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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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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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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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북경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민간 항공기를 무기로 사용하거나 다른 항공기 또는 지상의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행위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민간 항공기를 납치하여 무기로 사용하는 행위, 민간항공기내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행위, 민간 항공기에 대해 무기 공격 행위를 신규 항공 범죄로 규정하여 민간 항공기에 대한 공격행위를 억제하며 해당 국가들에게 이를 처벌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둘째로 생화학 무기 및 이와 관련된 물질의 민간항공기를 활용한 불법 운송 역시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로 군사적 활동 적용 배제하여 무력 충돌 시 군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동 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국제인도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 관할권의 확대와 협약의 적용범위 확대로 인하여 범죄가 발생한 영토의 국가 또는 항공기의 등록 국가, 범인이 발견된 영토의 국가뿐만 아니라 범죄자 국적국가, 피해자의 국적국가 및 무국적자가 주소지를 둔 국가도 관할권 행사 가능하게 함으로 신종 항공범죄에 대항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항공기와 공항을 공격하려는 세력들에 대한 피난처가 제공되면 안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협약의 적용범위를 비행 시에서 서비스 범위내로 확대하였다. 이 조약의 특징은 궁극적으로 민간 항공안전의 확보 및 테러 행위 억제에 기여하는 내용이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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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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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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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Brooks와 Browne의 '문화에 바탕을 둔 독자반응이론(Culturally Situated Reader Response Theory)'에 근거하여 한국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자신의 삶과 비슷한 이야기를 다룬 문학작품을 읽어나가며 자신의 삶을 인식하고 자아정체성을 확립해나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자는 10세에서 16세 사이의 다문화가정 자녀 여섯 명과 세 차례에 걸쳐 네 편의 다문화 문학 텍스트를 읽었다. 연구에 사용된 텍스트는 이야기그림책 "함께 걷는 길"과 어린이소설집 "까만 달걀"에 실린 단편소설 세 편이다. 어린이들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외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정체성, 다문화(이중문화)로서의 정체성 등 자신만의 고유한 민족정체성을 바탕으로 작품 속 등장인물의 감정에 공감하거나 작품을 통해 드러난 한국사회의 인종차별에 분노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텍스트는 어린이들이 자신을 비추어볼 수 있는 거울의 역할을 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고민하고 재구성하며, 숨겨왔던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어린이들은 텍스트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무력함과 밝지 않은 결말에 불만을 표했으며, 보다 긍정적인 성향의 다문화 배경 주인공이 등장하는 이야기와 다문화가정 어린이와 선주민 한국인 어린이가 평화롭게 어울리는 이야기를 책에서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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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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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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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들어 미국이 선호하는 외교정책 수단으로 부상한 경제제재의 가장 강력한 형태, 즉 금융제재가 자신의 힘의 원천인 달러금융패권질서를 잠식하여 장기적으로 제재의 효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현재 금융제재에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는 탈달러화 경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현실적 타당성을 검증해보고자 하는데 있다. 2차 대전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외교정책의 효율적인 수단으로 무력사용보다는 경제제재가 선호되는 경향이 증가되어 왔었다. 이러한 경제제재 가운데에서도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뚜렷한 특징은 금융제재 사용 빈도수의 현저한 증가 현상이다. 금융제재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그 이유는 자국이 가지고 있는 달러금융패권의 힘이 상대 국가에게 치명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선호하고 있는 금융제재는 제재의 압력 강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제재의 효과성을 높였다고 얘기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제재는 이에 대한 비용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문제는 금융제재의 대상 국가들은 물론이고 이들 국가들과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많은 국가들의 반발이 탈달러화 경향으로 이어지려는 징후들에서 발견된다. 본 연구는 이런 탈달러화 경향이 금융제재의 효과성을 상쇄시킬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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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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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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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에서 교전국의 교전권과 중립국의 무역 활동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이해 균형을 맞추고자 발달한 중립법상 '전시금제품 제도'는 19세기 해상무역의 발달에 따라 제도의 변천과 발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제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물자 통제의 범위가 확대되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군사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조건부 금제품'의 군사적 사용을 막기 위한 추세로 발전했다. 