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불황과 유로존의 재정위기에도 2012년 경이적인 무역흑자로 인하여 독일경제를 재조명하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이러한 성장을 이끈 주역으로서 독일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각국에서 국가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독일 미텔슈탄트를 모방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세계 제조업의 절대강자인 독일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은 독일경제와 유사하게 수출의존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독일 미텔슈탄트를 글로벌 강소기업을 목표로 하는 한국 중소수출기업들의 롤 모델로서 상정하고, 독일 제조업 경쟁력의 주역이라 평가받는 미텔슈탄트(Mittelstand) 성장의 역사적 고찰과 함께 수출경쟁력 구축 성공요인을 조명한다. 성공요인 분석의 결과는 한국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전략 시사점으로 제공될수 있을 것이다. 독일 미텔슈탄트의 수출경쟁력은 기업 스스로의 기술 혁신성, 경영전략의 장기지향성을 보증하는 가족경영의 전통, 핵심역량을 작은 목표시장에 집중하는 니치전략과 함께 적극적인 글로벌화에서 그 성공요인을 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직업교육제도, 중소기업을 겨냥한 금융프로그램 그리고 정교하게 설계되고 운영되는 산업클러스터 및 산학연 네트워크 등이 미텔슈탄트의 내부적인 경쟁적 자산과 유기적으로 조합되면서 수출경쟁력에 시너지가 나타났다고 본다.
지난 해에 필자는 교육부의 국비해외파견연구교수로서 독일의 아헨공대에서 11개월동안 체재하였는데, 이하 필자가 체재하였던 전력시스템 및 에너지 경제연구소(institut fuer Elektrische Anlagen und Energiewirtschaft: 이하 이 연구소)를 중심으로 하여 독일의 전력분야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1965년 이후 지난 50여 년간 독일의 국토 및 지역계획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연방차원의 공간계획이 어떤 시대적 배경 하에서 발전해 왔을 뿐만 아니라, 각 시대에 따른 주요 공간계획의 비전과 방향, 목표 등을 포함한 국토계획 프로그램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독일 연방차원의 국토계획은 1965년 연방 국토계획법이 제정 발효된 후 크게 3시기를 거쳐 발전해 왔으며, 이러한 독일의 국토계획은 공간계획의 추진 자체뿐만 아니라 시대의 정치사회적 배경과 경제적 환경의 변화로부터 큰 영향을 받아왔다. 그리고 독일의 연방정부는 시대마다 국토 공간적 발전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 비전과 목표를 포함한 계획 프로그램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 물론 독일의 국토계획 프로그램은 그동안 지역 간 균형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되풀이하여 내세워 왔지만, 그 추진 성과는 반드시 높지 않으며 그 영향도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대학이 지역의 경제요소로서 어떤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무엇인지를 독일 대학을 사례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먼저 대학의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론적으로 살펴보는 동시에 관련 연구 성과와 동향을 검토하고, 이어서 독일의 사례 대학들이 지역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대학의 각종 지출이 지역에 소득과 고용과 관련한 얼마만한 파급효과를 미치는지를 분석 설명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입지특성과 역사 및 문화적 배경, 그리고 규모와 위상을 지닌 5개 대학을 사례로 선정하고, 이들 대학에 관한 기존 조사 연구 자료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비교 분석을 행하였다. 그 결과 독일의 대학들은 대학의 입지 특성과 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학 운영을 위한 각종 지출과 학생들의 소비 지출을 통해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고용 및 소득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해외 유수 다국적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EU국가 중 가장 크고 진출이 어렵다는 독일을 대상으로 한국제품의 경쟁력 평가를 실증분석 하였다. 특히 제품평가에 미치는 요인으로 국가차원, 기업차원의 다양한 이미지와 소비자의 구매경험 그리고 원산지 확인 유무 등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연구 결과에서 국가차원의 한국경제이미지, 한국일반이미지는 한국제품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일 소비자가 한국을 경제적 측면과 정치, 사회문화 등의 일반 이미지에 있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이것이 제품평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후광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브랜드 구매경험과 한국에 대한 지식 여부가 독일 소비자의 한국상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 또한 분석하였다. 독일에서의 제품 경쟁력 평가에 있어는 국가차원의 경쟁력과 이미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실증결과는 국가차원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문화적으로 선진화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유럽에서 가장 견실한 경제 대국으로 전후 부흥의 주역이며 항공우주기술이 제일 앞섰던 과거를 가진 독일이 사실상 우주개발 분야에서는 제2인자를 자처하여 로켓이나 인공위성 개발, 달나라 탐사등에서 한발 물러서 있었다. 그러나 독일은 이제 다가오는 21세기에 우주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SANGER라는 카드를 정비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위성발사 로켓과는 달리 우주를 왕복하는 우주왕복선의 일종으로 2단식 스페이스 프레인이다.
이 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정책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글은 특히 선진국 가운데서도 독일을 사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전략 그리고 수단 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질 독일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정책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자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먼저 독일의 에너지 수급과 소비 현황 그리고 온실가스의 배출 현황 추이 등을 검토하고, 이어서 독일의 에너지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논의하고자 한다.
1990년대 이래 독일 바이에른 주의 뮌헨은 독일은 물론이고 유럽의 주요 생명공학기술 클러스터의 하나로 성장하였다. 가치사슬을 따라 상호 긴밀히 연계된 기업과 기관들이 공간적으로 집적된 이른바 '클러스터'는 기업을 물론이고 지역에 상당한 경쟁 이점을 제공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독일 뮌헨의 생명공학기술 클러스터의 사례로 독일 혁신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먼저 혁신클러스터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개관하고, 뒤이어 뮌헨의 생명공학기술 클러스터의 사례로 하여 혁신클러스터의 구조와 발전을 분석해 보았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혁신클러스터의 주체와 구성 요소들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최근 들어 독일에서는 새로운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에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광역경제권 또는 광역발전권으로서 '대도시지역'의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이 글은 독일의 이러한 광역경제권 체제의 구축 배경과 육성전략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나라의 최근 지역발전정책을 구상함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광역경제권의 구축과 개발 전략을 모색하는 데 적잖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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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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