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2002 Republic of Korea successfully launched a self-made mined proportion rocket and it is expected that she will be able to have own space launching system by 2010. According to Article 14 of the Space Exploration Promotion Act, a new law should be established to impose the limit of compensation for the damage by space accident. Therefore, The Space Accident Liability Act was passed in Korean Congress on Nov. 22, 2007 and it will be enforced in six months.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vide reparation for the damage of the third parties that a launch causes; and the Commonwealth should be insured against any possible space accidents to pay for such a damage. Here space accident means the damages to our life, body, and properties from the launching of space objects. There should be an actual loss to establish the compensation of Liability Act. Article 2 in Liability Act defines "damage" as follows: the term "damage" means loss of life, personal injury or loss of or damage to property of persons. Physical and material damages are included in the conception of damage. The meaning of a launching includes any test launch and launch for a real arrangement which will ultimately provides a wide range of compensation. Article 4 indicates that absolute liability should be imposed in compensating for damage by space accidents. Article 4 also indicates that a launching party should be absolutely liable to compensate for the damage caused by its space object on the surface of the Earth. In general, liability stands where fault is. But if the activity is ultra-hazardous and causes serious harm, the individual needs to compensate for the damage unlimitedly. Because of the many launchings for the Seattleite launching, a launching organization is obligated to the liability insurance in preparation for the space accidents. According to the Article 6 of Space Accident Liability Act, to be insured for the compensation for damage is obligatory. It say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 in the Space Exploration Promotion Act, the person who wants to receive an approval f3r launching needs to be insured in compensation for the possible damage by space accidents.
본 연구는 마우스에 납이 투여되었을 때 납독성에 대한 활성탄 효과를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험동물은 8주령된 ICR계 mouse를 사용하였다. 남(30mg/kg)과 활성탄(40mg/kg)을 1일/1회씩 경구 투여하여 3주, 6주째에 신장을 적출해서 투과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납 단독투여군의 경우 사구체에서는 기저막이 두꺼워지고 돌출현상이 나타났으며 족돌기의 융합 현상이 나타났다. 세뇨관 세포에서는 미세융모의 소실이 나타났으며 세포질의 상부에 크고 작은 액포, 미세소체, 용해소체가 중가되었다. 사립체, 무과립형질내세망 및 과립형질내세망 수조 내강의 팽대와 과립형질내세망으로부터 리보솜의 탈락이 관찰되었다. 납-활성탄 투여군의 경우 사구체에서 기저막은 층의 구분이 뚜렷하였고 족돌기는 규칙적인 형태로 배열되어 있어 대조군과 비슷하였다. 세뇨관 세포에서 미세융모의 변화는 없었으며 액포, 미세소체, 용해소체의 수가 감소되었다. 기다란 모양의 사립체와 리보솜이 부착된 과립형질내세망이 정상적인 상태로 관찰되었다. 