이 과정에서 전시금제품 제도는 개념적으로 평시까지 확대되어,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수출통제 체제'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시금제품 제도는 유효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전시금제품 제도 관련 법령이나 지침은 부재한 실정으로 보인다. 전시금제품 목록 작성과 대외적 공표가 국제적 실행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이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립법상 전시금제품 제도의 역사적 연원과 발전을 확인하고, 전시금제품 통제에 대한 국가실행을 시대 흐름에 따라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시금제품 제도의 변천과 국가실행 변화가 한반도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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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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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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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우주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표어는 '우주활동의 안전(safety) 안보(secur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다. 특히 우주활동의 안보란 우주에 대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우주에 기반을 둔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그리고 우주에 기반을 둔 위협은 다른 인공위성 또는 우주쓰레기와의 충돌 등과 같은 소극적 위협뿐만 아니라 전자파 장해, 우주 및 지상에서의 무기 경쟁, 더나아가 군사적 공격 등과 같은 적극적 위협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주가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된 사례가 있는가? 만일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이를 규제하는 국제법은 무엇인가? 우주의 군사적 이용은 국가의 군사체계에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우주의 군사화(space militarization)와 우주에 실용무기체계 그 자체를 도입하는 우주의 무기화(space weponisation)로 규정된다. 우주전쟁으로 불리는 걸프전을 비롯하여 코소보전 및 아프가니스탄전에서도 인공위성이 활용되었으며, 최근 들어 우주무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우주활동의 대헌장(Magna Carta)인 1967년 우주조약이 지구 주변 궤도에 핵무기를 탑재한 대량파괴무기의 배치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궤도에 대량파괴무기를 제외한 무기의 배치를 포함하여 우주의 군사적 이용이 가능한 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왔다. 따라서 유엔헌장을 비롯한 우주 관련 유엔 5개 조약의 분석을 통해 이 논쟁에 대한 국제법의 태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주에서 무기배치 금지조약안,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안, 우주활동 투명성신뢰구축조치 유엔 정부전문가그룹의 보고서 등과 같이, 최근 국제우주법은 국제법의 점진적인 발전의 중심에 있다. 그러므로 우주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상기 국제문서의 분석도 필요하다. 본 논문은 기존 및 현재 논의 중인 국제 규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규제할 국제 규범의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하여 제언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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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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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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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 스스로 핵 무력의 완성을 선언하였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내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전망은 밝지 않다. 북한의 WMD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정치·외교적 노력과 함께 유사시 예상되는 '재앙적 상황'에 대비한 사후관리 능력의 강화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CBRN 위협에 대비한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모델은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계획발전모델 중 미 국토안보부가 채택하여 활용 중인 THIRA 프로세스를 일부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한국의 사후관리 체계는 재난에 대비한 위험관리와 위기관리를 포괄한다. 이 체계는 전·평시 CBRN의 확산 또는 사용의 억제, 위협의 대응, 예상피해 최소화 등을 목적으로 민·관·군 통합방위작전의 형태로 수행된다. 예방단계에는 CBRN의 개념과 사후관리 절차를 국가관리체계 속에 반영, 통합경보체계의 보완, 대피시설의 준비 그리고 통합훈련체계의 구축 등이 요구된다. 대비단계에는 관련 법규와 매뉴얼의 정비, 정부 조직의 정비와 수행절차의 발전, 통합대응이 가능한 현장 지원체계의 구축, 그리고 주기적인 훈련 등이 필수적이다. 대응단계에는 응급처치와 구호를 위한 의료지원체계의 정상가동, 제염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피해평가 및 통제지침의 발전이 중요하다. 복구단계에서는 안정화 평가 기준 및 절차의 발전, 피해복구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 및 운용, 그리고 지역방위군과 향토예비군, 민방위가 연계된 지역피해복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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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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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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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손과 발에 정상 이상의 많은 땀이 나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직업적으로 난처하고 때로는 무력한 상태를 만든다. 