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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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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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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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해운에 대한 위협의 증가는 해운선사의 민간해상보안회사(PMSC) 사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해상보안회사의 사용은 소말리아 해적의 위협에 대해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해적대책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해상에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PCASP)의 사용을 둘러싼 여러 가지 법적 및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도양과 아덴만 해역의 소말리아 해적행위로부터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국제협약, 지침 및 권고상의 민간무장보안요원의 규제에 관한 규정 및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관할권 문제, 정당방위에 있어서 민간무장요원에 의한 무력사용의 권한 및 민간해상보안회사의 사용에 대한 승인 권한을 중심으로 검토 및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과 현재 소말리아 해적행위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사용에 관한 법률체계가 복잡하고, 때로는 애매하거나 불일치 및 유동적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현행 규칙의 해석과 새로운 규칙의 제정에 관한 법률체계를 조정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민간해상보안회사를 규제하기 위한 관련 국내법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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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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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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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Oral screen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성 장치로서, 근육의 변화를 도모하여 비정상적인 근육형태와 연관된 초기부정교합의 개선에 적합하다. 이것은 혀와 buccinator mechanism사이의 근평형을 향상시켜, 정상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Oral screen은, (1) 손가락빨기 혀내밀기, 입술깨물기 등의 구강습관, (2) 기도가 열려있을 때의 구호흡, (3) 상악전돌경향을 동반한 경미한 원심교합, (4) 유치열과 혼합치열에서의 개방교합, (5) 무력순 등을 개선하는데 사용된다. Oral screen은 매일 밤, 그리고 가능하다면 낮에도 장착하여야 한다. 장치의 효과는 구순폐쇄훈련을 시행함으로써 발휘된다. 장치를 장착하는 동안, 입술은 장치의 효과를 높이고 구순폐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항상 접촉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본 증례는 구호흡과 무력순을 보이며 각각 상악절치의 순측경사와 치은비대, 개방교합 양상을 보이는 2명의 어린이환자에게 구순폐쇄훈련을 병행하면서 oral screen을 장착한 결과, 구호흡경향이 줄어들어 치은부종이 감소하였고 구순의 근력과 길이는 증가하여 구순폐쇄가 원활해졌다. 아울러 상악 절치의 경사도가 감소되어 개방교합의 치료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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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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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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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자위권 사용과 군사력 사용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한반도 서해에서의 한국과 북한 간 해상긴장 상황에 적용시킨 이슈를 다룬다. 국가가 행사하는 자위권(self-defense: 自衛權)은 기본적으로 전쟁 방지를 위한 기본적 원칙이다. 그러나 이는 군사력 사용(Use of Forces: 軍事力 使用) 또는 무력행사(武力行事)이라는 측면에서 칼의 양날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 즉 자위권 행사로 전쟁의 확산을 방지하는 반면에 자위권 행사로 상대방에 대한 적성(敵性)을 인정해 주는 경우이다. 반면 북한의 군사도발은 전방향적이며, 1953년 한반도 정전협정 위반이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양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거쳤으며, 이는 과연 한국이 자위권 차원에서의 방어태세와 군사력 사용 측면에서의 대응태세 간에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연히 피해를 받는 곳은 한국이며, 이는 서해 북방한계선에서의 남북한 해군 간 대결국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자위권을 국가 차원 행사하는 수준과 작전에 투입된 현장 작전 지휘관 차원에서 행사하는 수준으로 구분하여 다룬다.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 수역에서의 북한의 해상 군사도발에 대해 현장 작전 지휘관이 행사하는 자위권은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의 자위권 행사와는 다르면, 이 문제를 국제법을 중심으로 분석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제한점이 있다. 현행 국제법상 국가 자위권 문제는 군사력을 동반하는 문제로서 그 행사요건이 매우 애매모호하고 까다롭다. 그러나 현장 작전지휘관의 자위권 행사는 단호해야 하며, 이는 군사력 운용으로 나타나야 한다. 실제 서해에서의 남북한 대결국면에서의 대한민국 해군의 자위권 행사는 정전협정에 의거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폭격도발 시 대한 민국 해군과 해병대의 대응에서 증명되었다. 현재 대한민국 국방부는 현장 작전 지휘관에서 소위 '선제적 자위권 행사' 부여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선제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조치들을 제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2013년 발표된 대한민국 합참과 유엔사령부/한미 연합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 북한 군사 도발에 대한 대응계획(ROK JCS and UNC/CFC/USFK Counter-Provocation Plan)이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선제적 자위권은 행사에 있어 몇 가지 원칙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합법성 문제는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문제와 북한 군사도발 시에 대한 대한민국의 선제적 자위권 행사 간 연관성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평시 군사력 사용에 따른 무력행사의 적법성은 그 인정이 대단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이에 따라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가장 효율적 방안이 선제적 자위권이라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무엇인가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필요로 할 것이다.

