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넘었지만, 동 제도의 효과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현실에서 동 연구는 민간자격 국가공인사업의 전반적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공인민간자격이 자격취득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효과, 경제외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민간자격 공인 후, 자격 취득자의 취업촉진에 다소 긍정적 영향은 있으나, 임금, 승진 등의 경제적 효과는 없었다. 경제외적 효과에 있어서도 고용불안 감소와 같은 심리적 만족은 있으나, 직무수행능력 향상, 인력의 전문성 향상 등과 같은 실질적 부분의 긍정적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독서교육에 관련하여 자격을 수여하고 있는 민간단체를 조사하고, 민간자격을 위한 교육과정을 논의하였으며, 자격을 위한 교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독서교육에 관련하여 자격을 수여하는 민간단체가 지나치게 많다. 둘째, 독서교육에 관련하여 수여되는 자격증은 민간자격이다. 셋째, 독서교육에 관련하여 수여되는 자격은 독서지도사, 논술지도사, 독서치료사, 독서코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넷째, 독서교육에 관련된 자격증 수여는 민간자격이라도통합 관리하는 주체가 필요하다. 다섯째, 수여되는 자격을 위한 교육과정과 과목의 선정 및 내용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한 세부 목표는 첫째, 자격의 기능에 대한 다양한 학문 분야의 이론과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활용 영역과 범위를 재정립하는데 있다. 둘째, 국가공인 민간자격 활용 강화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및 관련 자료 수집 분석, 설문 조사, 전문가협의회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격의 기능에 대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자격의 활용 범위를 자격취득자 개인의 내적 활용과 사회 경제적인 외적 활용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구분을 기초로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활용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내적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접근성 강화 방안과 향상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접근성 강화 방안에는 응시 요건 설정의 제한, 자격검정방식의 다양화, 부분 자격제도의 활성화, 자격취득 비용의 최소화를 제시하였다. 또한 향상성 강화 방안에서는 직무수준 중심의 등급체계 설정, 직무중심의 단계적 자격종목 개발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외적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탄력성 강화 방안, 투명성 강화 방안, 공신력 강화 방안, 호환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탄력성 강화 방안에는 자격 수요 모니터링 체제 구축, 자격관리에 수요자 직접 참여 확대, 자격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을 제시하였다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는 자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자격추천제 활용을 제시하였으며, 공신력 강화 방안으로는 자격관리규정 관리 강화, 검정업무의 독자성 확보, 내부감사체제 구축,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환성 강화 방안으로는 자격간 호환성 비교기준 개발, 자격 수준체계 개발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ulcorner$학점인정등에관한법$\lrcorner$ 제7조 제4항의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에 대한 학점 인정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자격에 대한 학점 인정의 근거와 인정 원리 등에 관한 선행연구, 관련 문헌 및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공인 민간 자격관리자에게 공인 민간자격종목에 대한 학점부여 의견 조사를 하였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여 자격종목별 검정내용과 수준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고, 공인 민간자격에 대한 학점 인정 방향에 대한 면담조사를 하였으며, 공인민간자격에 대한 시험문제의 수준과 난이도 분석을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제시된 학점인정 수준 결정은 다음과 같다. 국가기술자격과 기타 국가자격의 학점 인정 원리에 따라 학점 인정할 수 없는 공인 민간자격 종목은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학점인정의 수준을 결정하였다. 첫째, 직무의 수준과 범위를 검토하고, 둘째, 대학의 교육과정과 자격검정 내용을 비교하였다. 직무범위 및 직무수행 난이도는 전문 자격과 일반 자격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전문자격은 특정 직종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 여부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국가기술자격의 서비스분야 일반사무 자격종목의 제외한 자격종목, 기타 국가자격은 전문자격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일반 자격은 여러 직종에 걸쳐 직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을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의 습득 정도를 증명해주는 것으로서 언어 능력, 수리 통계 능력, 문제해결 능력, 협상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증명하는 자격이 해당한다. 공인 민간자격이 전문 자격에 해당하면, 국가자격의 직무수준과 비교하여 자격의 수준을 결정하였고, 일반 자격에 해당하면, 대학의 교육과정과 비교 검토하여 인정학점을 결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자격종목은 2018년 9월 기준 약 32,364개에 달하며 국가기술자격은 252개, 국가전문자격은 149개이며, 민간 자격은 총31,993개, 그중 공인민간자격은 99개, 등록민간자격 31,894개 이다. 