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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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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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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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고의 목적은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효과로 연구개발투자 수익률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695개 기업에 대한 8년간의 관측치가 존재하는 5,560개 표본으로 구성된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먼저 기업 연구개발투자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특성은 선행 연구결과에서 정립된 이른바 정형화된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강조할 점은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 효과와 연구개발투자 자체의 생산성을 구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연구개발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이 생산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개발투자와 생산성 증가의 관련성은 높지 않으며, 연구개발투자에 있어서도 다른 실물투자와 마찬가지로 수익체증보다는 오히려 수익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점이다. Klette 모형을 이용하여 연구개발투자 수익률 및 지식스톡의 진부화율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이들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사적 수익률은 산업 전체로는 평균값 기준 7.7% 또는 중간값 기준 16.4% 수준으로, 제조업에 한정하면 평균값 기준 10.4% 또는 중간값 기준 16.4%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지식스톡의 진부화율은 산업 전체로는 32.9%로, 산업별로는 최하 11.6%(금속)에서 최대 49.5%(서비스) 범위로 추정되었다. 제조업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수익률은 실질이자율의 두 배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자본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면, 연구개발투자의 수익률은 자본의 기회비용에 추가하여 연구개발의 지대(rent)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대체로 자본의 기회비용 이상의 초과 수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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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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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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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미국의 기숙사 REITs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생 기숙사의 확충을 위한 REITs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로, 미국의 기숙사 REITs의 사례를 분석하고, 둘째로, 이를 토대로 국내에서 대학생 기숙사 및 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기숙사 REITs의 활용 가능성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미국에서는 대학생 기숙사 투자와 운영에 REITs가 참여하고 있는데, 기숙사 REITs는 대학생 임대주택의 설계-개발-투자-관리운영-컨설팅을 복합적으로 담당하는 수직적으로 통합된 부동산 투자 운영회사로 역할하고 있다. 기숙사 REITs는 국내에서도 활용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투자전략과 자산관리전략이 수직적으로 결합된 전략을 모색해야 하고, 수익성을 보장하면서도 임대료 수준을 적정 수준 이하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REITs의 활용 방안으로 합작투자형 모델과 민간투자사업 연계형 모델을 제시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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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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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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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정부의 대표적인 상용화 기술혁신정책인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정책결정자에게 정책적인 시사점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3년부터 2007년간 종료된 산업기술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정책요인별로 가설을 형성하였다. 사업을 수행한 주관기관의 유형(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연구소, 대학)에 따라 R&D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산학연간의 협력 개발이 단독 개발에 비해 R&D성과가 나은지, 과제 참여기관 수와 R&D성과의 관계, 과제 총금액의 크기와 R&D성과의 관계, 과제 총금액에서 차지하는 민간 총투자금의 비중과 R&D성과의 관계 등을 검증하고 있다. R&D성과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제1차적 성과물인 특허등록건수와 논문게재건수로 측정하였다.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기업이나 연구소에 비해 대학이 특허 및 논문 차원의 R&D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벤처기업의 특허 성과는 중소기업의 특허성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학연의 협력개발은 단독개발에 비해 대체적으로 R&D성과가 높고, 과제 총금액이 클수록 R&D성과가 높으며, 민간 총 투자금의 비중이 높을수록 대체적으로 R&D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 참여기관의 수와 R&D성과간의 역U자형 관계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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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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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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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재원확보에 매우 적극적이다. 그러나 민간투자자들이 민자사업에 적극적이지 못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국내 엔지니어링 전문회사인 A사가 민자사업 사업관리 주 계약자로 활동하기 위한 준비업무로서 잠재적 투자자에게 제출할 위험관리계획서의 일부로 수행되었으며, 기존 위험요인 체크리스트의 한계를 극복하고 A사의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민자사업 위험요인사전을 개발하였다. 민자사업 위험요인사전은 위험요인을 3차원적으로 분류하고, 영향도와 대응전략을 서술식 및 복수항목으로 표현하며, 대응주체를 명시한 단순화된 일람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단순화된 일람표를 뛰어넘는 많은 직 간접적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E2M - 전기 전자와 첨단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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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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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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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미국의 ASC(American Superconductor Corp.)