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미래 구상 논의를 2000년대 초 이후 사실상 중단한 상태이고 민간 차원의 연구도 활발하지 못하다. 동맹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은 한국과 미국 내 행정부 교체에 따른 정책 성향의 변화, 북핵 해결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미동맹의 조정 요구, 동맹의 운용 제체와 성격을 바꿀 수 있는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 추진, 한국의 중국 경사론에 대한 미국의 불신, 사드 사태에서 경험한 중국의 한미동맹 관련 주요 의제에 대한 문제제기, 미중 양국에 의한 한반도 주요 사안 결정 등이 있다. 한미동맹의 미래 구상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한국과 미국이 수행한다면 도전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한미동맹 변화의 추동요인을 분석한 후 동맹의 미래 구상을 안보환경 변화와 연계하여 제시하였다. 현상유지, 화해협력, 통일단계로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를 상정하고 각각의 단계에서 동맹의 목표, 주한미군의 역할, 동맹 운용 체제, 고려 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동맹의 발전 방안을 한미가 미리 협의하고 합의한다면 향후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동맹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66년간 한미동맹은 냉전시기에 미국이 한국에게 안보를 지원하고 한국은 미국에게 정책의 자율성을 일부 양보하는 전형적인 비대칭 동맹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군사적 성격의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 동맹', '가치동맹'으로, 박근혜 정부는 '협력의 프론티어',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켰으며, 문재인 정부는 '호혜적·포괄적 동맹'으로의 발전을 국가안보전략에서 밝혔다. 본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의 정책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미 동맹정책 발전을 위한 호혜적·포괄적 한미동맹관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에 따른 분석결과는 한미동맹의 호혜적·포괄적 구축을 위해 한국은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와 양국의 상호 경제적 이익을 위한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 그리고 공공외교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 준다.
제도주의에 따르면 동맹은 회원국 간의 영토분쟁을 방지하고 우호 관계를 증진시킨다. 그렇다면 나토의 회원국인 그리스와 튀르키예의 에게해 분쟁은 왜 계속되는 것일까? 이 연구는 회원국 간 분쟁을 방지하는 동맹의 역할이 해양영토분쟁에서는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해양영토는 육지영토와 다르게 다층적인 경계로 인한 복잡성을 가진다. 또, 기후변화 등에 따라 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 변화하는 유동성이 있으며, 해양영토에 상시 경계가 제한되어 대응의 임계점이 모호하다. 오랜 기간 에게해를 사이에 두고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그리스와 튀르키예는 1952년 나토에 가입하면서 동맹 관계를 맺게 되었다. 하지만 동맹의 제도에 따른 정보의 투명성과 지속적인 협력에도 불구하고 해양영토분쟁의 특징으로 인하여 동맹의 회원국 간 분쟁 방지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석유 시추 등 자원을 둘러싼 문제로 인해 양국의 갈등이 나토의 다른 회원국들과의 관계 악화로 이어지며, 동맹의 결속과 억제력을 약화시키는 문제도 이어지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대한민국의 주변국과의 해양영토 분쟁 및 동맹관계에도 정책적 함의를 주며, 동맹과 해양영토분쟁 연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해상운송에서 컨테이너 선박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 컨테이너 정기 선사들은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성을 위해 해운동맹을 형성해 공동 운항과 선복 공유를 진행해 왔다. 1995년 이후 해운동맹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해 왔으며, 최근 머스크와 하팍로이드는 2025년 2월 새로운 해운동맹 '제미나이 코퍼레이션' 출범을 발표하면서, 해운동맹의 재편이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항만의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 부산항의 경우, 대형 해운동맹 선박을 단일 터미널이 수용하지 못해, 복수의 터미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터미널 간 운송 비용이 증가하고 운영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2012년 이후 해운동맹의 변화를 살펴보고, 부산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이용 현황을 분석하며, 해운동맹 재편에 대응한 부산항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개인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정서 표현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들이 상담장면에서 보이는 모습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개입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서표현갈등과 상담자 지각이 작업동맹에 주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분석대상은 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청소년상담실, 사설 상담 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97명의 내담자들이였고, 측정도구는 정서표현갈등 질문지, 상담자 평가 질문지, 작업동맹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정서표현갈등은 작업동맹과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상담자 지각은 작업동맹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다. 상담자 지각이 긍정적일수록 작업동맹이 더 잘 형성되었다. 상담자 지각의 하위요인들이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호감도가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고, 전문성은 유의미한 경향성이 있었으나, 신뢰성은 관련이 없었다. 