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 경험이 프라이버시 염려와 개인정보 제공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지각된 통제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배제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염려를 증가시키고, 개인정보 제공의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배제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염려와 개인정보 제공의도에 미치는 지각된 통제감의 조절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지각된 통제감으로 인해 사회적 배제가 프라이버시 염려와 개인정보 제공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배제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염려와 개인정보 제공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지각된 통제감이 사회적 배제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기존의 프라이버시 관련 연구 분야에서 개인의 심리적 요인도 영향 변수로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디지털시대에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핵심은 정보주체의 통제권이며, 이의 해결안으로 법제화 이외 DID 기술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국내 특정 DID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탐색적 연구로 DID 서비스가 프라이버시 보호기술로 인지되는지를 확인하는 서비스의 특성을 도출한다.
지난 11월에 명예훼손과 e-프라이버시에서 "인터넷 게시판의 글, 진실한 사실일지라도 비방의 글은 처벌 대상"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번 호에는 안티사이트에 비판하는 글을 게재한 경우, 유즈넷 또는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 배포한 글이 명예훼손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관해 게재한다.
최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의 사용 확산과 함께 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의 사용도 증가되면서 모바일 앱에서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해외 주요 기관에서는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가이드라인과 소비자 체크리스트를 발표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가이드라인은 있으나,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모바일 앱 프라이버시 관련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고, 앱 사용단계별로 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위험 요인을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내용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 소비자의 자율적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다. 이 체크리스트는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 자율관리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모바일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유비쿼터스 시대를 앞당길 기술로는 USN, RFID, Homenetwork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기술들은 상황인식 시스템을 구현하게 된다. 상황을 인식한다는 것은 사람, 사물, 환경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유선 및 무선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뜻한다. 따라서 개인정보, 정보 프라이버시, 광의의 프라이버시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것이다. 본 연구는 USN 환경 하에서 상황 인식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의 위협을 분석하고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제시하였다. 각 기술들은 보호의 영역들을 세분화 시킨 정보 프라이버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정보 프라이버시의 개념적 재해석과 기술적 제시를 통한 통찰력과 종합적 해결 방안을 기대해본다.
최근 페이스북(Facebook)과 트위터(Twitter) 등의 폭발적인 성장에 따라 SNS는 사회적 학문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SNS는 이용자의 신상 정보와 사적인 의견 교환을 근간으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가 노출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SNS에서 이용자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블록킹 대신 데이터 분리와 데이터 허위 정보를 이용한 SNS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은 사용자의 내용 정보를 분리하여 분리된 내용 정보에 허위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제3자가 사용자의 내용 정보를 수집하여도 정확한 정보를 추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3자가 이용자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SNS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정보를 활용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한다.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거래 플랫폼은 중개자에 의존적인 기존의 거래 방식을 탈피하여 비용 및 시간의 낭비를 줄이고 참여자들 간의 신뢰성 있는 직접적인 거래를 실현시켰다. 하지만 비허가형 블록체인은 참여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허가형 블록체인인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사용하여 프라이버시를 강화한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거래를 위한 블록 체인 플랫폼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건강기록(EHR) 시스템을 통해 환자 개인의 의료정보가 활용되고 공유되는 데에 있어, 사람들이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를 갖게 되는 요인은 무엇이며,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어떠한 대처 전략을 취하고 시스템에 대한 수용 여부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통해 의료기관 방문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여 근거자료를 수집한 후, 의료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한 근거이론을 구성하고 패러다임 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의료정보 프라이버시 염려 발생 요인, 의료정보 프라이버시 염려, 의료정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대응 전략, EHR 시스템의 수용 여부에 관한 총체적인 설명이 가능한 근거이론 모형을 개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의료정보에 대한 민감성과 기술의 발전이 의료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를 유발하고, 의사와 기술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 연구 참여자 사이에 프라이버시 침해 대응 전략과 EHR 시스템 도입에 관한 입장이 달라진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EHR 시스템에 초점을 두고 의료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는 학술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고, 프라이버시 염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실무적 함의가 있다.
도서관은 시민의 지적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며, 시민은 그들이 요구하고, 접근하고, 이용한 정보가 기밀로 유지될 권리를 갖는다. 그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언론의 자유, 사고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실현하는데 핵심이 된다. 도서관과 사서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사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임무중의 하나이며, 이용자가 지적자유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조사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국가나 법률관련기관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대출반납서비스, 참고서비스, 온라인탐색서비스 등 일상적인 도서관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 및 사례, 그리고 도서관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 가능성 및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새로운 IT 환경시대가 도래한 지금 우리는 법 테두리 안에서 개인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다양한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 식별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개인정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2차 피해로 발전 될 수 있다. 특히, IoT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에는 단기간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개인을 인식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IoT 시대에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염려를 낮추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도출하여 실제로 개인정보 제공의도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보 프라이버시가 개인정보 제공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영향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정보프라이버시 위험이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에 가장 큰 설명력을 보였으며, 정보 프라이버시 정책, 정보 통제 그리고 침해 경험 순으로 설명력을 보였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를 낮추는 정책이나 제도개선 및 기술 개발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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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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