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보육정책이 가진 아동 발달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돌봄의 유형이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돌봄의 유형을 어린이집 돌봄, 가정내 양육으로 구분하고 이를 세분화하여 각 발달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한국아동패널 1-3차년도 자료를 활용, 발달 영역 별 중다회귀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의 이용이 영아의 운동기능 및 언어, 사회성의 모든 발달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린이집 이용 시기에 따라서 각 발달 영역의 수준이 차이를 보였으며,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인증여부는 영아의 사회성 발달 측면에서만 그 차이가 나타났다. 종합해 볼 때, 어린이집 이용이 영아의 발달 수준에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어린이 평가인증 강화와 같은 서비스 질 제고 방안 역시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
사회적 돌봄의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돌봄에 대한 이해는 분절적이고 돌봄은 여전히 주변화(marginalizing) 되어 있다. 돌봄의 사회화가 실질적으로 '절반(折半)의 사회화'에 머물고 있는 것은 돌봄을 둘러싼 사회 부정의(不正義)의 결과이다. 따라서 돌봄의 문제를 정의(Justice)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돌봄정의(Caring Justice)를 논함에 있어 존 롤스의 사회계약론에 기반한 사회정의 접근이 가지는 한계를 페미니스트 돌봄윤리에 관한 저작들을 통해 정리하고, Nancy Fraser의 3차원 정의기준인 (재)분배(redistribution), 인정(recognition), 대표(representation)를 기준으로 돌봄정의 개념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이 때 돌봄의 관계적 측면에 주목하여, 돌봄정의 개념을 돌봄수혜자의 돌봄 사회권(社會權) 측면뿐만 아니라 돌봄제공자의 노동권(勞動權) 측면을 포함하는 통합적(統合的) 개념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돌봄정의 분석틀에 입각하여 돌봄정책 이념유형(ideal types)을 도출한 다음, 한국 돌봄정책의 중심축인 노인 장기요양정책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책임의 사회화 및 사회적 자원의 정당한 분배 관점에서, 특히 돌봄제공자의 노동권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돌봄윤리와 돌봄의 개별화 관점에서 돌봄수혜자 및 돌봄제공자의 관계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서비스 제공체계와 돌봄문화가 필요하다. 셋째, 돌봄책임을 민주적으로 배분하고 정당한 자원배분을 위하여 돌봄문제를 정치적 중심 아젠다로 다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돌봄의 주변화(marginalization of care)로부터 돌봄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care)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돌봄사회(Caring Society)를 지향해야 한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적돌봄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공적돌봄의 확대가 가족돌봄의 감소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가 쉽지 않다. 이론적으로 공적돌봄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가족돌봄을 대체 혹은 보완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관계가 예측되고 있고(대체모형, 위계적 보상모형, 과업특정모형, 보충모형, 보완모형), 선행연구에서도 국가와 시기, 연구방법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에서 공적돌봄과 가족돌봄이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2-6차 자료를 이용하였고, 분석대상은 공적돌봄을 한번 이상 이용한 경험이 있는 55세 이상의 노인 262명이다. 분석방법은 돌봄이행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위집단별로 돌봄내용의 종단적인 변화 정도를 비교하는 방법과, 패널자료의 특성을 이용하여 가족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미관측 이질성의 영향을 통제하는 고정효과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공적돌봄에 의지하는 노인은 이전에 비해 가족돌봄에 덜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가지 돌봄 사이의 부적인 관계가 확인되었다. 나아가서 이 연구는 공적돌봄에 진입한 사례와 공적돌봄을 유지 또는 이탈한 사례들을 구분하여, 돌봄유형 간 관계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두 이행과정 모두에서 부적인 관계가 유지되었지만, 공적돌봄에 진입하는 단계에서는 부적인 관계의 정도가 비교적 미미한 수준이었던 반면, 공적돌봄을 유지하거나 이탈하는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부적 관계가 나타났다. 