• 한국발생생물학회지:발생과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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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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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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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동결 보존법을 수립하기 위하여 현재 사용되는 동결 보존액과 동결방법을 정자의 운동성 측면에서 비교해 보았다. 즉, 세 종류의 조성이 다른 동결보존액인 TYB, dithiothreitol을 첨가한 TYB+DTT, KS II 등이 동결보존 전후에 있어 운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또한 vapor freezing 방법과 computerized freezer를 사용한 동결방법이 정자 운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정자의 분석은 현미경적 방법과 두 종류의 컴퓨터 정자 자동측정기인 SAIS와 Hamilton Thorn을 사용하여 동결 전 후의 정자 운동성과 VCL, VSL, VAP, ALH, LIN 등의 sub-motility 패턴을 측정하였다. 정액성상이 정상인 군에서 동결보존액을 비교한 실험결과는 TYB군과 TYB+DTT군, 그리고 KS II군의 융해 후 운동성이 각각 28.3%, 23.0%, 34.8%로 KS II군이 우수하였고, 동결방법을 비교한 실험에서는 vapor freezing 군과 computerized freezing 군의 융해 후 정자 운동성이 각각 27.8%, 33.2%로 유의차는 없었다. 또한 무력정자증을 보인 정액군에서는 TYB군과 TYB+DTT군, 그리고 KS II군에서 융해후 정자 운동성이 각각 13.6%, 10.0%, 18.5%로 여기 KS II군이 우수하였으며, vapor freezing군과 computerized freezing군의 융해 후 정자 운동성은 12.8%, 12.9%로 유의차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운동성이 정상인 정액군과 무력정자증을 보이는 정액군에서 KS II를 사용해 동결하는 것이 TYB나 TYB+DTT를 사용하는 것보다 운동성 있는 정자를 회수하는데 더 효율적이며, 동결방법 측면에서는 vapor freezing 방법과 computerized freezing방법간에 큰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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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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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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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주자산의 보호가 우주공간의 군사적 이용의 정당성 논거로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우주자산의 보호를 위해서는 적대적 세력의 공격에 대한 방어만이 아니라 대응하고 차단해야한다는 정책이 공식화되었다. 이에 우주의 군사적 이용이 평화적 목적을 위한 정찰이나 통신만이 아니라 적대적 세력의 우주자산의 파괴 등의 공격적 목적을 위한 이용으로 바뀌고 있다. 우주공간에서의 공격을 상정하는 무기배치와 사용은 일방에 의한 공격만이 아니라 상대방 교전 당사자의 대응을 전제로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UN 등에서의 국제적 논의를 통해서 우주공간에 무기의 배치를 통제하려는 노력으로 대응하고 있다. UN헌장에 따른 무력사용의 금지의 측면에서 살펴 볼 때에, 우주공간에 무기의 배치는 무기의 사용 이전에 무력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한 무력의 위협이 아닐 수 있다.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는 공역에서의 전투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쟁법 규범의 시각에서 공역에서의 전투와 다르다. 지상에서의 전투에 사용되는 하나의 공간으로서의 공역이 이해되고 공역에서의 전투에 대한 규율 논리가 인정되어 왔다면, 우주공간은 그렇지 않다. 또한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는 전투원이 현장에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상당히 멀리 위치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래서 기존의 전쟁법 규범의 패러다임만으로는 규율하기에 부족하다.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는 상대방이 위치한 공간만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우주 폐기물 문제가 그것이다. 제한전쟁론의 측면에서 볼 때에,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를 과거 중세유럽에서의 single war와 같이 부수적 피해가 크지 않으므로, 그런 의미에서의 제한전쟁으로 수행하는 경우이다. 이는 우주공간에서의 전쟁의 결과에 교전국이 지상전을 수행하지 않고서도 승복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가 "허용되는 중간상태"에 가장 가까운 형태라고 판단된다. 이 경우에도 비례의 원칙 및 무차별금지원칙을 위반한다면, 위법한 전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주공간에서의 무기 배치와 사용의 법적 지위는 국가들의 정책 변화와 무기체계의 발전에 따라서 국가들이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에 관한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단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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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3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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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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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기존의 Snort와 같은 침입탐지시스템은 수없이 많은 경고 메시지를 관리자의 화면상에 표시함으로써 해당 관리자를 혼란에 빠트려 해킹 초기 대응능력을 무력하게 만드는 문제점과 함께 false positive오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상관성을 이용한 웹기반의 침입 탐지 트래픽 분석 시스템을 설계하였으며 Libpcap, Snort, ACID, Nmap, Nessus를 도구로 사용, 트래픽을 일반 트래픽과 침입 트래픽으로 구분하여 관리자가 전체 침입 탐지 트래픽 상황을 웹 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그 결과 경고메시지 및 false positive 오류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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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6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33 No.2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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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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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온라인 게임 산업이 커짐에 따라 이를 즐기는 유저도 급증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일반적으로 유저들이 서로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용자 이름과 상호간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채팅을 지원한다. 