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elopment Axis and the Programs of Spatial and Regional Planning in Germany

독일의 국토 및 지역계획 II: 역사적 전개와 주요 계획프로그램

The German spatial planning has undergone significant chan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and to show how the development of spatial planning programs has developed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in the last 50 years. However, the aim of this paper is not just to trace certain trends in planning practices, but to investigate their origin including the visions, directions, and purposes according to the each period. The national-level spatial planning could be divided into three phases since the enactment of the first Federal Regional Planning Act (ROG): The heyday of regional planning (1965-1975), the skepticism and crisis (1975-1990), new challenges by German unification and European integration since 1990. After 1965 the federal government has set up a number of frame-setting programs at the federal level to cope with the changing conditions and new challenges.

이 연구는 1965년 이후 지난 50여 년간 독일의 국토 및 지역계획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연방차원의 공간계획이 어떤 시대적 배경 하에서 발전해 왔을 뿐만 아니라, 각 시대에 따른 주요 공간계획의 비전과 방향, 목표 등을 포함한 국토계획 프로그램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독일 연방차원의 국토계획은 1965년 연방 국토계획법이 제정 발효된 후 크게 3시기를 거쳐 발전해 왔으며, 이러한 독일의 국토계획은 공간계획의 추진 자체뿐만 아니라 시대의 정치사회적 배경과 경제적 환경의 변화로부터 큰 영향을 받아왔다. 그리고 독일의 연방정부는 시대마다 국토 공간적 발전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 비전과 목표를 포함한 계획 프로그램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 물론 독일의 국토계획 프로그램은 그동안 지역 간 균형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되풀이하여 내세워 왔지만, 그 추진 성과는 반드시 높지 않으며 그 영향도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