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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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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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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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논문은 소매업체의 청과물 구입실태와 농산물 도매시장 구매의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여 소매업체와 도매시장간 연계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는 구매채널이 비교적 골고루 분산되어 효율적인 구매방식을 모색하고 있으나 중소 유통업체는 산지직거래 능력이 미약하여 주로 중도매인(방문구매)에 의존하고 있다. 업태별로 향후 도매시장 구입 의향을 보면, 대형유통업체와 외식/급식업체의 경우 도매시장 구입을 유지 내지 감축하려는 비율이 높고, 중소유통업체는 도매시장 구입을 확대 내지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소매업체가 도매시장 구입 시 느끼는 문제점으로는 상품의 균질성 미흡과 속박이, 저온저장고 부족, 장소협소로 물류미비, 유통비용과다, 가격안정성 미흡 등이 있다. 농산물 도매시장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시장면적 확대로 물류효율화, 저온저장고 확충 등 시설 개선, 품질관리시스템 확립, 소분 포장 등 가공시설 확충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매업체와 농산물 도매시장간 연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도매시장 공간 확보를 통한 물류 원활화, 도매시장내 국가 검품제도 도입, 경락가격 안정화 방안 모색, 하역비 절감 방안, 소매업태별 차별화 마케팅 추진, 중도매인의 규모화 등이 필요하다. 거래제도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선취매매, 정가수의매매 등을 활성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도매상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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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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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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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는 무선 주파수 면허를 획득하지 않고 이동망사업자로부터 무선망을 임대하여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단순재판매 사업자에 비해 사업 관리 범위가 넓고 면허 이동사업자에 비해 좁은 사업자이다. 국내 MVNO 사업자는 회선이나 교환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가입자 관련 설비만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대부분이다. MVNO는 망을 빌리는 모이동망사업자의 망설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MVNO를 대신하여 모사업자가 상호접속을 대신하여왔다. 최근 사업법 도매제도 상호접속 규정 개정에 따라 MVNO가 직접 상호접속을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논의해야하는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업자간 상호접속이 가능한 MVNO 유형과 기존 이동사업자와 접속료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MVNO 상호접속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운영방식 및 사업자 유형, 상호접속료 산정방식 등 주요 상호접속제도 이슈별로 살펴보고 국내 MVNO 상호접속제도를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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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1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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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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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기존에는 통신시장에 진출하려면 막대한 설비투자와 사업권의 획득이 필요했으나 이제는 망을 비롯한 주요 설비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러한 통신사업에 대한 신규진출 규제완화 움직임은 이동통신시장 경쟁구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통신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재판매(MVNO)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도매대가 산정방안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COST PLUS 모형과 RETAIL MINUS 모형에 각각 영업이익률과 원가 대비이익률을 적용하여 도매대가를 산출한 결과 원가대비이익률을 적용하여 RETAIL MINUS 모형으로 산출했을 때 가장 높은 도매대가가 산출되었다. 반면 도매대가가 가장 작은 모형은 영업이익률 적용 RETAIL MINUS 모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매대가산정 시 비용의 구분과 이익률의 산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다 정교한 MVNO 도매대가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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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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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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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4년에 설립된 강서도매시장은 하나의 시장을 둘로 나누어 한쪽은 상장경매제, 또 다른 한쪽은 시장도매인제를 동시에 운영하는 실험적인 시장이다. 정부는 경매제에 비해 유통단계가 줄어든 시장도매인제가 출하자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높은 가격을 제공할 것을 기대하여 이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 시범사업의 결과를 평가하여 향후 전국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시장도매인제의 설립목적을 가설로 설정하여 검정하였다. 연구결과 정부의 기대나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시장도매인제가 경매제에 비해 출하자에게 더 좋은 가격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장도매인제가 소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월간 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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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2호통권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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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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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농림부는 지난 11월 10일 도매시장 돼지평균가격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98년 12월부터 가격발표 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시.도 등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농림부는 각 시.도, 본회, 축산물등급판정소, 육류수출입협회 등 관련기관에 공문을 보내 "현행 도매시장 전체평균가격 정산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어 비육돈 평균가격 기준으로 정산방법을 바꾸도록 유도한다"고 밝히고, "시.도 및 관계기관에서는 도매시장에 조속히 알려 '98년 12월부터 가격발표 방식을 변경하도록 협조하여 줄 것"과 "적정지급률이 만들어 지도록 관내 육가공업체와 농가간에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여론형성을 하고, 그 결과를 알려줄 것" 등을 요청했다. 다음은 농림부의 도매시장 돼지평균가격 산정방법 개선내용이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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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6년도 제37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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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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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변동비반영전력시장(CBP)은 2001년 4월 개설되어 구조개편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2004년으로 예정된 도매전력시장 운영되기 전까지의 과도기 운영을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이는 제한된 경쟁시장으로 전력시장의 효율성 제고와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으며, 내재된 문제가 제기되어도 곧 도입될 차기 도매전력시장에서 개선하려고 하였다. 참여정부의 배전분할 중단결정에 따라 변동비반영전력 시장의 장기운영이 불가피해지게 되었고, 전력거래소는 배전분할 중단 발표직후인 2004년 7월부터 전력시장 제도개선 논의 시작하였으며, 2005년 말에는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결과인 개선방안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월간 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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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통권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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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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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앞으로는 산지에서 도축.해체된 지육과 부위별 대포장육(Box Meat)도 대도시 도매시장과 공판장에 상장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육류등급제도 앞당겨 실시할 방침이다.

• 한국자원식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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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원식물학회 2001년도 추계정기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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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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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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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11년도 제42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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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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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재 직접구매제도는 전기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직접구매 구입가격체계의 문제로 인해 사문화 되어있다. 현재 소비자의 요금체계와 도매시장 체계하에서 직접구매가 가능한 구입가격체계를 제시하고 직접구매가 활성화 될 경우 국가전체에 미치는 기대효과를 주로 수요관리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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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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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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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의 목적은 2010년 3월 22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이용자보호) 제3항, 제4항, 제5항과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신설 관련 3G(WCDMA) MVNO를 통한 선불요금제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은 '11년 6월 현재 선불요금, 상호접속, 사업자선택, 도매제공 그리고 번호이동성 등의 제도개선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동전화 선불요금제 가입자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해외 통신서비스 규제기관 및 사업자들은 스마트폰 및 데이터 사용 비중을 높이는 다양한 고객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이동전화 선불요금제에 점차 더 많은 정책과 전략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하에서 3G MVNO를 통한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불데이터시스템과 이동망 분리, 선불요금의 월정액제 하이브리드와 무선망을 통한 휴대폰의 직접충전(Top-up) 시스템 도입, USIM 제도 개선, 이동망 사업자선택제 도입, 선 후불 간 소매가할인 차등, 도매제공의 소매가할인 개정과 의무제공사업자 확대, 그리고 선 후불 간 번호이동성 도입 정책의 심도 있는 검토를 제안하고 있다.