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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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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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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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유전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과 분단탐색법(Branch & Bound Method)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부동산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대상지역을 선정할 때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의 효과가 큰 사업지구들을 지역균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선정하는 유용한 방법론이다.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서는 각 광역지자체가 최대 3곳의 사업지구를 신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는 이 중에서 중심시가지형 13곳, 경제기반형 2곳을 선정하며, 공공기관제안형 도시재생사업을 별도로 광역지자체에서 신청받아 1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그런데 사업의 효과만을 기준으로 사업지구를 선정하면 지역균형발전에 부정적인 영향(1곳도 선정되지 않는 지자체 발생)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최적화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 유전 알고리즘 및 분단탐색법을 응용하여 지역균형발전 조건을 만족하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최적 사업지구조합을 도출한다. 이러한 방법론은 경우의 수가 대단히 많아 직관적으로 해결하기 불가능한 조합 최적화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적합하며, 부동산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론임을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향후 중앙정부가 특정목적의 제한된 예산을 각 지자체들에 배분하는 사례에서 이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가 합리적인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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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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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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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Moon Jae-in Care can be seen as a 2.0 version of Roh Moo-Hyun Care. Just as Roh Care failed to achieve its coverage rate goal and 30% share of public beds, Moon Care also failed to achieve its expected goal. The reason is that it followed Roh Care's failed strategy. Failure to control non-covered services has led to a long way to achieve a 70% coverage rate and induced the expansion of voluntary indemnity insurance, resulting in increased public burden. The universal coverage of non-covered services caused an immediate backlash from doctors. And Moon government also failed to control the private insurance market. The expansion of publicly owned beds has not become realized and has not obtained public support. Above all, it failed to overcome the resistance of doctors and failed to obtain consent from budget power groups in the cabinet for public investment. It was also insufficient to win the support of civic groups. Communication with interested groups failed and the role of private health care providers was neglected. The next government should also continue to strengthen health care coverage, but it should prioritize preventing medical poor and create a consensus with both medical providers and consumers for the control of non-covered services. Ahead of the super-aged society, the establishment of linkage between medical services and long-term care and visiting health care or welfare services is an important task. All public and private provisions and resources should be utilized in the view of a comprehensive public health perspective, and public investment should be input in sectors where public medical institutions can perform more effective functions. The next government, which will be launched in 2022, should design a new paradigm for health care in the face of a period of transformation, such as the coming super-aged society in 2026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recognize that the capabilities of the health care system represent the nation's overall capacity.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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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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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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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디지털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은 문재인 정부의 3대 중점육성산업의 하나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바이오헬스케어산업의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와 투자효과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디지털바이오헬스케어산업의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산업 및 기술개발 정책의 수립에 매우 중요하다. 연구방법은 첫째, 표준산업분류 상의 33개 산업을 재분류하여 35개 산업대분류표로 재작성하였다. 둘째, 산업연관표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각종 유발계수와 파급효과계수들을 재작성하였다. 셋째, 디지털바이오헬스케어산업의 생산, 투자, 부가가치, 일자리부문에서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비교하였다. 넷째, 투자효과측면에서 자체산업과 연관 산업과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가 산업정책 및 기술개발정책 수립에 용이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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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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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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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세계 제조 강국들은 침체된 제조업의 부흥을 위해 국가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문재인 정부도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기술인 IoT, Cloud, Big data, Mobile, AI 등의 지능정보기술은 로봇, 3D 프린팅 등과 같은 신산업의 등장과 기존 주요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있다. 스마트공장과 같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IoT 기반의 센싱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전에는 수집할 수 없었던 다양한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고, 각 공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생성기를 활용하여 스마트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상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불량품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설비의 교체주기를 예측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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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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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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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경호를 전담하는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을 신설하여 경호업무를 이관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현재 G7국가들은 모두 경찰이 주도적으로 경호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한국의 대통령 경호도 경찰청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정책이 논의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현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대통령경호 체계는 (1)대통령경호처의 근접경호(Inner Ring), (2) 경찰의 중간 