다한증은 자율신경계의 흔한 질병중 하나이다. 다한증은 특별한 치료법이 없었으며 따라서 액와 또는 경부 쪽에서 접근하는 절제술이 있었다. 최근에는 흉강경을 이용한 흉부수술(VATS)이 수장부와 액와부의 다한증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경희의료원에서는 1996년 3월부터 1997년 3월까지 양쪽 수장부에 다한증이 있는 15명의 환자를 양측 흉부 교감신경 절제술 (T2, T3, T4)을 시행하였고, 수술 전후로 컴퓨터 적외선 전신 체열 측정 (DITI)을 하였다. 이들 모두 개흉술로의 전환은 없었다. 3건의 술후 합병증으로 폐부종 1건, Horner씨 증후군 1건, 미각 다한증 1례가 있었다. 반 이상의 환\ulcorner에서 하복부, 둔부,배부, 대퇴부에 보상성 다한증이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환자는 수장부와 액와부에 땀이 나지 않고, 통증이 적고, 미용상 더 낫고, 족저부와 안면부에도 땀이 줄어 흉강경 수술 후의 결과에 대해 만족하였다. 또한 수술중에 수장부 온도를 측정함으로써 흉강경 교감신경 절제술의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 있었으며, 컴퓨터 적외선 체열 측정을 수술 전후로 시행함으로써 이 방법이 흉강경 교감신경 절제술의 성공적인 결과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방법이 될 수 있었다고 사려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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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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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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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제사회는 서독 뮌헨올림픽에서 팔레스타인 테러조직 검은 9월단(Black September)이 이스라엘 선수단을 대상으로 자행한 인질 납치 살해 테러리즘에 큰 충격을 받았다. 한국도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북한의 국가지원 테러리즘, 무력도발, 국지전 등의 위협에 직 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1982년 1월 대통령훈령 제47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제정하여 국가 대(對)테러리즘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였고, 국가안전기획부와 치안본부가 주무부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치안본부 시절 경찰의 대테러관련 역할을 고찰하고, 1983년부터 1990년까지 동 기관에서 발간한 '대테러연구'의 학문적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첫째, 공통적으로 빈도가 높은 주제어는 "테러", "인질", "대책", "국제" 등이다. 둘째, 88년 올림픽 전후로 "올림픽" 주제어가 빈번하게 언급되었다. 셋째, 연도별로 차이점을 살펴보면, 83-84년에는 "관방정책" 주제어가 언급되었고, 85년에는 "대남테러", "민간항공기" 등의 주제어가 언급되었으며, 86년에는 "기업체"가 언급되었다. 87년에는 "테러경향"이라는 주제어가 언급되었고, 90년에는 "국제테러리즘", "분리주의"등의 주제어가 사용되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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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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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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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9.11 테러참사 사건에 대한 미국, 중국, 한국의 주요일간지 보도 비교분석 결과 자국의 이데올로기와 외교적 이해관계가 국제 분쟁에 관한 뉴스 프레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뉴스 프레임은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차이를 보였는데, 기사량에서 미국의 <뉴욕 타임즈>, 한국의 <조선일보>는 9.11 테러사건 발생직후 신문의 거의 전 지면을 할애한 반면(382건, 192건) 중국의 인민일보는 단 32건의 기사만을 보도함으로써 이번 사건을 상대적으로 축소 보도하였다. 뉴스 내용에서도 <뉴욕 타임즈>와 <조선일보>는 9.11 테러와 아프간 공습을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시각대로 '인류 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전쟁행위' 그에 따른 '필연적인 미국의 군사보복과 응징'의 틀을 통해 미국의 아프간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정당화시킨 반면, 중국의 <인민일보>의 경우에는 9.11 테러와 관련해서는 중립적 시각에서 사실보도만을 하고, 미국의 공습과 관련해서는 무고한 아프간 민간인들의 회생과 고통을 부각함으로써 현저하게 다른 뉴스 프레임을 견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야기 구성방식에서는 세 나라의 일간지 모두 특정 사건 중심으로 에피소드를 전핸 일화 중심적 뉴스틀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영상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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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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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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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목적: 속발성 분만 후 출혈 환자에서 임상 양상 및 혈관 조영술의 특징과 경도관 동맥 색전술의 결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속발성 분만 후 출혈로 인해 단일 3차 의료기관에서 동맥 색전술을 시행한 3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분만 방식, 출혈 원인, 임상 증상, 혈관 조영술 소견, 색전 물질과 방법, 결과 등에 대하여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20명(53%)의 환자가 제왕절개를 시행하였으며, 출혈 원인은 의인성 혈관 손상(n = 11), 잔류 태반(n = 10), 자궁근 무력증(n = 8), 후천성 자궁 동정맥 기형(n = 5) 등이었다. 간헐적(50%) 및 지속적(50%) 대량 질 출혈이 임상적으로 관찰되었다. 7명(18%)의 환자에서 내원 시 저혈량 쇼크를 보였다. 혈관 조영술 상 18명이 양성 소견을 보였으며, 제왕절개 후 가성동맥류 빈도가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높았다(p < 0.001). 젤폼 이외에 N-butyl cyanoacrylate (7예), 미세 코일(7예)을 사용하였다. 출혈 부위 초선택이 가능하였던 10명의 환자(26.3%)에서는 단측 혈관 선택 색전술만으로 지혈이 성공적이었다. 기술적 성공률은 100%였으며, 임상적 성공률은 97.4%이었다. 추적 관찰이 가능했던 16명에서 정상 월경 주기를 보였으며, 1예의 정상 임신이 관찰되었다. 결론: 속발성 분만 후 출혈은 저혈량 쇼크를 보일 수 있으며, 양성 출혈 소견을 보이는 빈도가 높았다. 따라서 조기 혈관 조영술과 동맥 색전술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