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는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10년부터 도시재생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과 희망마을만들기사업과 같은 지역재생사업을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면서 도시정책에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참여를 확대해 온 선도적 지자체이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정책 초기에 부산광역시를 거점으로 한 지역밀착형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운영현황과 특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밀착형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지향점은 '지역 공동체 의식 강화'에 있는 반면, '지역주민간 상부상조 기회 제공'과 '지역 주민들의 지역사회 이해 강화' 등의 파급효과는 낮으며, '충분한 사업자금 확보'와 '필요한 인재 확보'가 운영상의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향후 도시재생정책에서 지역밀착형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확대하기보다 도시재생사업의 기능조직으로 전환하고 사업참여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업지역 도시재생사업에 의한 지역 상인들의 상권 변화 인식을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창원시 도시재생선도사업을 사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업지역의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지역 상인들은 직접적인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들의 인식을 분석하는 연구는 다소 미진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에 의한 상권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순서형로짓모형을 통한 실증분석 결과, 창원시 도시재생 선도사업지를 구성하는 오동동과 창동 중 오동동의 상인들이 상권 변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외에도 대상지 전체에 대해서는 점포 운영기간, 종업원 수, 상인들의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인식이 상권 변화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지역별 분석에서는 오동동의 경우에는 종업원 수와 상인의 임대료 변화 인식이, 창동의 경우에는 요식업인 경우와 상인의 연령 및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인식이 상권 변화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사전에 극복하여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되었을 때, 상인을 비롯한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재생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 국정과제로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이다. 아직 초기단계인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선행된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현장 중심의 의견 및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의 만족도 평가에 영향을 주는 도시재생계획요인을 사업시기별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인 주민참여로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경상북도 영주시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빈도분석 및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행하면서 만족도가 높은 요인은 '공동체적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종(현재)시점에서는 '공동체적 요인(0.387)'과 '물리적인 요인(0.454)' 모두가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적인 요인(0.111)'에 대한 만족도는 더디게 진행되지만 물리적인 요인과 함께 현재시점에서 상승하였으며, '사회적인 요인(-0.007)'은 오히려 하향세를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는 사업초기에 사회적 요인과 공동체 요인의 역할이 뒷받침되어야만, 장기적으로 물리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의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현재 중국 상하이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 분석하여 주요 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상하이 도시재생의 주요 흐름을 확인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지속가능성의 4개 주요 측면(물리 환경, 사회 경제, 역사 문화, 정책 관리)을 설정한다. 또한 상하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4개 도시재생사업 사례를 지속가능성의 주요 측면으로 평가 분석하고 주요 전략을 도출한다. 그 결과, 상하이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전략으로 복합고밀 토지이용, 대중교통 지향 교통체계, 도심주거 유형의 다양화, 녹색환경개선, 도심문화 산업의 육성 및 문화행사 개최, 도심의 문화적 정체성 강화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기대효과는 주민의 삶의 질 증대, 사회경제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파급효과 증대, 지역 정체성 확보, 재생 사업 추진의 효율성 증대 및 실현 등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 대도시에서는 무분별하게 진행된 도시 확산과 함께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심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각 도시마다 도심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런 선진국들의 도심재생 정책 및 사업 등의 사례들과 더불어 국내의 사례들을 비교분석하여 국내의 도심재생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그 동안 진행된 도심재생에 대한 선행연구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선진국들 가운데 영국, 미국, 일본의 세 나라의 사례를 통하여 해외 도심재생의 정책 및 제도적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어서 국내의 사례로는 서울과 대전의 도심재생의 정책 및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뉴타운개발계획과 균형촉진지구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전략과 내용 및 특성 등을 파악하였다. 해외 사례와 국내의 사례들을 비교분석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심재생의 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방법, 계획, 자금확보 등에 있어서 다양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도시의 재난 대응력 강화가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쇠퇴지역은 재난재해 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가 일반 지역 보다 상대적으로 크며, 복구에도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므로 대응책 마련을 위한 도시재생지역의 정밀한 재난재해의 위험성 분석 기술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 대상지(311개)에 대한 재난재해 유형별 위험성 및 회복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종합진단 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재난재해의 범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여 이에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영향을 받아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위험정도가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 자연재해 (폭우, 폭염, 폭설, 강풍, 지진)5종과 사회재난 (화재, 붕괴, 폭발) 3종 총 8종으로 정의하였다. 종합진단 기법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위험도 평가 방법을 준용하여 위험요소 (위해성·취약성·노출성)와 대비·대응요소 (회복성)로 구분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재난재해에 특히 취약한 쇠퇴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종합진단지수 산정식을 개발하였다. 또한 쇠퇴지역 재난재해 종합진단 시스템은 도시재생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가 신속히 정보를 분석하고 활용에 용이하도록 Web-GIS 기반으로 설계하였으며, 종합진단 기법에 의해 산정된 분석결과를 100m × 100m 격자 단위의 등급으로 가시화한다. 분석 결과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최적의 도시재생사업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를 위한 기초 분석 자료로 연계하여 활용되며, 분석 DB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도시재생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공유된다.
최근 국내외에서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주체 및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복잡하며, 대규모의 긴 생애주기를 가지고 있다. 또한 대부분 입체 복합공간 개발 형태의 메가프로젝트라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많은 위험요인들이 존재하며, 그와 더불어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의 성과관리는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험과 연계된 연구는 미비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위험과 연계된 성과측정지표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맵핑(mapping)을 통해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와 위험요인을 연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규모의 다수 프로젝트가 동시에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도시재생사업은 넓은 수행범위와 사업의 다양성, 복합성에 기인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수의 관련주체들 간 이해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사업 생애주기 동안 갈등의 발생은 필연적이고 그 사안의 성향 및 크기 또한 다양하다. 따라서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적극적인 갈등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련주체들이 사전에 발생 가능한 갈등을 인지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 모색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정보들을 사용자가 사용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의 단계별, 주체별 갈등사례들을 유형화하고 주요 갈등유형을 제시 해보고자 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