경호(Middle Ring) (3)수도방위사령부의 외곽경호(Outer Ring)로 구분된 중첩된 경호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데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면 계층성의 원리에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현재 대통령의 효율적인 경호를 위해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에서는 대통경 경호처에서는 업무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경찰청이 대통령경호의 컨트롤타워가 된다면 대통령경호업무의 군사적, 외교적 측면까지 지휘통제가 가능할 것인지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셋째, 현재 한국은 북한과의 휴전중으로 앞서 설명한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G7 국가와는 안보환경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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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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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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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적 논의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대표적인 대중매체인 신문기사에서 다루어지는 노인일자리 관련 주요 토픽들과 시계열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뉴스 통합 데이터베이스인 빅카인즈에 수록된 11개 중앙지와 8개 경제지의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기사 1107개에 대해 잠재디리클레할당 방법을 이용한 토픽분석을 실시해 언론 기사에 내재된 노인일자리사업의 잠재토픽을 추출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일반적 정보전달, 지자체 사업 홍보, 노후생활, 고용효과, 시장연계 등 5개의 잠재토픽이 추출되었는데 2015년까지 대부분의 언론기사가 일반적 정보전달과 지자체 사업홍보에 국한되어 있어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형성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었던 반면 2015년 이후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의 소득, 안전 등 노후생활 효과 관련 주제가 다루어지는 비중이 증가했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고용효과와 관련된 기사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에 근거해 향후 노인일자리사업의 질적측면 및 고용효과 측면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과 고용프레임 이외의 대안적 프레임 제시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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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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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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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후쿠시마 사태 이후 형성된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몇몇 국가에서 '탈원전'이라는 정책으로 표출됐다. 한국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에너지 정책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이로써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주요 에너지원으로 꼽혔던 원전 사용에 제한이 발생했다. 이 연구는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 전환 이행과 기후변화체제라는 상황 속에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한국의 최적전력구성비를 찾는 것이 목적이다. 최적전력구성비는 시간당 전력수요와 INDC를 최소비용으로 만족하는 구성비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선형계획법을 통해 에너지 정책 전환을 이행하는 시나리오와 원전을 2017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시나리오로 나누어 비용을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두 시나리오 모두 풍력은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태양광은 2021년부터 경제성을 갖춰 발전량이 대폭 늘어났다. 한편 총 비용은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가 약 56조원으로 원전 유지 시나리오에 비해 약 5.5조원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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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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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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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항공기내 불법방해행위의 증가추세와 IS(Daesh)의 테러위협 등으로 항공보안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항공기내 보안을 책임지는 항공기내보안요원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언론보도 및 법령에서 발견된 항공기내보안요원제도의 문제점을 기반으로 미국의 연방 Air Marshal 제도와 국내 유사제도를 기반으로 그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정책적 제언은 첫째,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의 개정 및 "국가기술자격"제도에 관련 자격증을 신설 방안, 둘째, 항공기내보안요원의 국가공무원화 방안, 셋째, 청원경찰제도 활용 방안으로 구분된다. 이 연구는 항공보안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제한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보이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상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국가의 공공서비스 강화",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제 구축" 등 국정과제와 그 괘를 함께 한다는 점에서 시의성을 지닌다는 점과 관련연구가 많지 않으므로 향후 항공보안 관련 논의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에서 그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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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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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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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최근 남북한 군비통제의 추진현황과 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군비통제의 이론적 개요, 최근 남북한 군비통제의 추진현황, 한반도 군비통제의 제약요인과 과제를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본 것이다. 21세기 한민족의 공존공영을 위한 평화구조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는 첨예한 군사적 대결상태와 상호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군비통제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남북 북미정상회담과 후속회담을 통해 남북한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의 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 4.27 판문점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적 합의' 등을 통해 남북한간의 군사적 신뢰구축 및 운용적 군비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남북한의 적대감 불신감의 잔존, 남북한과 주변국과의 방위조약, 주변국의 군비경쟁과 한반도에 대한 복잡한 이해관계 등의 군비통제의 제약요인(制約要因)이 존재하는바, 남북한의 군비통제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과 신뢰구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장기적인 통일안보의 비전을 가지고 가능한 것부터 점진적이면서도 신중하게 한반도 대내외 역학관계의 국제적 군비통제의 추세를 고려하여 남북한간의 군비통제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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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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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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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2020년 광역단위 자치경찰 전국시행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5월 10일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켜 자치경찰과 수사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8년 4월 5일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 총 9명의 구성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함께 지역별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했지만 치안분야는 지방분권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본 연구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위한 조직 및 인력운영, 인사운영 및 사무배분, 재정운영 및 정치적 중립 확보 등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급격한 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지방분권 제도와 국가경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치안정책과 더불어 국가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상호경쟁시스템을 갖추어 지속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