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정상가격보다 높게 또는 낮게 거래하여 과세소득을 해외에 이전시키는 경우 당해 과세당국은 기업의 조세회피를 불문하고 그 조작된 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함으로서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예방하기 위한 이전가격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유형재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무형재화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거의 없는 상태이다. 무형재화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중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OECD와 미국에서는 무형재화의 범위에서부터 무형재화의 이전가격결정방법에 이르기까지 수미일관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나 우리나라는 무형재화의 이전에 따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과세권을 확보하고 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무형재화의 이전가격세제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무형재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아울러 무형자산이 기업의 핵심역량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을 개인 및 조직 상호간 공유 또는 전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주는 지식관리시스템이고, 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사례를 토대로 분석하여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한 시스템 아키텍처를 구축하였다.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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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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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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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본 연구는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논의된 전자상거래 과세제도 및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세목별로 제시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조세문제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가가치세의 경우 소비지과세원칙의 수립, 재화와 서비스의 구분 문제, 과세방법의 문제 등이 있다. 둘째, 관세의 경우 디지털 재화에 관세를 부과할 것 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셋째, 소득세의 경우 고정사업장의 정의, 소득의 분류, 사업장간 소득의 배분, 거주지의 판정문제 등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조세문제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관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현재 무형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 무형재에 대한 관세부과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소득세의 경우 고정사업장의 정의나 원천지 과세원칙에 대해서는 OECD가 정의한 방안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휴양콘도미니엄의 무형자산이 시장경쟁력 및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콘도미니엄이 가지는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부적 무형자산을 브랜드자간, 그리고 고객관계자산으로, 내부적 자산은 인적자산, 서비스운영자산으로 구분하여 총 9개의 변수로 무형자산을 재구성하여 측정하였다. 국내 주요 콘도미니엄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측정척도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해서 인적자산, 고객관계자산, 서비스운영자산, 그리고 브랜드자산의 요인구조를 도출하였다. 요인화된 자산변수와 경영성과로서 시장경쟁력과 재무성과와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의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무형자산이 높을수록 콘도미니엄의 시장경쟁력과 재무성과가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재무성과에 있어서 브랜드자산과 서비스운영자산이 영향을 미치지 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신경영의 철학적 기반을 반영한 현대 서비스경영 모델을 연구하였다. 서비스경영은 현대 경영으로서 현대의 정신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경영은 서비스경제시대의 경영으로서 서비스본질에 충실한 경영이어야 한다. 그리고 현대 서비스 경영은 인류 사회의 중심 기구인 조직을 경영하는 활동이므로 세상 공통 원리에 의한 경영을 해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경영 철학 조건을 충족하는 경영이 현대적 서비스경영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서비스경영 프레임워크가 이러한 현대 경영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음을 분석하고, 개선된 현대 서비스경영 모델을 도출하였다. 기존 서비스경영 프레임워크는 서비스를 무형재화로 보지 않고 제품에 부가되어 있는 부수적 재화로 인식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현대 경영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현대의 정신이 경영 프레임워크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서비스산업과 서비스조직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진 현대 경제사회의 특징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현대 서비스경영 모델은 서비스라는 무형재화의 본질을 반영하는 경영 모델이어야 하고, 현대 정신을 반영하는 경영 프레임워크가 되어야 하며, 현대경제사회의 중심 조직에게 요구되는 세상 공통원리를 반영하는 경영 모델이 되어야 한다. 즉 현대 서비스경영은 현대정신에의 부합성, 서비스본질경영 부합성, 세상공통원리 부합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분석된 서비스본질과 세상 공통원리에 추가하여 현대정신을 분석하고,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춘 현대 서비스경영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대적 서비스경영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개념적 모델로서, 향후 실증 연구를 강화하여 본 경영모델이 지속적으로 우수한 경영성과를 낼 수 있음을 입증하는 분석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확장하여 구체적 모델로 발전시키는 연구도 필요하다.
