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도입된 토지이용규제는 사회경제적인 발전과 함께 복잡다기화 되면서 국민경제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최근 규제 완화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A 모델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부산권 도시성장의 잠재지역을 도출하고, 토지이용 규제지역과 함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토지이용규제 제도가 실제로 도시성장을 억제하고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는지, 또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도시외부의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존재하는 개발제한구역은 토지이용규제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많은 지역에서 토지이용에 대한 다중규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순기능을 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는 최대한 유지하면서, 도시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존재하는 다중규제를 재고하는 등 다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는 근로빈곤층과 근로비빈곤층의 차별적 소득 궤적을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실증하고, 이를 인구·사회학적 요인(결혼, 교육수준)과 지역적 요인(대도시 거주)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 12~21차(2009~2018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차함수형 궤적으로 추정한 근로빈곤층과 근로비빈곤층의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2009년에서 2016년까지 근로빈곤층의 소득이 근로비빈곤층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면서 격차가 완화되었지만, 이후 근로빈곤층의 소득이 정체되면서 다시 격차가 심화되었다. 소득 궤적(시작점의 소득 수준과 증가율)에 결혼, 교육수준, 대도시 거주가 미친 영향은 집단 간 차이를 보였는데, 이 요인들은 근로빈곤층의 궤적을 더욱 잘 설명하고 있다. 결과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근로빈곤층의 소득변화율과 대도시 거주 여부의 정(+)적 연관성으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것이 근로빈곤층에 경제적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향후 근로빈곤층의 도시 프리미엄과 관련한 후속 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1900년대 초부터 근대공장제 요업의 중심지 중의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경남 밀양시의 요업이 지닌 입지 특성을 구명하였다. 밀양시의 요업은 국가정책과 경기변동에 따라 양적 변화를 보이면서, 기업의 신설과 폐업에 의한 도시내부의 감소현상과 외연부의 증가현상으로, 도시내부에 집적한 요업이 외연부로 분산하는 외향적인 공간변화를 수반하였다. 유리한 원료와 교통조건을 지닌 밀양시에 일본인의 투자를 계기로 신규 산업으로 입지한 요업은 그 후 지역 내에 성장해 온 잠재 기업가와 이들 기업의 지역 내 입지로 지속되었다. 이들의 입지결정에 개인적 요인, 원료, 용지, 용수, 시장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기존 집적지역에 원료 고갈, 혼잡, 토지 부족으로 인한 입지 불리성, 기업의 확장정책, 공업분산정책, 교통(도로)조건의 개선 등으로 인해 요업이 외연부로 분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원지 역 인 양구군을 대상으로 녹지 면적 및 식생구조 중심의 녹지구조를 정량 분석하고, 녹지에 대한 주민태도의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녹지기능을 증진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수목피도는 공원이 약 29%로서 녹지공간 유형 중 가장높았고, 상업지 정원이 가장 낮아 3%에 불과하였다. 양구 전원지역의 수목식재는 개발밀도가 높은 도시의 경우보다 더 빈약하였다. 교목의 흉고직경분포는 20cm 미만의 점유비가 전체의 91%로서 도시지 역과 유사하게 유목 및 성장과정의 수목들이 우점하였다. 식재수종들의 상대우점치를 분석한 결과, 상위권 10개 수종 중4개 수종은 도시에서도 상위 10위권 내인 주요 도시경관수종들이었으며, 일부 우점종만 도시지 역과 상이하였다. 한편, 주거지 및 상업지 정원에선 우점종 대부분이 유실수로서 주로 실용적 수종을 식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지면적의 점유비는 공원 약 69%, 주거지 정원 39%, 공공용지 정원 37%, 가로 24%, 상업지 정원 15%등이었다. 향후 수목을 식재할 수 있는 잠재식재공간은 가로가 37%로서 현 수목피도를 약 6배, 주거지와 상업지 정원이 각각 19%,7%로서 현 수목피도를 2배이상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녹지구조와 식재기법, 설문조사분석결과에 근거한 녹지확충 및 기능 개선책은 가로 구간별 테마 창출, 다층구조 조성, 정원 나지에 수목식재 및 건물 주변 에너지 절약적 식재 추진 등으로 요약된다.
본 연구는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장소성을 새롭게 규명하기 위하여 포용도시의 주요 담론을 토대로 행위자-연결망 이론에 기반한 도시 포용성의 개념적 구조를 확립하고, 이를 해당 공간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의 과정은 신중국 건국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를 서탑 코리아타운의 맹아기와 발전기로 나누어 주요 행위자를 추출하고, 이 지역의 변화를 대표하는 여섯 개의 시기별로 각각의 행위자-연결망의 네트워크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이를 통하여 해당 공간의 도시 표용성 변화 추이를 해석하고 포용도시의 실현가능성을 전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탑 코리아타운을 구성하는 행위자의 수와 종류는 한중 수교를 기점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행위자-연결망 역시 도시 포용성의 전 지표에서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둘째, 서탑 코리아타운의 특수성을 대표하는 조선족, 한국인, 현지인, 북한인 등의 주요 인간 행위자들의 행위성이 비약적으로 증진하였다. 셋째, 문화교류와 관련 정책 행위자가 성장하면서 이 지역의 행위자-연결망은 유래없는 도약을 성취하였다. 결론적으로,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도시 포용성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도시 포용성을 더욱 향상시킬 잠재적 요인 또한 다수 관찰된다.