에서는 산화물계의 고온초전도선재를 대량생산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지금은 금속계 초전도선재처럼 장척의 고온초전도선재도 구매할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고온초전도체 벌크 및 박막의 경우도 새로운 프로세스들이 계속 시도되고 최적화 연구가 성과를 거두면서 고성능, 고품질의 재료들이 제조되고 있고 이것들을 이용한 상용화 연구개발이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의 고온초전도 분야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의 연구비 투자 상황을 살펴보면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벤처 비지니스의 민간기업들이 고온초전도체를 상용화하기 위한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다. 고온초전도체는 그 사용 용도에 따라 벌크, 박막, 선재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고온초전도체의 여러 연구분야 중 이론, 물성보다는 주로 응용기술적인 차원에서 재료 형태별로 최근의 연구개발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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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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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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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유능한 민간투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모델을 제안한 것이다. 국내$\cdot$외 문헌과 기존 방식 및 제도에 대한 검토$\cdot$분석을 통하여 국내 민간투자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적격심사 및 협상절차의 불합리, 사업 참여주체 간 의사소통$\cdot$정보교환 기회 부족 등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각각의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cdot$분석을 통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대안을 설정하고 기존의 절차를 혁신한 새로운 사업시행자 선정모델을 제안하였다. 사전자격심사(PQ)제도의 시행, 사업계획 평가 및 협상 절차의 개선,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 도입, 의사소통 및 정보교환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절차에 포함하였다. 또한 전체 사업시행자 선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환경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선정 Team의 구성$\cdot$운영을 제안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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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6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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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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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사회기반시설은 국가 경쟁력 지표로써, 전통적으로 정부의 SOC 재정으로 건설되어 왔다. 그러나 SOC 예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 중 도로사업의 비중이 높다. 본 연구는 기 제안된 도로사업 사업계획서의 운영관리비와 사업계획서와 연계되는 재무모델의 운영관리비 항목을 분석하고, 도로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의 사업비 항목과 운영관리 업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비용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업무 도구를 웹기반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개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전체적인 사업성 확보에 기여하고, 수익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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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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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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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와 관련된 기술개발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개발 우선순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자연재해, 인적 사회적 재난 그리고 안전사고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재난 재해 관리단계별 R&D 투자는 예방, 대비 단계의 투자 비율이 높았으나 복구단계의 투자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전주기에 걸친 R&D사업 계획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공공부문에서 일부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유형에 편중되어 있으며, 산발적인 투자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유형별 투자 집중현상으로 인한 부처간 중복투자 가능성이 존재하며,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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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통권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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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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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WTO 체제의 등장과 기술경쟁의 가속화로 기술의 확보가 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의 경우 민간부문의 기술개발 활동은 그 투자면에서 뿐 아니라 기술관리 측면에서도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체를 대상으로 연구개발전략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안을 탐색한다. 실태조사 결과 정보통신산업체들의 연구개발전략은 아직 전사적 차원의 "Total R&D"개념이 다소 부족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개발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중장기기술개발계획과 연계된 전략적 연구관리체제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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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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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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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IT 기업의 R&D활동의 성과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 R&D의 성과에 대한 연구는 상당부분 진척이 이루어졌으나, 경제의 주체인 민간기업의 R&D 활동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목적을 위하여, 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R&D투자액을 집계하였으며, IT기업의 경영성과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IT기업은 대기업의 R&D투자 비중이 $93.6\%$에 달한다. IT R&D 투자 상위 10개 기업이 IT 산업에서 매출액의 $71\%$, 종업원의 $61\%,$ R&D 투자의 $87\%$를 차지한다. 둘째, 기업의 투자활동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R&D 투자에 주력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유형자산투자는 급격한 감소를 보이는 반면, R&D투자는 증가하고 있다. 셋째, IT 중소기업의 R&D투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분석결과의 시사점을 보면, IT 중소기업의 R&D 투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R&D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한편, 미래성장의 seed에 대한 준비와 단기 개발연구를 통해 기업의 수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IT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에 대한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IT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