이상의 실험 결과 EM상에서 납 단독투여군에 비해 납-활성탄 투여군에서 조직학적 손상이 감소되었음이 관찰되어 활성탄이 마우스의 신장에 미치는 남의 독성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휴 폐금속광산지역 오염방지에 관한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정부 정책과 추진 사업을 법 제도, 기술 개발, 예산의 확보 및 배분에 관하여 분석 평가하였다. 국내의 법 제도는 2005년 제정된 $\ulcorner$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lrcorner$ 로 관련부처별 책임과 역할이 구분되었으며, 토양오염을 포함한 광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국가의 계획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의 전담기관, 토양오염을 조사하고 모니터링하는 체계, 그리고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광해방지사업금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휴 폐금속광산지역의 관리 및 복원을 위한 문제점은 상존하고 있다. 이에 관련된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외국의 법 제도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을 제안한다. 첫째, 휴 폐금속광산지역의 오염 책임에 관한 정부와 이 지역의 소유자, 오염자 등의 책임 배분체계 (책임의 배분방법, 광산개발에 의한 토양오염 등의 발생시기에 따른 무과질책임의 적용방법 등) 마련이다. 둘째, 오염에 영향을 받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다. 셋째, 지역에 관련된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는 Web-GIS 기반 정보처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광산지역의 특이성에 바탕을 두어 인체 및 환경 위해성을 고려한 오염지역의 위해성 평가의 마련과 복원이다. 다섯째, 오염원 제거와 오염된 토양 및 광산배수 등 오염지역을 정화하기 위한 적정 예산이 마련되고 배분되어야 한다. 여섯째, 휴 폐금속광산지역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복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연구 개발된 새로운 기술이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식물분류학회가 1968년 12월 13일에 설립된 이래, 전문인력 양성과 학회지 논문에 나타난 연구활동에 대해 분석하였다. 조사 방법은 한국식물분류학회 홈페이지와 식물분류학회지에 나타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전문인력 분석은 각 대학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지난 50년 동안 식물분류학의 전문인력은 총 680명이 양성되었으며, 그 중 석사학위 소지자는 30개 대학에서 약 537명(남성 274명, 여성 263명) 이고, 박사학위 소지자는 26개 대학에서 143명(남성 97명, 여성 46명)이 양성되었으며, 그 수는 특히 1998년 부터 크게 증가하였다. 연구분야의 변화를 10년 단위로 보면, 분류군 실험논문은 1988-1997년에 72%로 가장 많았으나, 최근 10년에는 51%로 감소하였다 반면, 미기록종 논문이 28%로 높아졌다. 학회지에 게재된 전체 연구논문들 중 분류군을 검토한 논문이 629편이며, 그 중 49%를 차지하는 논문의 대상 분류군들은 국화과, 미나리아재비과, 사초과, 백합과, 장미과, 콩과, 미나리과, 꿀풀과, 난과, 물푸레나무과, 대극과, 마디풀과, 수선화과로 나타났다. 10년 단위로 연구방법의 변화를 볼 때 형태논문은 6%에서 51%로 증가되었고, 화분논문은 20%에서 최근에 2%로 낮아졌다. 염색체 연구는 약 3-4%, 성분연구는 약 2%로 낮고, DNA연구의 비율도 3-16%로 낮았다. 10년 단위별 전체 논문 수중 영문논문의 비율은 최근에 43% 정도로 향상되었는데, 이는 주로 미기록 분류군들의 논문이 증가한 데 기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리실무과목에 구글 클래스룸(Google Classroom)을 활용하여 현재 교육환경과 여건에 맞는 실무적 수업운영 방식을 제시하여 추후 실무과목에서의 비대면 수업이 진행 될 경우 전공핵심역량 및 실무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교육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수혜자인 조리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관적 의견이나 인식 구조를 분석하여 유형별로 추출이 가능한 Q방법론을 적용하여 그 특성과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조사기간은 2020년 3월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조리실습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조리전공 1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1유형(N=11) : 조리실습 키드(kit)개발(Development of cooking training kit), 제2유형(N=7) : 산업체 전문가 특강 요구 (Special lectures from industry experts), 제 3유형(N=7) : 실습형자기주도학습 개발 유형(Development