자판기는 이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갖춰 가고 있다. 과거 자판기의 역할과 위상이 단순히 일부 식음료를 판매하는 선의 제한성을 가졌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계속되는 영역파괴의 도전과 기술발달은 이제 다양한 재화는 물론 인간의 무형적인 기호와 의식세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불가능은 없고 단지 사업성의 문제 일뿐, 어떠한 컨텐츠도 수용이 가능한 자판기 시대에 있어 그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지켜보는 일은 정말 흥미로운 일이다. 금호부터 시도되는 테마기획에서는 이렇게 다양화되고 세분화되는 자판기의 변화를 테마별로 담아 보기 위해 기획이 되었다. 특히 주류는 아니지만 새로운 흐름을 형성할 자판기군을 중심으로 시장 가능성을 진단하게 된다. 자! 이제부터 독자여러분을 자판기 테마여행 속으로 안내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로 인해 현대사회는 과거와 다르게 경제, 경영, 문화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변화하고 있다. 그 중 경영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주된 특징은 유형재화 중심에서 무형재화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이며 이에 기업들은 새로운 경영방식 도입, 제조에서 서비스로의 전환, 기술의 확장 등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하지만 변화하는 시대 지속적 가치창출을 위해 가장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인적자원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단순한 방식의 전환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적인 혁신을 가능케 하는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경제시대 새로운 인재상에 대한 기업에서의 활용성을 검증하고자 인재요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존 도출 된 서비스경제시대에 변화된 인재상 요소들이 조직문화와 조직구조의 유형에 따라 어떠한 관계와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최근 연구에서 도출, 검증 된 서비스경제시대 인재상요소를 활용하여 구성원들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조직문화와 조직구조의 유형으로 나누어 관계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조직문화와 조직유형별로 유의미한 인재상에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하여 해석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인재상이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서비스경제시대 인재상이 실제 기업에 적합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지표가 한정적 이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 된 표본과 체계화 된 조직유형 및 업종별 산업별 분류를 통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고도의 경쟁환경속에서 고객의 기대에 맞춰 혹은 그 이상으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서비스조직만이 생존 및 성장할 수 있다. 유형의 재화와 달리 서비스 재화는 무형성, 생산과 소비의 비분리성, 서비스품질의 이질성, 그리고 소멸성이라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서비스요원에 대한 상대적 의존도가 높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여 서비스조직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비스특성에 따라 서비스조직의 통제시스템이 어떻게 결정되며, 각 통제유형에 따라 서비스요원의 반응(역할스트레스)과 성과(서비스품질)가 결정되는 베커니즘을 통합적 개념틀을 통하여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서비스 및 서비스품질의 개념 및 중요성을 기술하고, 다음으로 서비스조직의 통제시스템에 대한 통합적 개념틀을 중심으로 (1)서비스 특성에 따른 통제시스템, (2)통제유형에 따른 서비스요원의 반응, (3)통제유형과 고객에 의하여 지각된 서비스품질과의 관계, 그리고 (4)서비스요원의 반응과 서비스품질의 관계의 네 가지 측면에 대하여 각각의 제안가설들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마지막에는 전반적 논의와 미래를 위한 연구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다.
무형재화가 중심인 현대 서비스 경제시대에 의료서비스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서비스본질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본질 특성을 강화시켜 조직의 직무성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의료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본질 특성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분석하고, 개인성향을 조절효과로 하여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총 340명의 의료서비스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 315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여 연구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서비스본질 특성 중 상호작용성과 수평성이 직무효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고객 접점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여 고객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거나, 조직내에서 부서와 부서, 동료와 동료와의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것이 직무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고객과 환자와의 관계에서 의료서비스 종사원들도 전문가적인 자세로 고객과 동등한 위치에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면 직무성과를 끌어올릴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급변하는 의료서비스 환경에서 서비스본질 특성을 실무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병원의 성장을 견인하여 지속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인성향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존감과 성장욕구에서 부분적으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향후 서비스본질 특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향후 다양한 서비스 분야로의 확대·적용하여 심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정보가 무형의 재화로 인식되는 상황을 초월해 국방, 치안, 금융, 정치, 교육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 위치하고 있는 지식 정보화 시대에서 수많은 정보에 대한 보안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는 인터넷에서의 개인 인증을 위한 아이디(ID)와 패스워드(Password)의 개수 증가에 따른 분실이나 망각, 그리고 도용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생체인식(Biometries)을 비롯한, 서명(Signature), 스마트 카드(Smart Card), 워터마킹(Water-marking)을 통한 여러 인증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지문의 특성을 이용한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성이 좋은 지문 인식 알고리즘 구현을 위한 지문에서의 고유한 특징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추출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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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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