 영화들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모방을 식민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확장시키는 탈식민적 문화번역에 성공한 영화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영화 [괴물]이 할리우드 괴수 영화를 차용하면서도 이 차용이 단순한 흉내 내기에 머물지 않고 식민 지배를 전복시키는 탈식민적 의미작용으로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가에 역점을 둘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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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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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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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가의 임의적인 침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권과 자유권을 보호하려는 소극적인 법치국가의 역할은 오늘날 의회민주주의 시대에는 더 이상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오늘날 개인에게 기회와 사회보장적 급부를 제공하는 국가의 역할은 자유로운 삶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소극적 국가에서 기본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실현하는 적극적 국가로 현대국가의 역할이 변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 의회민주주의에서 고전적인 법치국가 기능의 발전적 변화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실현을 위해서 의회의 더 책임 있는 입법 활동을 요구한다. 따라서 현대국가에서 기본권 중의 하나로 인식되는 사회적 기본권의 구현에 있어서도 의회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요청된다. 그러나 행정부에 입법권을 과도하게 위임하는 한국 국회는 사회적 기본권의 구현에 있어서 현대 의회민주주의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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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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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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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을 통해 위기를 맞이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위기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정당별 위기관리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정당의 위기관리를 위해 각 정당이 사용하는 이미지 회복 전략의 모습을 베노이트(Benoit)의 수사학적인 이미지 회복 전략의 틀로서 분석했다. 그 결과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비난자 공격을 주로 사용하는 전략을 사용하였으나 위기관리에 성공한 한나라당과 실패한 민주당은 이미지 회복 전략상 차이를 보여줬다. 위기관리에 성공을 거둔 한나라당의 경우 비난자 공격 전략을 주로 사용하다가 미래 지향 전략으로 선회하였다. 따라서 위기관리에 성공한 야당과 실패한 야당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위기에 대한 책임이 높은 조직은 미래지향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쿰즈(Coombs)의 이론을 뒷받침할만한 모습을 한나라당의 이미지 회복 전락에서 살필 수 있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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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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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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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굿 거버넌스 논의에 기반한 원조의 영향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전통공여국 OECD DAC 원조와 수원국 부패 간 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OECD DAC 원조 데이터, 부패인식 지수, 세계은행 데이터, 민주주의 지수를 중심으로 고정효과모형과 PCSE 모형을 사용하였다. 통계 분석을 시행한 결과 OECD DAC의 원조가 아프리카 수원국의 부패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DAC의 원조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부패 정도를 심화시키는 영향을 주며, 특히 민주주의가 발전한 국가에서 그 영향의 정도가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OECD DAC의 굿 거버넌스 중심의 원조와 수원국 부패 간 관계에 대해 보다 종합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 발전의 긍정적 효과가 오히려 역전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한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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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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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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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의 목적은 "비교교육연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국내 교육과정 관련 비교교육 연구의 동향을 검토하고, 그 특징을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1995년부터 2016년까지 "비교교육연구"에 게재된 교육과정 관련 논문 61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교육과정 관련 비교교육 연구는 주로 과거 식민 지배를 받았던 일본뿐만 아니라 북미와 유럽 중심의 서구 국가들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관련 정책이나 내용을 벤치마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국적인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이 연구에서는 비교교육 연구 대상국의 확대, 비교교육의 식민성 극복, 비교교육 연구자의 존재론적인 성찰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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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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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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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일본 교육 정책에 큰 전환점이 되었던 두시기의 교육개혁의 지향성과 과정을 검토하여, 전전-전후 일본의 국가교육의 연속성을 국가주의와 시민교육의 맥락에서 조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제를 공포하고 근대교육제도의 효시를 이룬 메이지 개혁(1868)을 제 1교육개혁, 패전이후 민주주의 헌법과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1947)에 의하여 재건된 6-3-3-4제의 교육개혁을 제 2의 교육개혁(고전, 2014: 98)으로 보고, 일본 교육 정책에 큰 방향 전환이 되었던 각 시기의 국가교육이 지향하는 바와 체계를 갖추어 가는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규범적 내용적 차원, 제도적 절차적 차원에서 전전-전후의 국가교육이 갖는 연속성과 교육개혁의 한계를 탐구하고자 한다. 메이지 일본은 근대화된 사회를 지탱할 결속된 구성원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과 동시에 천황제를 뒷받침할 순종적 신민을 양성할 필요성이 있었고, 근대적 교육 체제는 이러한 과업을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패전 후 일본은 민주화, 비군사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개혁을 통해 일본적 전통 속에 내재하고 있는 권위적 국가주의의 틀을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전후 교육개혁으로 인해 교육 구조의 변형은 이루었지만 민주주의와 평화 지향의 내적 뿌리내림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냉전이라는 배경 하에 다시 교육의 보수화, 역코스로 회귀하였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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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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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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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독일통일 후 구동독 지역에서 실시한 성인정치교육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남북통일 후 북한주민 대상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동독주민들은 통일과 함께 구동독지역에 이식된 체제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체제에 대한 이해와 그에 관련된 지식, 정보의 습득을 위한 정치교육을 필요로 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 후 구동독지역에서 실시된 성인정치교육에서는 새로운 체제에 대한 이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 제도 등의 내용을 다룸으로써 구동독 주민이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구동독지역의 성인정치교육은 구동독주민의 정치교육에 대한 무관심, 구동독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내용 선정 등의 한계로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 후 북한주민 대상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북한주민의 경험과 특성을 고려한 내용 및 방법 선정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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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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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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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논문의 목적은 집단적 의사형성 및 의사결정의 모델을 검토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 적합한 의사형성 및 의사결정의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이런 의사형성 및 의사결정의 모델을 그 정당화 유형에 따라 자유주의적 모델, 공화주의적 모델, 심의정치적 모델로 구분하고, 호네트는 자유주의, 공화주의, 절차주의의 세 가지 모델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논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의사결정의 모델을 그 특징에 따라 다시 세 가지, 즉 힘에 의한 모델과 절차에 따른 모델, 공화주의적 모델로 구별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런 구별을 통해 각각의 의사결정이 가진 특징을 뚜렷이 부각시키며 이와 더불어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하고자하기 때문이다. 이런 장단점에 대한 분석은 결국 올바른 의사형성 및 의사결정의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한다. 그러나 올바른 의사결정의 방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의사결정의 목표가 무엇인지 또한 밝혀져야 한다. 따라서 집단적 의사형성 및 의사결정의 목표는 사회적 행복에 있음을 해명하며, 이 사회적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을 때 집단적 의사결정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회적 행복을 도모하기 위한 정당한 의사결정의 방법은 오늘날 현대 사회의 조건에 대한 분석을 또한 요구한다. 따라서 현대 탈형이상학적 시대와 다원주의 사회에서 정당한 의사형성 및 의사결정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한 분석도 시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