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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olicy and Legal issues of Urban Regeneration

도심재생의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

  • 강준모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
  • 박정민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시계획과)
  • Received : 2007.12.13
  • Accepted : 2007.12.21
  • Published : 2008.01.31

Abstract

The CBDs of major cities in Korea have been deteriorating because of the hollowing-out phenomenon caused by decades-long urban sprawl. The weakening of CBD triggered various efforts to revitalize the area; and several cities have launched regeneration policies in recent yea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key factors to revitalize CBD area with reference to various experiences of foreign and domestic countries. This study consists of follows. At first, it analyzes theoretic backgrounds of urban regeneration such as new urbanism; and implements case studies of England, USA, and Japan with respect to their relevant laws and policies. Second, it investigates domestic cases of so-called Newtown projects being implemented in Seoul and Dajeon. We focused on the analysis of strategies and characteristics of housing redevelopment as well as regional center revitalization projects happening in these cites. Lastly, we proposed future directions of urban regeneration in Korea based upon the comparative studies of various cases discussed in this study. The study concludes that diverse efforts in terms of project implementation, planning, and money raise are required for successful urban regeneration in Korea.

최근 우리나라 대도시에서는 무분별하게 진행된 도시 확산과 함께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심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각 도시마다 도심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런 선진국들의 도심재생 정책 및 사업 등의 사례들과 더불어 국내의 사례들을 비교분석하여 국내의 도심재생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그 동안 진행된 도심재생에 대한 선행연구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선진국들 가운데 영국, 미국, 일본의 세 나라의 사례를 통하여 해외 도심재생의 정책 및 제도적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어서 국내의 사례로는 서울과 대전의 도심재생의 정책 및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뉴타운개발계획과 균형촉진지구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전략과 내용 및 특성 등을 파악하였다. 해외 사례와 국내의 사례들을 비교분석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심재생의 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방법, 계획, 자금확보 등에 있어서 다양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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