of practice form self-directed learning)으로 각각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조리실습과목 운영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 교육효과 및 학습법 적용에 관한 주관적 인식 연구에 의미 있는 자료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0년 6월 11일 대법원은 대상 사건에 대해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학에서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제척기간과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소멸시효의 경합이 인정되고,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법리상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둘은 상호 연관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조화롭게 중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상 판결이 일반화될 경우 도급계약에서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약정은 더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본 연구는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일반론 및 선행판례 연구를 통해 대상 판결을 고찰하고, 대상 판결이 일반화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점 도출하였다. 또한 현실적인 모델을 바탕으로 실무적 개선방안으로 도급계약 약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현실화하고 그 성격의 규정을 명문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1997년 5월부터 8월까지 9개 조사경로에 대한 설악산국립공원 내설악의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을 조사한 결과, 소나무과(1종), 주목과(1종), 측백나무과(1종 1변종), 백합과(5종 1변종), 쥐방울덩굴과(2종), 미나리아재비과(4종), 매자나무과(1종), 범의귀과(2종), 장미과(1종), 제비꽃과(2종), 두릅나무과(1종), 산형과(1종), 진달래과(3종), 물푸레나무과(2종 1변종), 가지과(1종), 현삼과(1종), 마타리과(1종), 초롱꽃과(1종), 국화과(1종) 등 19과 32종 3변종으로 총 35종류였다. 등산로 주변에서 확인된 이 식물종들은 보행자들에게 쉽게 눈에 띄기 때문에 식, 약용 등 인위적인 훼손의 우려가 많아 종 및 서식지 수준에서의 특별한 보호가 요구된다. 특히 설악눈주목, 노랑만병초, 월귤, 산마늘, 한계령풀은 개체수가 적고 생육상황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서식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설악눈주목, 노랑만병초, 월귤, 산마늘, 한계령풀은 개체수가 적고 생육상황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서식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피 상층부 모세혈관은 젊은 사람에 비해 노인에서 그 수와 크기가 감소되어 있어 피부에서 모세혈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나이에 따라 급격히 낮아진다. 연교는 물푸레나무과에 속하는 개나리 열매를 건조한 것으로 주로 염증성 또는 항균성 질환에 오랫동안 사용되어져온 약재로서 지금까지 피부 혈관신생과 관련된 효능은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교 추출물이 혈관신생과 관련된 인자들에 미치는 영향을 피부 각질형성 세포주를 이용하여 조사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먼저 연교 추출물이 혈관신생과 관련된 인자들의 발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각질형성세포에 연교 추출물을 처리하고 혈관신생과 관련된 55개 단백질의 발현을 분석하였다. 발현 변화를 보인 인자들 중 혈관내피세포 성장인자(VEG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는 강력한 혈관신생 촉진인자로서 연교 추출물에 의해 유의하게 발현이 증가되었다. 따라서 연교 추출물이 VEGF 생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연교 추출물을 농도별로 세포에 처리하고 단백질 발현과 mRNA 발현 변화를 조사한 결과, 연교 추출물은 VEGF의 유전자 수준뿐만 아니라 단백질 수준의 발현을 2배이상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시켰다. 다음으로 연교 추출물에 의한 VEGF 발현 증가에 관여하는 신호전달 기전을 밝히고자 MAPK 활성을 살펴본 결과, 연교 추출물을 세포에 처리하면 5 min 내 p38 MAPK의 활성이 관찰되었으며, 특이적 억제제 전처리를 통해 p38 MAPK 활성을 억제하면 연교 추출물을 처리하더라도 VEGF의 유전자 및 단백질 발현이 완전히 억제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연교는 피부 각질형성세포에 작용하여 p38 MAPK 활성을 통해 VEGF 생성을 유도함을 알 수 있었고, 피부에서 노화에 따른 표피아래 모세혈관 손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후보 물질로서 연교의 새로운 효능을 제안한다.