2020년은 급격한 인구감소, 고령화, 대도시 인구집중 등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해였다. 2020년 주민등록인구수가 처음으로 감소하였으며,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었다(통계청, 2020.6). 인구감소, 도시인구 집중화 외에도 1-2인의 소규모 가구 증가 등의 인구구조변화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나라의 잠재적 경제성장률 등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지역별 물이용 변화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수요패턴 및 관련 재정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공공서비스 공급 및 관련 인프라 유지·관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중소지역의 공공서비스 사업의 경우, 인구감소로 인한 공공서비스 수요 및 관련 재정수입의 감소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약화 될 수 있다. 따라서 인구구조변화가 공공서비스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관련 인프라시설의 유지·관리에 미칠 영향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공공서비스 중 물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60개 지방자치단체의 2006~2018년까지의 패널 자료를 구성하여 인구구조 변화 특성 중 인구 규모 변화, 소규모 가구 수의 변화, 인구 연령대 변화(고령화)가 물이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중점적으로 분석해보았다. 본 연구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공공서비스 이용변화에 대한 정량적 분석결과는 공공서비스 운영·관리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대도시의 공간구조와 그 문제들에 관심을 가진 많은 도시 학자들과 연구자들이 부산대도시 공간구조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오랫동안 제기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1993년, 2001년의 기간 동안의 인구밀도, 고용밀도, 지가로 부산대도시의 공간구조의 동적인 변화를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도심의 인구유출을 경험하는 동안, 주변부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중앙동은 인구 잠재성의 높은 접근성을 가졌다. 그러나 그 접근성은 1993년 이후 줄어들고 있다. 부전동은 2000년까지 인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그 이후 년부터는 인구가 감소하였다. 그사이에 주변부는 높은 접근성으로 인구가 증가하였다. 그래서 부산의 공간구조가 다핵도시로 바뀌었다. 이 현상은 기존의 도심에서부터 자발적인 인구분산을 일으키게 되었다. 지가 변화에서는 부산 도시화의 분포패턴을 보여준다. 부산의 가장 높은 지가는 CBD에서 나타나며, 부산의 발전은 남북 띠를 따라 나아가면서, 서부산 지역에 영향을 주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30년간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주택체제 개혁, 주택금융의 신속한 발전에 따라 중국 부동산산업이 빠르게 성장했으며 부동산투자가 급증하고 부동산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2001년 중국이 WTO 가입한 후 부동산시장의 개방에 따라 외국계 기업은 잠재적 이익기회가 많은 중국 부동산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 외자부동산기업의 투자영역은 주택에서 오피스 빌딩, 고급상가 등으로 다양화해지고 경영분야도 부동산개발에서 관리, 중개서비스, 임대경영, 금융투자 등 다양한 업무로 확대했다. 본 연구는 중국 주택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외국인직접투자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실증분석 모형을 설정하고, 중국을 경제발전이 앞선 동부 16개 도시와 중서부 19개 도시로 구분하여 부동산분야 외국인직접투자, 부동산분야 대출총액, 이자율, 환율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 동부지역에 대한 부동산분야 외국인직접투자는 동 지역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중서부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율변수의 경우 양지역 모두에서 가격상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부동산분야 대출총액과 이자율은 주택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이 지역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산업과 기술의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 울산, 경남을 대상으로 지식 간 연관성과 기술의 복합성을 측정하고 지역의 산업 차별화 전략의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파악하는 것이다. 2015~2019년의 특허 자료를 이용하여 652개의 IPC 코드에서 동시출현행렬을 도출하고 지식 간 연관성과 기술의 복합성 지수를 계산하였다. 지식 간 연관성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동남권의 중심지식은 기계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화학과 전기 부문이 뒤를 이었다. 지역 산업의 차별화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도출하기 위해 위험-편익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결과 저위험-고편익의 기술 역량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부산은 기계공학 중 엔진, 기계조작, 운송 등의 기술이 울산은 화학의 환경기술과 재료, 기계공학의 열처리 기술이 저위험-고편익의 역량을 가진 기술로 나타났다. 경남은 김해, 양산, 창원 등에서 기계공학, 화학, 전기공학 일부 기술 등에서 역량이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 내 잠재된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성장을 위한 전략 산업의 선정과 도출에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파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서울의 경제 환경 변화와 이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전통적인 도시형 제조업이 어떠한 이유와 방식으로 위기에 대응 해가고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서울시 제화산업을 사례로 공간적 집적 특성과 혁신환경의 속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수동을 중심으로 한 집적지가 성장 중에 있으며, 이 지역을 중심으로 기획 및 디자인, 생산기술, 창업 및 인력수급, 경영 등의 부문에서 국지화된 투입${\cdot}$산출관계와 관련한 정적인 효율성을 넘어 동적 집적경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들이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최근의 동적 집적경제 접근방식이 전통적인 제조업 집적의 발생과 집적경제의 속성을 설명하는 효과적인 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바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 위기에 대응해가는 현 상황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 산업을 둘러싼 외적 지원환경과 제도적 플랫폼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못하여, 제화산업집적지가 보다 높은 단계의 산업집적지구로 성장${\cdot}$발전해나가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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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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