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Energy Policy to Respond to the Climate Change in Germany (I)

독일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정책에 관한 고찰 (I)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the energy policy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that is debated in recent years. Especially by the case of Germany among developed countries, the study investigates the direction, strategy and measure of energy policy which are implemented at the national level. The Energy policy of Germany revealed through this study will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establishment and propulsion of the energy policy trying to overcome the crisis of energy resources and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Firstly, this study reviews Germany's supply and consumption of energy and trends of greenhouse gas emission, and secondly discusses the process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Germany's energy policy.

이 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정책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글은 특히 선진국 가운데서도 독일을 사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전략 그리고 수단 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질 독일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정책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자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먼저 독일의 에너지 수급과 소비 현황 그리고 온실가스의 배출 현황 추이 등을 검토하고, 이어서 독일의 에너지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