내독소에 의한 간 상해 때 Kupffer 세포의 역할과 작용 기전을 규명하기 위하여 내독소 (Escherichia coli 026 : B6 lipopolysaccharide)를 Sprague-Dawley rat에 체중 100g 당 1.5mg을 복강내에 투여하여 15분, 30분, 1시간, 2시간, 4시간, 8시간, 16시간, 24시간, 72시간, 120시간 후 Kupffer세포의 형태학적 변화를 광학 및 전자현미경적으로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광학현미경적 소견으로는 내독소 투여 15분 후 부터 Kupffer 세포 수의 증가와 비대가 관찰되었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심해졌고, 동모양혈관내 호중구, 적혈구 및 섬유소의 침윤이 관찰되었다. 4시간 후에는 동모양혈관의 울혈과 확장이 관찰되었고 호중구외에도 호산구 및 림프구 등의 염증세포가 침윤되었다. 72시간 후 울혈은 감소되었고, 120시간 경과 후 Kupffer 세포의 수는 증가하였지만 형태학상 대조군과는 큰 차이는 없었다. 전자현미경적 소견으로는 내독소 투여 15분 후부터 Kupffer 세포에서는 포음소포의 증가와 일차 리소솜과 이차 리소솜의 수와 크기의 증가가 관찰되었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심해졌다. 진정염색질이 증가하였고 무과립형질내세망의 증가와 종창, 과립형질내세망의 종창, 골지복합체의 종창 및 폴리리보솜이 관찰되었다. 사립체의 종창, 전자밀도 저하 및 능선의 소실이 관찰되었고, 혈소판과 섬유소의 응집으로 인한 미소혈전이 동모양혈관내에서 관찰되었다. 72시간 후 Kupffer 세포의 이차리소솜이 감소되었으며, 120시간후 Kupffer 세포는 형태학적으로 대조군과 큰 차이는 없었다. 간세포는 1시간 후 지방변성이 보였고, 16시간 후에는 저산소성 공포 및 괴사가 관찰되었다. 이상의 성적을 종합하면 Kupffer 세포는 음세포작용에 의해 내독소를 탐식하고 진정염색질의 양의 증가와 세포소기관의 증가에 의해 활성화되어 리소솜의 형성을 증가시켜 내독소를 분해하고 해독화하여 간세포의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내독소에 의한 간 상해는 간세포에 대한 직집적인 독성작용이라기 보다는 이러한 Kupffer 세포의 탐식과 분해하는 기능부전과 동모양혈관내 미소혈전 형성에 의한 허혈이 간 상해를 일으키는데 관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배경 : 세계적으로 암의 발생률과 사망률은 증가하는 추세로, 그로 인한 의료비 상승의 문제로 국가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저자 등은 호스피스 케어를 위해 입원한 말기 암 환자들의 의료비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도 함께 살펴보아 불필요한 의료비용 부분의 효과적 감소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방법 : 2000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 사이에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모 병원 가정의학과에 말기 암으로 입원하여 사망한 환자 259명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자료 암의 기왕력, 임상소견, 의료비용을 조사하였다. 의료비용은 환자의 사망직전 입원 당시의 원무과 계산서를 근거로 세부 항목을 조사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암의 기왕력, 임상 소견과 평균 의료비용과의 상관관계를 ANOVA로 조사하였다. 결과 : 말기 암 환자 259명중 남자가 135명(52.1%), 여자가 124명(47.9%)이었으며, 암의 종류는 위암이(58명, 22.4%) 제일 많았다. 입원 당시의 임상소견은 식욕부진이 227명(87.6%), 통증이 199명(76.8%), 오심 구토가 152명(58.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총 의료비용은 740,628,045원이었으며 환자 1인당 평균 의료비용은 $285,968{\pm}3,070,272$원이었다. 총 의료비용 중에서 주사료가 237,038,259원(32.0%)로 가장 많았고 병실료가 206,416,669원(27.9%), 검사료(임상병리 검사료와 진단 방사선료)가 103,417,747원(14.0%) 순이었다. 평균 의료비용은 주사료, 치료방사선료, 병실료 순으로 높았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암의 기왕력, 임상소견의 항목 중 통증만 유일하게 평균 의료비용과 상관관계가 있었다(P<0.05). 결론 : 호스피스 케어를 받는 말기 암 입원 환자들에서 불필요한 마약성 진통제 등 주사 투여를 가능하면 줄이고 가정 내 호스피스를 활성화하고 과도한 검사를 줄임으로써 보다 더 효과적인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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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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