즉, 공적돌봄을 신청하여 수급하는 시점에서는 공적돌봄이 증가하더라도 가족돌봄이 크게 감소하지 않으나, 공적돌봄을 종료하고 가족돌봄에 의지하는 시점에서는 가족돌봄이 크게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는 공적돌봄에 비해 가족돌봄을 선호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한국 사회에서 공적돌봄과 가족돌봄의 관계는 위계적 보상모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공적돌봄과 가족돌봄의 관계가 돌봄이행 단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여러 하위집단 중에서 공적돌봄에서 가족돌봄으로 이행한 사례의 가족 구성원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큰 돌봄 부담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남성 돌봄 노동참여 지원정책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을 유형화함으로써 세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남성 돌봄 노동참여 정책의 지원수준과 전통적 주 생계부양자 모형의 강도를 통해 OECD 15개국을 5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유형화는 탈상품화를 중심으로 복지체제를 유명화한 주류 복지국가의 분석과 달리 남성의 노동력의 가족화와 탈상품화를 준거로 분석했을 때 새로운 유형화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합계출산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지표에서 남성의 돌봄 노동참여 지원 수준이 높고, 전통적 주 생계부양자가구의 비율이 낮은 국가군일수록 합계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의 남성에 대한 돌봄 노동참여 지원 정책의 수준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돌봄 노동에 대한 낮은 수준의 성간 공유가 결국 한국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현상은 노인요양병원의 확충으로 인한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노인요양보호 서비스의 인력충원을 위해 외국 인력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병원의 외국인 간병인의 돌봄서비스 질이 기관에 대한 신뢰, 만족,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 6개의 노인요양병원에서 중국동포 간병인의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 249명을 조사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와 AMOS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노인요양병원 간병인의 돌봄서비스 질인 신뢰성, 대응성, 공감성, 유형성, 전문성은 기관에 대한 신뢰와 만족, 재이용의도와의 관계에서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요양병원의 중국동포 간병인의 돌봄서비스 질이 간병인의 신뢰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대응성, 유형성, 전문성이며, 만족에 미치는 요인으로 돌봄서비스의 신뢰성, 유형성, 전문성 요인이 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의 신뢰와 만족은 모두 재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요양병원의 중국동포 간병인의 돌봄서비스의 질과 만족도의 관계에서 신뢰에 대한 간접효과는 돌봄서비스의 질 중 대응성을 제외하고 모든 독립변수에서 나타났으며, 신뢰와 재이용의도의 관계에서 만족도는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요양병원의 중국동포 간병인 돌봄서비스 질이 이용자의 재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양질의 돌봄서비스 질을 통해 신뢰와 만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여야 할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손자녀 돌봄의 행위와 그것이 지속되는 유형이 조부모의 노후부양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돌봄이 지속되는 유형을 미 돌봄, 일시 돌봄, 지속 돌봄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에 투입함으로써 그 논의의 심도를 더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가 그렇지 않은 조부모에 비해 노후에 자신의 성인 자녀와의 동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돌봄 지속 유형에 대한 결과에서도 두 시기 동안 한 번도 손자녀 돌봄을 수행하지 않은 조부모에 비해 한 시기의 일시 돌봄을 행한 조부모와 두 시기 모두 돌봄을 제공한 지속 돌봄의 조부모 모두 자녀와의 동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중 흥미로운 점은 지속 돌봄을 행한 조부모가 일시 돌봄을 수행한 조부모보다 자녀와의 동거를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는 손자녀 돌봄을 행하고 있는 조부모가 그들이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이후 자신의 부양을 위한 보험적 성격의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공적 영역의 역할이 미흡한 한국 사회에서 가족이 그 구성원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통해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맞벌이와 외벌이 아버지의 미취학자녀 돌봄시간의 변화를 파악하고 아버지의 자녀돌봄 활동의 특성 변화를 규명하기 위하여 돌봄의 하위활동영역을 각각 필수돌봄, 발달돌봄, 기타돌봄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자료 중 2004, 2009, 2014, 2019년의 4개 연도 15년간의 자료를 사용하여 평일(근무일)의 아버지 자녀돌봄시간과 참여율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가 미취학자녀를 돌보는 시간은 증가 추이를 나타냈다. 특히, 맞벌이 아버지는 2004년과 비교하여 2019년에 자녀돌봄시간이 24분 증가하여 15년 동안 2배 가량의 증가를 보였다. 둘째, 아버지의 돌봄유형을 분석한 결과, 2004년에는 생존과 직결되지 않고 간헐적 참여가 가능한 발달돌봄 참여율이 자녀의 생존과 건강유지를 위한 필수돌봄에 참여율보다 적었으나, 2019년에는 외벌이 아버지는 필수돌봄과 발달돌봄 참여율이 유사하였고, 맞벌이 아버지는 필수돌봄 참여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는 아버지의 연령, 교육수준, 성평등의식, 시장노동시간, 출퇴근시간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시장노동시간은 모든 조사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으며, 성평등의식은 외벌이 아버지 집단에서 최근까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맞벌이 아버지와 외벌이 아버지 모두 자녀돌봄시간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발달돌봄뿐아니라 필수돌봄에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부모의 공동양육 책임이 실현되는 방향으로의 긍정적 변화를 시사한다. 