유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화의 양은 더욱 더 많아지고, 선정성, 폭력성을 띄는 언어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특히 18세 이하도 이용가능한 게임을 만드는 경우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게임들이 금지어 리스트에 따른 단어 매칭방식의 비속어 필터링만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금지어로 지정된 단어를 포함한 정상적인 채팅도 막을 뿐만 아니라 일부 음절을 다른 기호로 바꾸어 표기한 비속어는 걸러내지 못한다. 변형된 단어들을 충분히 처리하지 못한다면 비속어 필터링 시스템은 단지 무력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될 뿐이다. 본 논문에서는 SVM을 이용하여 학습이 가능한 비속어 필터링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SVM을 이용하면 사용자 편의성을 해치지 않고서도 보다 많은 종류의 비속어들을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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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3년도 봄 학술발표논문집 Vol.30 No.1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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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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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인터넷의 폭발적인 확장에 따라서 웹 서버의 절대 개수가 증가하였으며 웹 바이러스에 의만 웹 서버의 공격도 빈번해졌다. 바이러스의 무제한 자기 증식이라는 특성에 따라 인터넷상의 공격 패킷의 증가로 인하여 네트워크가 마비되고, 특히 IIS가 DoS공격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웜 바이러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많은 방법이 제시되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윙 바이러스의 공격 패턴을 분석하여 웜 바이러스의 공격 패턴의 특성이 어떠한지를 연구하였다. 대부분의 웜 바이러스 공격이 IIS에는 유효하지만 유닉스 시스템에서는 무력한 점을 이용하여 UNIX 시스템에서 구동되는 Apache 웹 서버의 로그 정보를 사용하여 웜 바이러스의 공격 패턴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웜 바이러스의 공격 패턴은 Hurst 상수 H에 의만 자기 유사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Clinical and Experimental Reproductive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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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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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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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 of pentoxifylline (PF) on the conventional ICSI program undergone in severe asthenozoospermia. Method: Total 348 cycles of ICSI programs undertaken at CHA General Hospital from January, 1996 to September, 2000,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 injected with pentoxifylline-treated sperm (PFT, 204 cycles) or non-treated sperm (NPFT, 144 cycles) and the clinical results of PFT group were compared with those of NPFT. Results: PF-treatment on sperm increased their motility of normozoospermia and severe asthenozoospermia. Fertilization rate of PFT group was higher than those of ICSI programs undertaken using sperm of NPFT (70.6% vs. 62.9%, p<0.01). And, ET and clinical pregnancy rates of PFT were slightly higher than those of NPFT (93.1%, 44.2% vs. 90.3%, 36.2%). Conclusion: These results showed that treatment of pentoxifylline has a beneficial role on selection of viable sperm in severe asthenozoospermia.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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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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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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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강대국에 의해 둘러싸인 한국의 바다 및 하늘 관할권은 이웃국가들로부터의 빈번한 침범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매우 "점잖은" 것에 머물고 있다. 왜 한국은 국가관할권의 침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함에 그치는 것인가? 그 대답은 국제법에 있다. 이 글은 바다 및 하늘에서의 국가관할권에 대한 국제법 상 제한의 내용을 살펴보고, 국제공동체의 평화와 공영을 위해 국제법이 국가관할권에 일정 한계를 설정하며, 무력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확인한다. 그렇다면 국제법은 국가관할권의 수호를 방해할 뿐인가? 이 글은 국제법이 약소국의 국가관할권 수호에 힘이 되어줄 수 있으며, 그 과정에 전략적·외교적 노력이 요구됨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노르웨이와 필리핀이 국제법 제도를 통해 자국의 주장을 관철시킨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한국에게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