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ransfer Pricing Taxation Regulations - Laying Focus on Intangibles

우리 나라의 이전가격과세제도(移轉價格課稅制度)에 관한 연구 - 무형재화(無形財貨)를 중심(中心)으로 -

Transfer pricing is a process for determining the prices of products, technology and services among affiliated companies. Although taxation problems arising from international investment are not now, they have become more important in recent years as a consequence of the growing internationalization of economic activities. So, trans pricing to shift their income and expenses from one country to another has made it difficult for tax administrations to impose tax collectly. Our government also applies arm' length methods to decide equitable tax. In the case of intangibles,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rket, it is not easy to find the comparable uncontrolled transactions and it is almost impossible to apply cost=plus method or resale price method. This paper treats these problem, examining U.S. regulations and OECD guidelines and analysing the practice of transactions and the application of other methods.

기업이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정상가격보다 높게 또는 낮게 거래하여 과세소득을 해외에 이전시키는 경우 당해 과세당국은 기업의 조세회피를 불문하고 그 조작된 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함으로서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예방하기 위한 이전가격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유형재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무형재화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거의 없는 상태이다. 무형재화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중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OECD와 미국에서는 무형재화의 범위에서부터 무형재화의 이전가격결정방법에 이르기까지 수미일관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나 우리나라는 무형재화의 이전에 따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과세권을 확보하고 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무형재화의 이전가격세제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