또한, 이는 지난 15년간의 아버지 자녀돌봄 행태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향후 가족친화 정책의 구체적 과제를 제안하고 지역사회 등에서 아버지 대상 자녀돌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Asthma is one of the most common chronic disease of childhood. Although an improved understanding of the pathophysiology of asthma has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treatment and management of the disease, there has been a gradual but significant increase in asthma mortality. Also, mother's caring type is the essential factor in management of the child with asthm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nd understand the caring patterns of mathers of children with Athma by Q methodology. As a research method, 35 Q-statements were collected through individual interviews and review of related literatures. 37 subjects were interviewed and the data were analyzed by the PC QUANL program with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The were 3 different caring types classified as follows : Type I was the therapeutic compliance obeying type, compliancing medication and preventing cold etc. Type II was the physical strengthening type, taking Chinese medicine and folk remedy etc. Type III was the environment control type, managing house and environment clearly and ventilating room air etc. Therefore, it needs considering above each type in nursing care of the family and children with asthma.
본 연구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가족탄력성이 자활의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탐색하고 그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강원도 소재 지역자활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20~70대 283명이다. 통계분석은 IBM SPSS18을 통해 기술통계, 차이검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는 Baron & Kenny(1986)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변수들과의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자활의지는 돌봄가족, 가구소득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가족탄력성은 연령대, 결혼상태, 건강상태, 가구유형, 돌봄가족, 주택소유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가족지지는 연령대, 결혼상태, 건강상태, 가구유형, 돌봄가족, 부채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돌봄가족이 있을수록, 가족탄력성과 가족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자활의지 수준이 높았다. 셋째,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가족탄력성과 자활의지 관계에서 가족지지는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지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대안으로 가족탄력성과 가족지지가 중요한 요인임을 검증하였다.
중증장애인의 돌봄은 비장애 가족에 비해 전 생애주기에 돌봄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중증장애 가족의 돌봄자는 일상적인 스트레스는 물론 가족 전체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우려가 높다. 장애가족 역시 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생활에서 비 장애자녀나 부부간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 특히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는 장애 돌봄자의 노령화와 함께 노인장애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장애인 돌봄자의 과거와 현재 경험을 통한 현실적 지원에 대한 대안을 탐색하였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장애 영유아에 대한 장애확인 후 지원체계나 제도에 대한 정보전달이 등급판정 기관에서부터 제공. 둘째, 장애유형이나 개별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돌봄지원'의 사회, 정치, 제도, 경제적 차원에서의 제공. 셋째, 비장애 자녀대상의 프로그램의 제공과 장애인을 포함하거나 혹은 장애가족만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의 제공. 넷째, 성인장애인을 위한 휴식과 쉼을 제공하는 공간과 프로그램의 제공. 다섯째, 장애인 노화연령을 반영한 노인장기요양제도 적용과 장애인 커뮤니티케어의 제도화이다. 이러한 대안제시를 통해 연구는 성인과 노인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논의점의 제시에 연구의 의의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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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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