본 연구는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의 공인민간자격인 산업보안관리사의 창직과정을 살펴보고자 협회설립(2007.10)에서 제1회 공인민간자격 시험시행(2017.06.24)까지 10년간 과정을 각종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정형화 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 창직과정이 총10가지로 정리되었다 (1) 사전준비 시 고려사항 (2) 자격체제개발 (3) 직무분석 및 교안개발 (4) 문제은행개발 (5) 보수교육과정 설계 (6) 검정전략개발 (7) 검정실행 (8) 수익방안 (9) 자격수요확대 (10) 여론형성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추후 창직 모듈이 연구되어 질 것이며 산업보안 상담전문가 등에서 공인민간자격증 개발모델로 활용되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실시하는 단가공사 및 총가공사에는 전기공사업체에서 민간기술자격자를 일정 수준의 인원을 확보하여야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되어 전기공사업계의 경영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기술자격 교육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고 전기 공사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정책적 차원의 건의를 하고 전기공사 민간자격 기술자의 체계적 관리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민간자격증은 민간(民間) + 자격증(資格證)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즉 자격증의 발급주체가 민간이라는 의미이다. 민간자격증은 따라서 민간과 대칭되는 국가자격증과 구별된다. 국가가 자격증 발급주체가 되는 국가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일부개정 2005.12.30 법률 제7830호)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과 개별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으로 분류되며, 시험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정기관이 실시한다. 자격증의 범위는 거의 모든 산업에 망라되어 있으며, 새로운 자격증에 대한 신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06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된 제1회 민간경비 자격시험은 (사)한구경비협회장 명의로 공고가 되었으며, 취득자격은 신변보호사 2급과 3급이었다. 2006년 10월 25일 시험이 공고되어 12월 20일 합격증이 발부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민간경비업의 발전을 위한 민간자격증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합격자에 대한 일정한 처우개선 및 활동영역의 확대, 개발을 통하여 진정한 의미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이 본 논문의 핵심 부분이다. 40개 대학 822명이 응시하여 응시자대비 92.8%인 763명이 합격하였다. 이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의 증진은 단순한 개인적 처우의 개선이 아니라 민간경비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지난 '97. 3 자격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에 대해 자격심사를 거쳐 국가공인회를 추진키로 해 인터넷기술자격증의 국가공인의 길이 열려, 앞으로 예상되는 인터넷 전문인력 공급에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되어 안정적 전문인력 수요가 가능하게 되었다.
국내 건설산업의 기술자격제도는 노동부주관 $\ulcorner$국가기술자격법$\lrcorner$ 에 의하여 운영되며, 대표적인 국가자격은 건축사, 기술사 및 기사 등을 들 수 있다. 1990년 중반에 도입된 건설사업관리(CM)는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조건이 되고 있으나 국가자격으로 공인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안문제로서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전문인력 양성은 민간 CM교육기관들의 "공인민간자격"으로서 각각의 교육프로그램과 별도의 인증자격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국제공인자격으로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유일한 미국CM협회(CMAA)의 "CCM"인증자격과 미국VE협회(SAVE)의 "CVS"인증자격의 사례로 볼 때, 외국에 비하여 CM인증자격이 과다하며,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인증자격자득에게 혼란을 주면서 양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 고에서는 국내CM인증자격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인증자격의 통합 및 체계화를 통하여 국가공인자격으로 발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국가기술자격제도 관리 운영체제에 대한 국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 체계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이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제도 관리의 국가와 민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방향을 탐색하였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관리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국가중심의 자격제도 운영의 한계를 살펴보았으며, 자격제도 관리 운영에 대한 국가 및 민간의 역할 분담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 기업체(사내자격관리자), 업종별 협회(사업주 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국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전문가 협의회 개최, 기업체 및 업종별 협회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면담조사 등이 실시되었으며, 자격제도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구 협력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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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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