작업동맹에 대한 정서표현갈등과 상담자 지각 간의 상호작용도 유의미하였다. 정서표현갈등이 높은 내담자는 상담자 지각이 긍정적인 경우에 작업동맹이 더 잘 형성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서표현갈등이라는 성격적 요인보다는 상담자를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작업동맹과 관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 해운시장에서는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정기선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정기선사 간의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항로의 질서 유지와 안정화를 위해 국제 카르텔인 해운동맹의 결성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선박대형화와 복합운송의 발달 그리고 비동맹선사의 세력확대로 인하여 해운동맹은 와해되기 시작하였으며 결국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정기선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해운동맹이 폐지되면서 정기선 시장의 경쟁구도는 변화를 겪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해운동맹의 폐지가 정기선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해운동맹의 폐지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요소를 선정하여 상관분석과 다중 회귀분석을 통하여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해운동맹의 폐지로 인하여 각 선사들은 선복량 증가로 운임 경쟁이 심화되었고 결국 비용구조가 유리한 선사는 수익을 창출하고 그렇지 못한 선사는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정보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전략적 동맹과 인수합병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동맹과 인수합병 가운데 어떤 지배구조를 선택해야 보다 높은 기업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 동맹과 인수합병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식자원의 유형을 도출하고 이들 지식자원 간의 상호보완성 구조가 어떻게 전략적 동맹과 인수합병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학문적 관점에서 보면 지식자원 간의 상호보완성 구조 파악 및 검정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기반으로 지식자원의 유사성과 비유사성에 한정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 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프레임웍과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식경영 및 전략적 동맹과 인수합병 선택 연구에 일정 정도 기여를 하였다. 실무적 관점에서 보면 경영자로 하여금 전략적 동맹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인수합병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결정 기준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지난 2017년 1월, 트럼프가 미국의 제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그는 대선기간 중에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적극적으로 표방하였다. 그의 이런 주장이 대외정책에 있어서 '고립주의'(Isolationism)를 표방하는 것으로 비취지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하여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에 있어서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즉 미국이 고립주의로 회귀하여 한미동맹 공약이행 의지가 약화되는 것으로 인식될 경우 북한의 오판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는 미국으로부터 안보를 지원받고 정책적 공조를 제공하는 전형적인 '비대칭 동맹'(Asymmetry Alliance)인 한미동맹의 가치를 재평가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이에 북한의 고도화된 핵도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장된 한국의 국력수준에 부합된 한미동맹의 효용성을 동맹이론에 입각하여 평가해보고 대책을 강구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미동맹을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에 기초하여, 위협인식, 정책공조와, 동맹국으로서 가치 측면으로 구체화하여 평가해보고, 향후 한미동맹의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유럽집행위원회(EC)는 최근 해운동맹에의 독점금지법(경쟁법) 포괄적용 제외를 규정한 규칙(EC 이사회규칙 4056-86)의 폐지를 제안, 세계해운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같은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선복량 과잉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운임의 하락압력이 더욱 강해져 해운선사들의 채산성이 악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음은 EC 내에서 일고있는 해운동맹에 대한 EU 경쟁법 예외적용 폐지 움직임을 정리한 것이다.(편집자 주)
전략적 비지니스 동맹의 형성은 많은 국가에 있어서 산업전반에 걸쳐 점차 유력한 전략적 목표가 되고 있다. 국내 전략적 동맹 모델을 국제 모델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세계적인 전략적 비지니스 동맹은 세계적으로 불확실한 경쟁 상태의 환경하에서 안정확보와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적인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킬 가능성이 있는 기술은 완전히 개발되어 있으나, 빠른 속도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국제 임산물 무역에 있어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기술을 채택하는데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장래에 전략적 동맹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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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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